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 공화당, 정부폐쇄 막고자 단기 잠정예산 추진

9월 말까지 예산안 미처리 땐 연방정부 문 닫아야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미국 정치권이 내달 말까지 2014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일시 폐쇄(셧다운)되는 가운데 공화당은 이를 막기 위해 2∼3개월짜리 단기 잠정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가 문을 닫는 사태를 막고 나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및 민주당과 '예산 전쟁'을 치르겠다는 의도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전날 공화당 지도부와 전화 회의를 열어 이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의회가 다시 문을 열면 이른 시일 내에 정부를 계속 가동시키되 현행 시퀘스터(sequester)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기 잠정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는 8월 초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갔으며 내달 초 개회한다.

시퀘스터는 연방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자동 삭감하는 조처를 일컫는다.

지난 3월 발동한 시퀘스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권은 올봄 시퀘스터 협상에 실패함으로써 3월부터 9월 말까지 850억달러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국방비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올해를 포함해 10년간 회계연도별로 1천100억달러씩 총 1조2천억달러가 자동으로 깎인다.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대통령이 경제 성장과 균형 예산을 위해 지출 감축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그가 자초한 시퀘스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폐지 내지 축소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공화당 대권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은 새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를 축소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2009년 이후 단 한 번도 기한 내에 의결된 적이 없다.

양당이 잠정예산안 합의라는 미봉책에라도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 기능은 일시 중지될 수도 있다.

1970년 이후 미국 연방 정부는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못해 17차례나 폐쇄됐으며 가장 최근에는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21일간이나 정부가 문을 닫은 바 있다.

미국 정치권은 올가을 국가 부채의 한도도 상향조정해야 한다.

의회는 지난 2월 말 부채 규모가 상한선인 16조4천억달러에 이르자 5월 18일까지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조처를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도 상향조정에 합의하지 못해 미국 재무부는 예산 감축과 긴급 자금 수혈 등으로 돌아오는 수표를 간신히 틀어막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9월 말이나 10월 중순부터는 한계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여 이를 다시 높이지 않으면 연방 정부의 디폴트(채무 지급 불이행), 이른바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도 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커먼웰스 클럽 연설에서 의회에 개회 즉시 이를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2011년에도 국가 부채 재조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국제 신용 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사상 최초로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깎아내렸고 당시 등급을 강등하지 않았던 무디스와 피치는 이번 채무 한도 조정에 실패하면 등급을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keykey@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6444825

출처 : 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글쓴이 : 등대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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