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한국의 패망 ★★★

아래의 내용은 누군가 소설(예:일본의 꿈의도시)을 썼으면 하는 내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이글 역시 허구가 포함된 소설의 일부임을 밝혀둡니다. 즉 이글을 퍼날라도 무료 소설을 퍼 나르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읍니다. 내용은 무겁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신후 10명이상에게 전달바랍니다. 모두가 알게되면 싱거워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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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12만원의 가처분소득을 얻는 월급생활자가 68만원의 저축을 할수 있지만, 한미FTA가 비준되고 어느정도 흐르면 -734만원의 적자에 허덕이게 된다.

 

 
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최고 7배상승 32.만원-->226.8만원 (참조2클릭)
4) 임료 및 수도광열( 플로리다 전기요금 기준으로 4배 40.7만원---> 162.8만원)(참조3클릭)
6) 의료보건 (노인인구 증가로 10년내에 2.65배부담, 의료민영화로NYP병원기준 6배부담, 15.9배적용, 15.5만원*15.9=246만원(참조4클릭)
7) 교통비 (버스기준으로 10배- 30.3만원--->303만원)(참조5클릭)
8) 통신 (미국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현재 그대로 적용 10.3만원)(참조6클릭)
10) 교육(참조7클릭)

 

위의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를 참조하여 한국의 평균임금을 받는 홍길동씨의 소득이다. 여기에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일어났던 이유 있는 월소비지출 변화를 종합적으로 대입하여 분석해보면, FTA전에는312만원 가처분소득에 244만원 지출하여 68만원 매월 흑자였지만,  FTA이후에는 1046만원을 지출하여 -734만원의 매월 적자를 보게된다. 즉 현재의 생활을 누릴려면 월급 1000만원 년봉 1억2천은 되어야한다. 아니면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줄이고 버스대신 자전거를 타야하며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한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거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보라. 깨닫게해준 고마움의 술한잔을 대접할 용의가 있다. 미래의 일이고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 분명히 GDP는 증가한다. 이유는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달러로 수도 의료 교육 곡물 전기 약 의료보험 교통비 전화 인터넷 자동차보험 등의 비싸도 지출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알짜기업(공기업을 포함)들을 쓸어담을것이고 이렇게 인수한 기업들은 무차별적인 가격인상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계속해서 가져간다. 최저임금에 가까운 비정규노동자 임금만 남겨둔다. 미국의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 많이 가져갔으니 분명히 GDP는 증가한다. 그러나 갈수록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진다. 이게 신자유주의이고 FTA이다. 

결국 한미FTA는 한국국민의 피와 살을 짜내는 녹즙기가 될것이다. 소득은 일정하고 지출은 계속 늘어나서 지출의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결국에는 찌꺼기만 앙상하게 남아서 버리게 되는 녹즙기속의 찌꺼기가 될것이다.

 

한미FTA는 공기업 민영화, 투자자국가제소,래칫조항 때문에 기존에 맺은 FTA와 차원이 다르며 악랄함이 극에 달한다. 모든 공기업은 민영화 하기로 되어 있고 미국이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크다. 미국기업이 휴지조각에 되어가고 있는 달러를 지불한후 한국의 안방에 들어와서 구석구석에 녹즙기 파이프를 박을것이다. 의료보험료 약값 식료품가격 전기세 수도세 은행송금수수료 택배비 온라인쇼핑수수료....등등을 마구올린후 이 녹즙기 파이프로 미국으로 돈을 송금할것이다. 이렇게 한번 박은 녹즙기 파이프를 통해 계속해서 미국으로 송금하게되고 한국은 돈이 돌지않아 돈가뭄에 시달려 내수가 죽게되고 대기업도 죽고 수출도 죽는다. 한국정부가 이 녹즙기 파이프를 건드리면  투자자국가제소권에 의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므로 절대못건드린다. 한국은 한국국민의 정부인데 한국국민위에 미국기업이 위치하게 된다. 한국정부의 최우선보호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미국기업이 된다. 한국정부는 곳곳에 깔린 미국기업때문에 어떠한 정책도 법률도 만들수 없다. 사공이 없는 배와 같고 무정부상태와 같아지는것이다. 강대국 미국이 디폴트의 위험에 빠진것도 미국장관을 하다가 사기업의 사장으로 가고 사기업 사장하다가 미국장관을 하는 말도안되는 순환구조때문이다. 결국 기업만 지나치게 보호하여 기업만 비대해지고 국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부유하지 못한 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낼수가 없다.  NAFTA를 체결한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더욱더 억울한것은 한국은 미국기업을 절대 못건드리지만, 미국은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큰성공을 거두어도 연방법과 주법의 체계차이에 의해 제한을 할수 있다는것이다. FTA협정은 연방법아래에 있고 주법과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기때문에 상위법인 연방법 또는 주법을 바꾸면 무용지물이 된다는것이다.   (질문10클릭)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 NA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기업의 생산성은 크게 상승되였지만 실질임금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참조1클릭) 반면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궁핍해졌다.  그런데 이들 정부도 불합리한 상황을 법률제정이나 제도개선 보조금지급등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싶었다. 그러나 할수없다. 미국기업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우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천문학적인 배상금 물어야 하므로 아무것도 할수없다.  그것이 신자유주의이고 FTA이다. 기업과 국민의 이익이 엉켜있는 경우 무정부 상태와 같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이것이 FTA를 맺은 나라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이다. 

