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대중이`담장없는 학교`에서 `떨고있는 내 아이`

 

'담장없는 학교'에서 '떨고있는 내 아이'

외부인 침입에 취약…교육청은 "울타리 설치 예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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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사람은 떠나봐야 알수 있다고 하였다

김대중이가 저질러 놓은 모던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걸 느낀다.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김대중의 정치자금만 부풀린 김대중이 정권

이제 김대중의 가면이 벗겨 진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좌빨을 몰아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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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은혜기자][외부인 침입에 취약…교육청은 "울타리 설치 예산 없어"]

지난해 6월 서울 한 초등학교에 한 남성이 들어와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는 범죄가 발생, 큰 충격을 줬다. 이른바 '김수철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안전지대가 아님을 깨닫고 학교안전에 경종을 울렸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담장을 허문 학교들이 외부인 출입에 대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배은희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담장을 철거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1165곳이다. 이 중 올해 8월까지 펜스·CCTV 설치 등 후속조치를 취한 학교는 93곳(제주는 자료 미제출)으로 8.0%에 불과했다.

특히 성폭력 등 위험에 취약한 초등학교의 경우 '담장 없는 학교' 812곳 가운데 69곳(8.5%)만이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시도별로 보면 강원·경남·경북·대전·부산·울산·충남·충북 등 8곳은 후속 조치를 취한 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경북과 대전, 충남은 올해 들어 추가로 16개 학교의 담장을 허물었다.

그 외 지역에서 담장 철거 후 후속 조치를 마련한 학교의 비율은 전북이 119곳 중 2곳(1.7%)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4%)·전남(4.7%) 등의 순이었다.

대구는 담장 없는 학교 47곳 중 29곳(61.7%)이 펜스나 CCTV를 설치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인천은 21.7%, 경기 21.3%, 서울 17.8% 등이었다.

담장 없는 학교 사업(학교공원화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시설을 개방해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이 예산을 부담해 학교 담장 허물기를 주도했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외부인 출입에 취약한 '담장 없는 학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초 담장 없는 학교들에 높이 1.8ｍ의 투명펜스(울타리)를 설치해줄 것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청은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담장 허물기 사업을 벌인 것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 측 예산으로 올해 20개 학교에 펜스를 설치했다"며 "이를 위해 따로 예산을 책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이후 교육당국이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주범인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며 "지자체 사업이라고 해도 학교 담장을 허무는 것이니만큼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제주교육청은 2010년 말 기준. 후속조치 등은 미제출. (자료 : 배은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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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우리는이웃 우리는 한가족(한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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