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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에서 동성애 행위를 한 군인을 처벌하도록 한 군 형법이 위헌 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2011년 3월 31일 선고된다고 합니다.
▲ 군형법 92조= "계간 및 기타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군대의 특수 형법 조항으로 계간이라고 일컫는 동성애자들의 성행위와 다양한 군대내 성행위를 처법한다는 법령입니다.
인권위는 작년 10월 25일에 軍 동성애 처벌 조항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 심사중인 상황에서 아래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군대 내의 동성애를 처벌토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25일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열어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마저 처벌하는 해당 조항은 평등권에 어긋난다"며 "동성애가 전투력 및 군기저하와 관련이 없음에도 형사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군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란 곳에서 지난 5월 군형법 제92조의 위헌성을 검토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 관련 단체에 지난 5년 동안 1억1230만원을 지원했고 ‘별별이야기2’ 중 동성애를 다룬 6편(편당 제작비 평균 4억∼5억원)을 영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2003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삭제하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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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동성애자들의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듯한 내용속에는..
부대안에서의 부대원들간에 성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군대안에 동성애를 처벌하지 말고 합법화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한국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자의로 군복무를 선택할수 없습니다.
모든 남성은 군부대라는 동성끼리 모여 생활하는 폐쇄된 환경속에서
일정 복무기간을 마칠때까지..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지내야만 합니다.
당연히 부대원들간에 성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대상은 남성일수 밖에
없습니다.굳이 동성애라고 못박는 것이 오히려 우스운 상황입니다.
군대는 상하 질서가 엄격한 계급 조직입니다.군내의 성폭행의 경우..
권력을 가진 자가 부하에게 강제적으로 동성애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얼마 전 해병대 대령이 운전병을 성추행한 사건이 현실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병에게는.. 이 처벌법이 강제추행에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합의에 의한 동성애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행위가 가능하다는 전제라서 잘못된 말이고,
이 합의란 것 또한 계급 간 상하 질서 아래 이뤄짐을 간과했죠.
가장 중요한 점은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에 가는 것이지..
'합의'로 동성애 할수 있는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 합법화로 각종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치명적 전염병이
군부대와 같이 폐쇄된 환경에서 발생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군부대에서의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주목해야하고 반대 의견을 표시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있습니다.
여기서 반대로 동성애를 차별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며,
2007년부터 지금까지 번번히 입법이 좌절되었음에도 줄기차게 올라오는
하나의 법안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얼마전 법안 올리려다 큰 반대에 부딪혀서
2012년 5월까지는 법안상정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도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군대'내에서의 동성애 허용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법은 2007년 10월부터 법무부 인권국애서 최초 입법예고 되었는데,
2006년 10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입안된 것입니다.
UN의 81년 세계 인권선언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이 법안은..
이후 이름을 바꿔가며 제출되었으나 입법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러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9년 세부 사업계획에서,
차별금지법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주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법무부 인권국에서 또 법안을 입법하려다
반발로 홈페이지가 마비까지 되며..2012년 5월까지 상정을 보류했죠.
이 법은 종교문제,혹은 소수 동성애자와 그렇지 않은 국민들간의 문제,
보수와 진보의 문제로 여론에 비치며 각 계층간의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그 동안 동성애자들에게 별다른 감정이나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
군대를 비롯해 많은 법안의 내용들로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여 그들에 대한 편견과 분노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회를 동성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를 비판하게 만듭니다.
트랜스 젠더가 TV에도 나오는 마당에.. 현재의 시점에서
동성애자인 사실 자체를 비판할 국민이 어디있습니까?
국가의 역할은.. 소수의 성적취향을 국민간의 갈등요인으로
부각시키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성적취향이 불이익을 주지않도록 이해를 돕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자동폐기되었음에도, 몇년에 걸져 법안이 계속 제출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장기 계획으로까지 잡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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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애초에 차별금지법안..즉 UN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하여
종교차별,성적차별(동성애)을 금지하는 법으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외에서 통과된 아주 비슷한 법이 있지요.
2006년 영국에서 개정된 '인종적,종교적 증오에 관한 법'
2009년 미국에서 통과된 '혐오범죄 방지법안' 입니다.
특히 미국의 '혐오범죄 방지법'은 오바마 취임후에 통과된것으로
이 법안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반대와 탄원이 엄청나자..
2009년 7월 23일 심야에 급히 통과시킨 법입니다.
오바마는 미국정부 최초로 '동성연애자의 날'을 선포하고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화자등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 22일에는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동성애자의 군 복무 금지 폐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오바마는 서명식에서 “이 법안은 국가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 법안에 서명하게 돼 뿌듯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 폐지법안 서명 (2010년 12월 22일)
이것이 또 하나..
우리가 국민으로서 '군대의 동성애 합법화'와 함께
'동성애 차별 금지법'라는 이름을 앞에 가져다 붙혀서,
단지 성적 취향이 다를 뿐인 같은 국민을 다른 형태로 이용하려는
이 법을 주목하고 반드시 반대해야 할 이유입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2012년 5월까지만 상정 보류되었음을
상기하시고 항상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군 형법 92조 위헌여부 판결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게시판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게시판 바로가기
http://ecourt.ccourt.go.kr/home/minwon/research/research03_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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