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제]구조조정을 전세계 실시한다.[프리메이슨 연재2]

구조 조정 누구의 압력인가?

 

제 3세계 망치는 구조 조정

1968년 맥나마라(로버트 맥나마라-이름도 별 거지 같은..)가 세계은행의 총재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SAL(Structural Adjustment Loans, 구조 조정 대출)이란 용어처음 만듬

부채가 많은 나라에 돈을 꾸어 주고 단기적으로는 제3세계 국가에 빌려준 돈을 제대로

상환받지 못하는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융자 프로그램인데,

 

남아메리카를 북아메리카 경제권으로 쓸어먹을 목적으로 만들었고 지금 성공했다.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기타 약소 모두 미국의 경제권에서 꼼짝도 못한다.

 

이런 장.단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IMF(많이 들어본 소리)라는 조직을 이용해

SAL이라는 자금을 마련하여 SAL이라는 돈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소위 구조 조정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 SAP)을 내놓아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듣던것인데....] 표면적으로 더욱 효과적인 경제 관리를 하여 '기반구축

안정성장(sustained growth)'이란 명목으로 다져서 저들이 원하는 경제 사회를 건설해 간다는

제도 이다.

 

우리나라도 1998년 전후하여 여기 빨려 들어갈번 했지만 단일민족의 저력을 우습게 봤지

애들 돌반지까지 팔아서 나올줄은 몰랐을거다.

 

SAP내용을 보면

 

* 국내 산업,은행 등 기타 금융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방해하는 모든 조건을 해제시킨다.

    - 국내 산업, 은행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 부채를 갚기 위한 외화를 벌기 위해 수출본위 경제 체제로 바꾸며,

    세계의 경제 체제의 융화하도록 경제 정책을 실행한다. 강제적으로 당하는 거져,

    이러한 조치는 자립 경제 체제와 다양한 산업 시설을 줄이고, 세계 시장을 상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산업 또는 지역 산업을 단일 상품이나 단일 농산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낳는다.

* 임금을 삭감하거나 인상을 막아 세계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국민 보건, 교육, 사회 보장 제도 등을 포함한 모든 정부 지출과 임금을 줄여 인플레 조정을

    용이하게 하며, 모든 잉여 자금은 생산에 투입하여 수출을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 보장 제도도 최대한 그 비용을 줄인다.

*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 쿼터 등 수입 유통에 장애가 되는 모든 제도와 법령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하여 세계의 경제 체제에 동화 하도록 한다.

* 수출에 대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조장하기 위해 미화(달러)에 대한 자국의

     화폐의 가치를 절하 시킨다.

* 모든 국가 기업체를 불하하여 개인 기업체화함으로써 외국 자본의 유통을 더욱 용이하도록 한다.

* 규제를 해제하여 수출 산업에 대한 노동자보호법이나 환경보호법, 자연자원보호법 등의

   불필요한 제재를 없애 산업체의 생산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광범위한 구조 조정의 조항을 수락한다는 것은 국가의 경제 살림을 사실상 IMF나

세계은행에 맡기는 결과

 

그리고 주기적 석유파동이나 금융 파동 같은 것을 조작하여 우수수 쓰러진 빈곤국들을

SAL의 대상국으로 만들어 버린다. 

우리나라도 이런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조정하는가?!!

 

이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실세들은 누구인가?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언제 까지 이들의 꼭두각시 노름에 세계의 정치와 전쟁,

경제와 문화가 휘둘려야 하냐!!!

 

그림자 정부가 붕괴되는 그날 까지 

 

파병국가중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의존도 세계2위" 강조
  
  특히 보고서는 '이라크 파병국가의 대미수출의존도 비교'라는 항목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의존도가 일본에 이어 세계2위이며, 현재 2천5백96명을 파병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세계3위라는 점을 부각시켜 우리나라가 3천6백여명을 파병하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이같은 속내를 확실히 뒷받침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가 대폭 늘어나는 등 우리 경제의 외국자본 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이 크게 확충되었지만, 상호간의 이해가 성립될 수 있는 일시적 갈등이 아닌 상당 기간 한미관계의 악화가 지속되고 이것이 한미 동맹관계, 나아가서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변화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게 되면 우리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병 안하면 무디스가 곧바로 신용등급 떨어트릴 것" 

[출처] [경제]구조조정을 전세계 실시한다.[프리메이슨 2]|작성자 다르만

 

 

출처 : 일상 사는 이야기들

글쓴이 : 주장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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