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부터 예고된 미국의 금융패닉
2006년부터 미국 누적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는 금융 위기 상태로 돌입, 2007년 9조 달러(1경원)이 넘는 국가 채무를 않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정부의 계속된 감세정책과 함께 미 FRB는 제로금리로 주식과 부동산 버불을 마구 부추겼다!!!
결국.....누적되고 누적된 미국의 부실 금융 핵폭탄이 뉴욕 한복판에서 쾅쾅쾅 터지는 것이다!!!
2008년 9월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함께
월가 리먼브러더스 파산, 금융 핵폭탄이 터졌다.
현재까지 회복불능의 중환자실로 옮겨진 미국 경제,
미국 재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긴급수혈에 들어 가는데,
긴급수혈이란 이른바 '양적 완화' 달러 프린트 월가 살포이다.
매년 평균 1조달러 규모 월가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달러 살포는
급기야 연방정부 국가채무를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시키게 됐고,
주기적으로 죽을 고비인 디폴트(국가파산)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죽을 고비(디폴트)를 모면하고자 만든 미국 의회의 처방이 바로
시퀘스터(Sequester), 연방정부의 예산을 자동 삭감하는 조치.
매년 1100억 달러 예산을 삭감, 경제붕괴를 막아 보자는 것이다.
시퀘스터는 미국 경제붕괴, 달러화 추락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향후 10년간 매년 1100억 달러 예산 삭감의 핵심은 국방예산 감축.
그러나 의회의 시퀘스터 긴급처방도 디폴트 막기엔 택도 없다.
美 육군 2017년까지 49만명으로 감축
시퀘스터 발동 예산 1조弗 줄어
44개 전투여단도 36개로 축소
한반도 전쟁 억지력 약화 우려
| 입력 2013.03.28 20:02
미국 육군이 '테러와 전쟁' 종전 준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중심축 이동 정책, 국방비 감축 등에 따라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미 육군은 현재 55만2000명인 병력을 감축해 2017회계연도까지 49만명가량만 유지할 계획이다. 44개 육군 전투 여단도 36개로 줄일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등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국방비를 1조달러가량 줄여야 한다. 육군은 국방비 감축으로 가장 큰 구조조정 과정을 겪게 될 전망이다.
시퀘스터가 2014 회계연도까지 계속되면 미 육군은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병력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미 의회 전문지 CQ 위클리 최신호가 보도했다. CQ 위클리에 따르면 시퀘스터 발동으로 18만9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감축해 2017년엔 육군 병력이 36만3000명가량이 돼 계획보다 26%를 더 줄일 가능성이 있다.
미 육군은 그러나 아태 중심축 이동 전략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대처해야 한다. 미군이 이라크에 이어 내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한 뒤 가상전쟁을 염두에 두고 배치될 유일한 지역이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에서 미 육군의 고유 역할은 지상군 병력을 현지에 장기 주둔시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고든 애덤스 연구원은 "미군이 지켜봐야 할 유일한 지역은 북한"이라며 "그러나 한반도 시나리오 전개 과정에서 미군 역할은 해상에서 미사일과 공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전쟁' 그 자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은 육군보다 해·공군을 주로 투입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한반도 전쟁터지면 한국군을 총알받이로 내세우겠다??)
아태 중심축 시대에 미 육군이 이 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 중 하나는 북한 등 잠재적인 적국을 무찌를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는 일이다. 중국이 지나치게 과감해지지 않도록 중국을 억제하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그러나 미 육군은 아직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변신을 꾀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육군의 병력 규모와 조직, 군 현대화 계획 등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또 죽을 고비(디폴트)가 찾아 왔다!!
얼 씨구씨구 들어간다, 절 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내달 17일 美 곳간 바닥 · 국가디폴트 불가피”
제이컵 루 美 재무장관 경고
“국가보유액 300억弗 아래로”
일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기사입력 2013-09-26 11:25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앞으로 3주일 이내에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이 증액되지 않으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연방정부 빚을 갚기 위한 보유 자금이 내달 17일이면 300억달러 미만으로 떨어진다”면서 “긴급조치를 통한 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16조7000달러인 부채상한을 당장 증액하지 않으면 현금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 보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된다”면서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을 비롯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연방부채 상한 증액을 거듭 촉구하면서 정치권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해 왔으나, 국가 디폴트가 현실화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4월, 오바마는 야당 상원의원 시절 공화당의 부채 한도 증액을 반대한 것을 후회 한다고 참회, 미 의회의 부채 한도 증액을 울먹이며 호소. 야당 시절 오바마는 국가채무 한도 증액은 미국 정치 지도력의 실패이며, 국가부채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핏대를 올렸었다. 오바마 취임 이후 미국 국채는 6조 달러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기 시작했다. 지롤한다 지롤해~
"오바마, 부채한도 증액 '행정명령' 불사할 것"
미국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불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25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그레그 발리에르 포토맥리서치그룹 최고정치전략가는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부채한도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행정명령은 최종단계지만 디폴트가 임박하면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켓워치는 2011년 미국 정치권이 부채한도 증액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을 때도 학자들과 일부 상원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당시 뉴욕타임스(NYT)와의 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채상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수정헌법 14조를 원용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4절은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 효력은 문제로 삼을 수 없다"고 돼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초당적 정책센터(BPC)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채무가 이르면 10월18일, 늦어도 11월5일에는 법정한도인 16조7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정부 파산으로 폐쇄된 미시건 중앙역(디트로이트).
미국 4대도시, 제조업 상징이자 자동차 산업의 메카 디트로이트시가
지난 7월 18일 180억달러(약20조원) 부채를 갚지 못해 결국 파산신청을 했다.
미국 건국 이후, 설마 설마했던 초유의 사태가 터진 것이다.
2012년 8월 말 현재, 미쿡 국가부채 16,000,000,000,000(16조) 달러
(원화 환산하면...약 1경8100조원 수준) 초과 달성,
미국 주민 4천 6백만명이 정부제공 음식쿠폰(Food Stamps)으로 생계 유지.
힐러리 클린턴은 당면한 미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은 바로 정부부채라고 주장,
미 국방성은 국방 예산 감축은 결국 국방 붕괴로 이어 질 것이라고 주장.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통제불능(Ouf of control) 상황이며,
매 1분마다 미국 국가 부채는 1천만 달러씩 증가.
급속한 고령화로 연장정부 재정 압박은 가속화,
2025년경에는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100조 달러 달성,
납세자 제로(쥐털된 미국 국민 전원 납세 불능) 세상이 온다.
물론 미국 국가채무 20조 달러에 근접 혹은 도달시 자동파산 확률 99%.
파산하는 미국경제: 50개주와 지방정부의 끝을 예고하다! (CBS News, 2010.12.)
오바마는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
Obama Will Be Last President Of USA as we know it (2008.11.10)
Russia Times 러시아 타임즈가 밝힌다
미국은 1997년도 벌써 미국의 붕괴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선거에 앞서 그들은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끊임없는 대외전쟁으로 미국 경제가 붕괴하건 말건...
그건 그렇고,
설마 미국 연방정부 파산은 뻥 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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