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이야기들

[스크랩] 전두환대통령님 하신일 * 스크랩

그리운 오공 2013. 7. 23. 22:04



오늘날 보수 우익의 뿌리를 생산한 전두환 정권은 놀랍게도 경제에서만큼은

 역대 그 어떤 정권보다도 좌파적 입장을 취했으며, 빈부 격차를 최소화하며 가장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는 것인데, 

믿기 힘들겠다는 분은 아래 블로그에 수치가 잘 나와 있으니 살펴 보시길. 
http://xfelix.egloos.com/2383353



대체 어떻게 한 걸까? 

전설이 된 천재 공무원, 故 김재익 노력 덕분이었다

김재익.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경제 수석이었던 분으로,

 일반 대중들에겐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테러로 사망한 고위 공무원 정도로만 알려져 있다.



45세의 젊은 나이에 숨지지 않았다면

 김재익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일 정도로 김재익이 80년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끼친 공로는 지대하다. 

일단 뭣 때매 이 난리인지 시대 상황을 대충이나마 살펴보자.  


"김일성 밑에 가서도 일할 놈"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말기의 한국의 경제 상황은 말 그대로

 

 작두날 위에선 무당마냥 조마조마했다고나 할까. 성장에 목숨 걸었던

 

한국 경제는 18년간 고질적인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에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거기에 오일 쇼크까지 겹쳐 아주 환장을 할 지경이었다. 

 

 

게다가 수없이 많은 저소득 노동자들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근로 환경에서 일을 해야 했으며,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권력층은 썩을대로 썩어 누가누가 더 많이 해먹나 부패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

 당시 경제기획원에서는 시장을 개방하고 성장보다는

 안정화 시책을 쓰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대기업과 부패 공무원들을 등에 엎은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뚝딱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회귀하시려다 총격에 숨을 거뒀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뭔가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뭐부터 해야 할지 알수가 없었다.

 누군가 경제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었을 뿐.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김재익이었다.

 당시 경제 기획원에서 근무하다가 보따리 싸고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김재익을 전두환이 불렀던 것. 


 


당시 지식인들에게 전두환은 하극상에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잡은 백정같은 인물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런 백정 밑으로 기어들어가다니.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이 애비에게 극렬 항의했다.

이에 김재익은 이렇게 타일렀다.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는 결국 독재체제를 어렵게 하고

시장경제가 자리잡으면 정치의 민주화는 자연히 따라온다."

 


김재익의 아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김재익은 김일성 밑에 가서도 일할 놈"이란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김재익은 이 말을 전해듣자 이렇게 답했다.

 


"만약에 내가 김일성을 설득시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해야지."

김재익은 자신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하려는 전두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 정책은 인기도 없고 기존의 세력들이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저를 쓰겠습니까?"

 


그러자 전두환이 했던 유명한 말.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실제로 그랬다.

 김재익은 그 이후로 3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한

 경제 대통령이 되었다. 이는 전두환에게는 물론, 대한민국에 엄청난 행운이었다.

박정희_경제_2.jpg
성장 지상주의 마약에서 벗어나다

김재익은 제일 먼저 인플레이션 잡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선 개방화가 필수적이었다. 인위적인 가격 안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값싸고 질 좋은 외국 제품을 다량 들여 와야 근본적인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수출보다는 수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간 수출 지상주의에 목매던 박정희 시대 경제 정책을 180도 뒤바꾼 것이다.

 지난 20년간 투기업자, 대기업들을 위한 성장 위주의 보호 정책이 서민들을 위한 개방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김재익은 임기 동안 과감한 수입 자유화 정책 시행했고

 지속적인 긴축 정책 실시, 전두환 정권 내내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했다.

 "전두환이 다른 건 몰라도 물가는 확실히 잡았다"는 말이 있는데, 전두환이 아니라 김재익이 잡은 거다.


 


김재익은 철저한 자본주의자에 자유시장경제 체제 옹호자였다.

그에겐 서민들을 위한 물가 안정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수입 자유화를 통해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고,

장기적으로 막강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다.

"우리는 앙심을 먹고 돈을 안 풀기로 했다... 우리는 이제 개방화로 간다.

 물론 초기 단계는 무역 자유화이고, 다음은 자본 자유화다." - 김재익


 


수출 지상주의와 함께 박정희 시대를 지배했던 또 하나의 이념은

 "대기업 중심의 고도 성장"이었다.

김재익은 이런 성장 지상주의의 경제 개념을 뒤바꾸어 버렸다. 

그는 대기업을 위한 차별 금융제도, 세제혜택 철폐를 주장했다

.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제도 채택까지 주장했다.

 그리곤 중소기업 진흥 재단 집중 지원했으며, 벤처 기업 육성 강조했다.

"이제는 20대 재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앙심 먹고 철수하려 한다.

그 1500배에 달하는 3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뛰놀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 - 김재익

출처 : 전두환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글쓴이 : 슈퍼탱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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