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완전 속고 있다!
위의 비디오는 투자은행인 전 골드막삭스의 전무이사(managing director)로 근무했으며,현재 저자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노미 프린스'(Nomi Prins)라고 하는 경제전문가의 알렉스죤스와의 인터뷰내용입니다.
인터뷰를 소개하기에 앞서 중요한 기초개념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CDS)라고 하는 신용 파생상품에 대해 알아야합니다.그것은 2008년 전대미문의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다음백과사전입니다.
CDS 증권증권용어사전
기업의 부도위험 등 ‘신용’을 사고 팔 수 있는 신용파생상품 거래. 대출이나 채권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 채무자(B기업)의 신용위험만을 별도로 분리해 이를 시장에서 사고파는 금융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자본시장(JP모건)이 신용위험에 대한 수수료(프리미엄)를 받고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사 역할을 한다. CDS는 금융기관 대 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이기 때문에 CDS거래의 건수 및 양이 많아져야 시장이 활성화된다. JP모건의 블라이드 마스터스 글로벌상품 부문 대표가 1997년 개발해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했다.
- 위키백과의 정의입니다
신용파산스왑(혹은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CDS)이란 신용파생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채권이나 대출금 등 기초자산의 신용위험(credit risk)을 전가하고자 하는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가 일정한 수수료(premium)를 지급하는 대가로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credit event) 발생시 신용위험을 떠안은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로부터 손실액 또는 일정금액을 보전 받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채권을 보유한 주체가 동 채권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일종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신용파산스왑은 개인투자가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커버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 CDS 약정시 보장매입자가 신용위험을 이전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상승한다. 즉,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 발행주체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각국의 정부가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CDS 프리미엄을 해당 국가의 신용등급이 반영된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그 거래량을 추정해 봅니다.
(러시아 투데이 자료화면 캡쳐)
전 세계의 GDP즉,재화와 서비스의 총생산량(62.9조 달러)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하나의 파생상품거래량(75조 달러)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은행 하나의 거래량이 전 세계의 모든 물자와 재화 생산을 다 잠식하고,그 돈으로 모든 물품과 서비스를 다 살 수도 있다는 뜻 입니다. 즉, 오늘 내가 공장에서 만들어 낸 물건이 다 그들 것이며,내일 나올 물건도 다 그들이 사들여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물 경제가 실체도 국적도 없는 사이버경제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 있다는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결국 위의 동영상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최근에 유럽의 경제위기를 말합니다.그리고,그것이 유럽뿐만이 아니라,다른 나라에도 파급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그리고,그리스의 위기를 필두로 유럽의 주변국 이탈리아,스페인,포루투갈,아일랜드등의 재정파산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상들은 회의를 통해 경제회생을 위해 각국에 구제금융을 조달하고,대신 그렇게 유입된 자금으로 경제를 회생시키는 대신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호소합니다.경제의 합리화를 위함이죠. 그것은 결국 긴축정책으로 나타나는 데,투자가 줄고,복지예산을 줄이며,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공공부문의 지출을 줄이며,공무원들을 감축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럽내의 은행들의 구제금융지원도 모자라,미국의 연방준비은행까지 달러로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실물경제에 갑자기 어떤 격변이라도 생겼나요?
위의 동영상의 인터뷰에서, 전 골드만삭스의 전무이사였던 '노미 프린스'(Nomi Prins)는 실물경제의 큰 격변의 문제가 아니라,이것은 바로 미국의 월스트릿의 투자은행들의 마치 자신들의 투자금 손실보전을 위해 마련한 꼼수라 말합니다.
즉,유럽에 대해 신용파생상품으로 투자한 JP 모건 체이스,시티그룹등의 은행들이 소위 '베팅'(Betting)을 잘못해서 잃은 돈을 오히려 구제자금의 명목으로 회수하는 것이죠. 소위 자기주머니에서 내 준 돈을 다시 자기주머니 - 미 연방은행에서 찍어낸 달러로 - 에서 메꿔 놓습니다.