 

무한 배상이라는 조건이 달린 국가간의 조약을 파기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미FTA를 비준하는것은 낚시바늘이 숨겨진 소고기를 아무런 의심없이 삼킨후 질질 끌려다니는것과 같다. 낚시바늘은 재개국이라는 대수술을 통해서 빼내는 방법외에는 없다. 먼저 FTA(NA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말한다. 이길은 도살장으로 가는길이라고.... 그러나 세뇌당한 우두머리 소들은 아무런 토론없이 무리들을 도살장으로 끌고간다.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같은 사람은 이길은 도살장으로 가는길이라고 피를 토하며 외친다.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조사해보면 이길이 도살장으로 가는길임을 알수 있다.  이끌고 가는 소들이 세뇌당한 소들임을 알수 있다. 정치인과 언론사기자들은 6.25가 터지기 며칠전에도 평화의시대이며 아군이 월등히 우세하다고 했고, IMF가 터지기 며칠전에도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했다. 결과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잘알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세뇌되어있는 경우이고 검사를 해도 알수 있을까하는점이다. 국민들을 상대로 한 약한 세뇌는 방송광고에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유무역이라는 합법적인 협정을통해 통째로 삼키는 일이고 5천만명을 노예로 만드는일이다. 

 

 

질문

 

1. 미국과의 FTA는 왜 체결해야 하는가? 대기업 수출품의 관세2%할인 빼고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질문1클릭)
2. 도대체 왜 대기업과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같은 단체들이 한미FTA를 비준하자고 왜 난리일까? (질문2클릭)
3. 1994년 멕시코에서 FTA(NAFTA)를 비준했던 살리나스 대통령은 FTA(NAFTA)이후 미국으로 망명가고, 같이 추진했던 각료15명은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질문3클릭)
4. FTA체결국가의 성적표. (질문4클릭)
5. 스위스도 미국과의 FTA체결이후 비준직전까지 갔다가 국민이 반대하여 포기했다는 것을 아는가? (질문5클릭)

6. 2004년 미국이 호주와의 FTA를 맺을때에는 무시무시한 외국인투자자국가제소 조항을 빼버렸다. 호주에서는 왜 빼버렸을까? 그리고 한미FTA에서는 왜 부활하였을까? (질문6클릭)

7. 투자자국가제소권과 공기업 민영화조건을 넣어서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갈수록 회복 불능일거다.

8.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2010년 12월3일에 한미FTA체결로 미국의 재화수출이 연간 110억달러(12조원) 늘어나고 최소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는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120410512286760)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런 수출을 창출할까? (질문8클릭)
9.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한미FTA가 이득일까? (질문9클릭)
10. 문제는 한국에서의 한미FTA는 헌법과 동등한 위치에 있고, 미국에서 한미FTA이행법안은 미국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 FTA의 국내효력을 부인한다는점을 아시나요? (질문10클릭)
11. 그럼 외교부 관료들은 왜 추진했을까? 한사람을 특정신호에 맹목적으로 반응하도록 세뇌시키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그리고 난후 특정신호를 보내고 명령을 하면 그사람에게는 신념이 되는것 아닐까? 이렇게 된경우 무슨법에 의해서 처벌할수 있을까? (질문11클릭)

12. 한국은 멕시코와 다르다는 이야기: (질문12클릭)
13. 독일 밀레회장이 말하는 FTA효과
독일 글로벌 명품 가전 `밀레` 회장 마르쿠스 밀레가 말하는 FTA는 “ FTA 체결이라고 해 봤자 세금 관세가 없어지는 것뿐이다. 관세는 상업송장(Invoice) 의 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값 인상은 15%에 임박해 우리도 그로 인한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493453
한미 FTA로 한국이 얻는 효과는 2% 뿐이고 8%의 관세할인혜택을 주어야한다는 것을 아는가? 

14. 고 노무현 대통령은 TV에서 말하길 FTA추진에 관해서 일단 관계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체결하고 난후에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서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득보다 실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폐기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15. FTA를 체결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외교부 관료들이 체결하였고 우리에게는 비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권리이다. 체결한 나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알고 대토론회를 거쳐서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면 비준하자는 이야기이다.

16. 서비스 산업이 몰락하는거 아시나요 (질문16클릭)

 

출처 : 프리메이슨 연구모임(프.연.모)

글쓴이 : 아서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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