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FTA 발효 후 충격적인 사태들 ③] 한-EU FTA 발효후 8개월 만에 `25년치 무역흑자` 날려버려

 

※ 제가 최근에 정리한 [한미FTA 발효 이후 벌어진 충격적인 사태들]에 대한 보고서 원문을,

 이곳 <한미FTA 종결자> 카페에 총 3편의 시리즈로 올립니다.

 

종결자 회원분들의 한미FTA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미FTA 발효 후 충격적인 사태들 ③]

 

한-EU FTA 발효후 8개월 만에 '25년치 무역흑자' 날려버려

 

한-EU FTA 발효 후 8개월 동안 무역수지 흑자규모 무려 91.8억불 감소

정부가 제시한 무역수지 추정액의 25년치, 8개월 만에 다 까먹어

 

한-EU FTA는 발효된 지 1년도 안됐는데, 벌써 92억불이나 무역수지가 감소했다. 한-EU FTA 발효 후 8개월 동안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무려 91.8억불이나 감소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61억불)의 25년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미디로 25년치 무역수지 흑자를 8개월 만에 다 까먹은 것이다. 

 

[참고] 한-EU FTA 발효 후 8개월 무역수지 성적표

단위:천불(USD1,000)
기간	2010.7 ~ 2011.1			2011.7 ~ 2012.1			전년동기 대비 무역수지 감소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7월	4,980,912	3,229,142	1,751,770	4,214,319	4,413,589	-199,271	1,951,041
8월	3,750,703	3,505,544	245,159	4,199,868	4,114,964	84,904	160,255
9월	4,172,178	3,029,433	1,142,745	4,576,615	3,830,557	746,058	396,687
10월	4,952,855	3,188,944	1,763,912	3,945,335	3,564,396	380,939	1,382,973
11월	4,245,795	3,655,575	590,220	4,030,358	4,420,907	-390,549	980,769
12월	5,171,889	3,732,248	1,439,641	4,145,195	4,049,064	96,132	1,343,509
1월	6,282,289	3,572,585	2,709,704	3,894,197	3,870,030	24,167	2,685,537
2월	3,807,370	3,127,537	679,833	4,601,763	4,201,826	399,936	279,897
무역수지 성적표			91.8억불(9,180,668천불) 무역수지 감소

 

(자료출처 : 관세청, 박주선 의원실-2012.3.15)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10년 12월 한미FTA 재협상을 통해 우리가 유일하게 이득을 볼 분야였던 자동차마저 내주고 말았다. 

 

 

[관련자료 및 기사]

 

ㅁ 한-EU FTA 발효 후 8개월, 무역수지 흑자규모 91.8억불 감소

한-EU FTA 발효 후 8개월 무역수지성적표 (2012.3.15)

http://www.parkjoosun.pe.kr/bbs/board.php?bo_table=bodo&wr_id=519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33907

 

ㅁ EU 경제위기로 한-EU FTA에도 불구하고 수출 오히려 감소(3.12)

http://www.etnews.com/news/economy/economy/2568507_1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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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경제성장 효과도 미지수

 

한미FTA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도 미지수입니다. 정부측 연구기관은 한미FTA 발효 후 10년간 GDP가 5.7% 증가한다고 주장했지만, 민간 연구소의 표준 모델 분석에 따르면 실제 증가율은 10년 동안 0.1% 안팎에 불과합니다. 1년에 고작 0.01% 증가한다는 것으로 한미FTA가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효과는 제로라는 걸 의미합니다.

  

ㅁ "한미 FTA, GDP 증가 효과↓...고용 효과↑" (2011.8.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4&aid=0002305261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31416120829489&outlink=1

 

ㅁ "한미FTA의 GDP증가율 사실상 0%"
국제통상연구소 분석... 국책기관조차 무역수지 적자 예상 (2009.9.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20973
http://www.tdi.or.kr/bbs/board.php?bo_table=section&wr_id=164&sca=FTA

 

(끝)

 

 

 

출처 : 한미FTA 종결자들

글쓴이 : 경제민주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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