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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미국 연방 정부가 올해만 850억 달러, 향후 10년 동안 총 1조2000억 달러의 예산을 자동 삭감해야 하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 조치의 발동 시기가 다음 달 1일로 다가오면서 미국 정치권이 다시 ‘폭탄 돌리기’에 분주하다.
여야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보다는 장외 홍보전을 통해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처럼 여야의 막판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실제 예산 삭감이 단행될 가능성에 미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장외 홍보전에 몰두하는 여야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5일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전국주지사협회(NGA) 연례 회의에서 시퀘스터가 국방 교육 보건 등 각 부문에서 미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 미칠 영향을 담은 보고서를 배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 주지사들을 초청해 “여러분이 지역의 의회 대표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설명해줬으면 한다”며 “약간의 타협만 있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연방 예산 지원이 줄어들 판에 처한 주지사들은 민주 공화당을 막론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완강한 반응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대변인인 마이클 스틸은 “백악관이 시퀘스터가 얼마나 나쁜지 설명하기보다 해결책을 찾는 데 시간을 좀 더 들였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회와의 협상에 몰두하라고 요구했다.
○ 미 정치권 협상이 쉽지 않은 이유는?
양측은 지난해 말 재정절벽(fiscal cliff)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노인 의료보장 등 복지 예산을 줄이는 대신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화당은 선심성 지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난해 말 시퀘스터 시행을 두 달 늦추는 미봉책에 합의했다. 이후 예산 삭감 및 세수 확대를 위한 진지한 토론을 벌여야 했지만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과 후속 인선, 총기 규제 논란과 초당적 이민 개혁 법안 마련 등 현안을 핑계로 숙제를 미루다 다시 시험 시간을 맞은 셈이다.
○ 어떤 예산이 어떻게 삭감되나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시퀘스터의 최대 피해지역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 북동부 3개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분야의 예상 피해가 가장 크다. 뉴욕 주의 초·중등학교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4200만 달러, 뉴저지는 1200만 달러, 코네티컷은 900만 달러가 사라지면서 보조교사 900명이 일자리를 일게 된다.
볼거리와 풍진, 파상풍, 홍역 등 각종 질병 관련 백신 프로그램 예산도 100만 달러가 깎이면서 3개 주에서 1만2670명의 어린이가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국방예산 삭감으로 3개 주 군무원 2만6000명이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한다.
다수의 공화당 의원은 실제 미칠 파장이 크지 않은데 오바마 행정부가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초당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도 혹독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올해 말까지 75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 한국에 어떤 영향 미치나
오바마 행정부의 우려대로 연방 재정 지출 감축이 조금씩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의 재경색으로 이어지면 한국 경제에도 좋지 않다. 유럽 경제가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추락은 중국의 경기 침체 등 세계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부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국방 예산 감축이 주한미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한 가족 동반 프로그램과 각종 군인 프로그램의 예산 삭감은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워싱턴=신석호·뉴욕=박현진 특파원 kyle@donga.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0&aid=0002411374
출처 : 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글쓴이 : 등대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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