그들의 투자금은 어디서 생겼죠? 그리고 각국의 국민경제에 투입되는 돈이 아닌,결국 다시 이들 투자은행들에게 되돌아갈 구제금융은 어디서 생긴거죠? 둘 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옵니다.(유럽의 유로화도 결국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 연준은행의 달러발권에서 나온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많은 구제금융은 정부의 세금수입을 미국 재무부로 전이한 예산에서 나옵니다. 결국 구제금융은 미 중산층들이 정직하게 낸 세금에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2008년도에도 구제받고,이번에 소위 유럽의 금융위기에서도 구제받게 되는 것입니다.(기억하십시요.이들 나라들이 구제받는 것이 아니라,그들 투자은행들이 구제받는 겁니다.)
투자은행들은 소위 국가 채무불이행(;파산사태)을 놓고도 베팅(Betting)을 거는 데,작년 한 해만 해도 오히려 그 거래량이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계의 투자은행들의 파생상품거래량>
1위 JP 모건 체이스 - 전체의 11%
2위 시티뱅크 - 전체의 7%
3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 - 전체의 약7%(약 75조 달러)
4위 골드만 삭스 - 전체의 약 7%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거래량이 전체의 7%이고,75조 달러라고 봤을 때, 전체 총 거래량은 1071조 달러가 된다. 이것은 전 세계 GDP의 17배이고, 미국 GDP의 100배이다!
이것은 실물경제에 있어서의 기본원리인 수요-공급의 원칙과는 전혀 별개이고,마치 은하계 밖의 행성의 경제원리와도 같은 이질적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원리인 '거래의 공정성'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 세상이 지배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그들의 미친 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무가 전체 빚의 90%이고,실물경제내에서 가계의 빚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전체의 오직 10%만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작년에 '공화국의 몰락'(Fall of the Republic)이란 다큐에서 역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웹스터 타플리(Webster G. Tarpley)가 제시한 전체 파생상품거래량의 총량이 1500조 달러에 달한다는 추산은 매우 사실에 가까운 추정인 것입니다.
(공화국의 몰락 화면 캡쳐)
우리는 이런 투자은행들의 파생상품등의 거래와 만일 이런 투자은행들의 투자의 실패시,다시 정부은행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으로 구제받는 순환이, 우리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왜곡시킵니다. 노동자들의 근로가 무의미해지며,이들의 곡물등 식량등에의 선물투자를 통해,이들 물품등의 가격이 이들에 의한 완전한 독점의 결과로 결정됩니다.
즉,일반인의 거래에 의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이들 물품가격은 선점된 상태이며,현재가격보다 10배,20배의 가격으로 올려버린다해도 아무런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돈에 의한 정치인들의 매수와 타락과 각국 나라들의 주권의 무력화입니다.
거대한 투기자금의 핫 머니등은 국가경제의 존립자체를 단 몇 시간안에 아니 단 몇 분안에 붕괴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셋째는,지속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일반시민들의 경제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우리는 매일매일 화폐가치가 하락함을 알 수 있습니다.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화폐에 의해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은, 이들이 바닷물처럼 쏟아내는 신용종이화폐로 인해 나날이 하락되게 됩니다.똑같은 돈을 벌어도 수입은 결국 줄어드게 되는 꼴입니다.
각 대륙에 거하는 지구상의 70억의 인류가 이들 다섯 손가락 안의 몇몇 투자은행들에게 볼모로 사로잡혀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특히 아프리카대륙에서의 기아와 극심한 빈곤으로 인한 고통은 나날이 심해지고,이들 투자은행들의 미친 투자로 인한 손실이 외려 구제금융이니 각국의 경제합리화를 빌미로 긴축재정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들 투자은행들은 지구상의 암적인 존재로서 마땅히 사라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공화국의 몰락 화면캡쳐)
JP 모건 체이스 은행의 회장 '데이빗 록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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