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imf를 떼어놓고는 논할수 없습니다. imf는 바로 한미 fta의 서막이자, new world order프락찌들, 특히 외국자본가들에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도매금'으로 넘겨준 제2의 한,일 합방격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크나큰 분기점을 이룬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을 지불불능사태에서 구출하기위해 제안된 아이엠에프의 구제금융제안은, 실상 국제적 은행가들의 이익을 지키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외국자본의 지배에 넘겨주는 길을 열어주었다. 한국의 경제적 주권을 앗아가버린 '거래'는, 재벌의 해체와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파산으로 이끄는 길을 열어주었다.
1997년 11월 한국의 원화가치의 이례적인 폭락의 후속타로 '허버트 니스'가 이끄는 국제 아이엠에프 경제학자들의 일련의 팀이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그 팀의 미션은 한국의 경제적 건전성과 안정성의 회복이라는 미명아래, 멕시코스타일의 구제금융을 협상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의 선례를 남겼는데, 그것은 주로 제3세계국가나 동유럽국가들에게나 행해지는 '경제특효약'인 아이엠에프의 제안이 선진경제발전국가에 대해 처음으로 행해진것이다.
경제 구조개혁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은 이미 미국재무부와 월스트릿 은행들 그리고, 일본의 주요한 은행의 이익과 유럽연합의 자문하에 이미 결정되있었다는 것이다.
경제 개혁안의 주요내용이 한국정부를 위한답시고, 심각하고 중대한 재정붕괴상황에 대한 어떠한 분석도 없이 성급하게 급조되었다.
정책결정에 대한 판단이 이미 끝난 상태였으며, 어떠한 분석도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졌다.
같은해 12월 3일날 경제개혁안의 표지가 아이엠에프 행정가의 도움으로 초안이 그려졌으며, 한국은행장 이 경식과 재무부장관 임 찬열의 서명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은 브래톤 우즈 기구가 빚진 제3세계국가들에게 가하는 일반적 정책기초안을 포함하고 있다.
아이엠에프의 상무이사인 미셀 캄데수스가 협상의 마지막기간동안에 서울에 있었다. 아이엠에프의 임무가 12월 3일 단 일주일만의 짧은 노동으로 마감되어가고 있었다. 아이엠에프직원들이 고안한 제안정책이 이미 채택을 빌미로 다음날 아이엠에프이사회에게 넘겨졌다.
아이엠에프협상자와의 긴밀한 상담하에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도 또한 그들만의 팀을 한국에 파견했다.
12월 18일날 이내 세계은행이 제안한 ‘재정통치’가 엄격한 조건부를 가지고, 한국에 선고되었다.
.
.
.
.
<거시경제적 일정>
아이엠에프의 프로그램은 한국의 경제적주권을 심히 손상시킨다. 그것은 하루밤사이에 한국을 깊은 경기후퇴로 몰아넣었다. 사회적 영향은 가히 파괴적인 것이었다. 삶의 질이 무너져버렸으며,아이엠에프의 제안은 임금을 대폭 삭감시켰고, 엄청난 실업을 낳았다.(임금은 미달러화로 계산해서, 원화평가절하로 인해 거의 반으로 줄었다.)
경제제안에 대한 동의안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노동유연성을 요구했으며, 그것은 임금동결과 잉여인력의 감축을 포함한다.
아이엠에프제안은 한국의 은행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그것은 외국자본에 의한 수익성높은 산업자산들을 신속하게 삼켜버릴수 있는 조건을 또한 낳았다.
외국개인투자가의 지분소유가 97년말에 50%이었던 것이 불과 두달 사이에98년 2월 55%로 껑충뛴다.
아이엠에프제안은 자유무역의 가속화와 체권시장의 외국자본에의 개방을 요구했다.
그것은 또한 아시아에서 가장 생동력있는 경제의 '중앙은행의 종말'을 의미한다.
아이엠에프가 요구한 입법하에서, 동의안은 외국상업은행의 완전지분소유를 허락해야한다.
<한국주권의 훼손>
사실상 누상정부(섭정정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섰으며,한국은행은 구조조정되어야 했고, 재무부의 권한이 재정의되어야했다. 구제금융하에서는, 재정과 금융정책이 외부채무자 - 월스트릿은행가,미재무부등 - 의 명령에 따라야했다.
금융화페정책은 아이엠에프관리하에 바짝 경직되어야만했다.사회복지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출도 또한 대폭 삭감되어야했다.
특별임시국회때 입법의원들은 정부의 네가지 정책제안에 동의해야했다. 아이엠에프의 지침에 따른 법안은 서명됐고, 우리나라 재무부의 대체적인 권한이 해체됐고, 재무부의 '재정금융규제권한'과 '감독권한'을또 박탈당했다.
그래서, 한국의 의회가 거수기노릇해주는 단체로 변했다. 법안들은 "재정 공갈" 즉, 아이엠에프가 정한 시한까지 법안이 발효되지 않으면, 구제금융 지출이 중단될 것이며, 새로운 화폐투기가 한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위험에 협박당해야했다.
아이엠에프는 또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제공한다는 미명을 띄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금융정책을 통해 중앙은행이 경제개발을 위해 재정지원하는 것을 심각하게 제한하고있다. - 한국의 지난 30년간 역동적 경제성장에 있어서 효과적 도구였었던 정부위주의 금융지원이 막히게 된 것임.
중앙은행이 붕괴됐으며,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이 외국투기가들에 의해 약탈당했다.
97년 11월부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이제껏 최저치인 72억달러로 급강하였다. 국내대출을 동결시키는 아이엠에프의 동의안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은 외국대출은행 또는 외국은행에 급격하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바로 외국자본은 한국의 원화에 타격을 입히는 투기에 일상적으로 종사하고있슴.)
새로운 (당시)대통령 당선자인 김대중은 12월 5일 유세기간중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를, " 이제 외국투자가들이 무한대로 우리의 모든 재정금융부분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단돈 5조 5천억원에 26개 은행들과, 27개의 신용사들,12개의 보험사들인데 모두 상장회사들이다."
하지만, 당선이 되자마자 97년 12월 18일, 김씨는 변함없는 아이엠에프에 대한 지지를 표시합니다.그리고선, "나는 과감히 국내 시장을 개방할 것이다. 그래서, 외국투자가들이 자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바꾸기를 했다는 것이다.
.
.
.
.
<서구 기업들이 한국기업들에 대한 쇼핑을 즐기다>
한국의 하이테크 기업들과 제조기업들은 탐나는 먹이감이다. 서구기업들은 한국의 유수의 산업자산들을 마구잡이로 고르며,도매금으로 쇼핑을 즐겼는데,원화평가절하가 이미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폭락시킨데다 아이엠에프가 체결하고 후원하는 구조개혁으로 더욱 더 이러한 몰락에 기여할 것입니다.
(당시)한화 정유업체는 로얄더취쉘에 의해 매입됐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도체 생산 기업인 삼성전자도 아이엠에프 사건이 터지기도 전인 10월에 이미 시장가치가 67억달러에서 24억달러로 폭락함을 맛보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기업들을 사들이기가 공장하나 사들이기 보다 더 쉬워진것이다. 뿐만아니라 동시에 그 기업들에 속한 지분과, 상표값, 고도로 훈련된 인력들을 얻을 수 있다.
- Michel Chossudovsky 교수; 캐나다 오타와 대학 경제학교수(97년) "The IMF-Korea bailout" 중에서 발췌,번역-
'Freemason and Illuminati'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동영상 고한주호 준위 영결식에 참석하시고 헌화하시는 각하 (0) | 2010.04.04 |
|---|---|
| [스크랩] (펌)천안함 피격과 침몰은 별개- 전면전 우려 한미,초계함 피격축소 의기 투합(국가보안법상 법적 문제 있다면 삭제요망) (0) | 2010.04.02 |
| [스크랩] 베리칩관련 동영상 (0) | 2010.03.25 |
| [스크랩] 삼성 이건희의 특급 비밀 (0) | 2010.03.24 |
| 지구과학이 밝히는 지축변동사(펌) (0) | 2010.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