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치는 그만 - 진정한 장애정책을 수립하는 정당을 그리며

 

정치는 그만 - 진정한 장애정책을 수립하는 정당을 그리며

 

올해는 총선과 대선등 주요 양대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해서인지, 어느 해보다도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다양한 욕구들이 분출되고 있다. 또한, 정치 논쟁보다 자신들의 삶에 더 집중하고자 했던 국민들은 소위 경제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건 현 대통령을 터억 믿음으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1%가 절대 99%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대변할 수 없다는 그 뼈아픈 교훈을 처절하게 체험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던가..

현 정권은 역사를 과거로 회귀 시켜 놓은 정권이면서, 부자감세와 토건세력 확장으로 제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한 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결국 국민들은 점점 경제적 양극화로 나뉘고 있고, 다수인 서민의 피폐해 진 삶만이 덩그라니 우리곁에 남겨 진 지금, 우리는 막연한 기대심리에서 어떤 선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결정에 확실한 판단과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선구안을 이제는 모두 가져야만 한다.

 

절대, 5년여의 삶을 송두리째 바쳐 체득한 결과를 결코 다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지난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면서 현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건네주는 기성세대의 최소한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교육> 과 <복지>.. <사회적 약자>.. 등등 익숙한 단어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의 <무상급식>이 바로 그 단적인 예가 아닐런지..

 

이제 더는 <교육>과 <복지>가 포퓰리즘이 아닌 시대적 요구이며, 성장과 분배를 함께 이뤄내는 최선의 가치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장애인을 위한 바른 정책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금번, 2012 총선을 맞이하여, 99% 장애인들의 요구와 발맞추어 5대 전략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안을 한번 생각해보자.

 

우선 그 첫째로, <장애인복지시스템의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 장애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복지는 맞춤형 개인적 복지가 아닌 오로지 관리대상 품목으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장애등급제의 폐지와 더 나아가서 장애등록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이다. 내 자식 학원 한군데라도 더 보내려고 갖은 맞벌이에 뛰어드는 요즈과 같은 세태에 소득활동이 어려운 부모와 형제를 애써 부양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들어 본 적이 없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점점 죽음으로 내모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속의 비참한 장애정책제도는 마땅히 폐기돼야만 한다. 우리는 세금을 국가에 내고 있지 가족에게 내고 있는 건 아니다. 또한 국민을 향한 보호와 책임은 국가의 가장 1차적인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는 자유 시장 경쟁이 아닌 국민의 권리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책무인 그 공공성을 더욱 견고히 하여야만 한다.

 

두 번째로, <충분한 예산확보>이다.

선심성 공약이 아닌 정책의지와 예산이 수반된 진정성 있는 장애정책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자본에 대한 과세와 부자증세, 그리고 개발주의예산이나 평화군축 등의 국가예산 조정을 통해 복지예산을 확대하면 되는 것이다. 돈이 어디 있어 복지를 하라는 것이냐’가 아니라 ‘부자들에게 세금도 더 걷고, 쓸데없는 곳에 국고를 낭비하지도 말고, 그 돈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장애정책을 펼치자’는 것이다.

 

셋째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하자>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아픈 산물이며, 지금 우리시대의 뜨거운 감자이다. 그런데 아십니까?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은 그 비정규직조차도 될 수 없다는 것을..어떤 형태는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을 소득으로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먼 나라 얘기처럼 부럽다는 것을..

우리 장애인의 삶은 어디에도 노동권이 보장 되지 않아 당연히 소득은 낮고 그 삶은 늘 불안하다.

모두 인권을 말하지만 사는 데 궁핍한 장애인이 어떻게 당당함을 갖출 수 있어 권리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현실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고도 절로 나오는 한숨이 아닌,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비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의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거나 지원 받지 못하는 발당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장애의 유형에는 각각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 발달장애인제정법은 이제 시대적 과제이다.

 

다섯째, <일상에서 장애권리 옹호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법률과 국가인권위가 미처 구제 못하는 장애인차별사례들을 각 자치단체 별로 장애인권리옹호 전달 체계를 구축해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지역에서 장애당사자의 고민과 차별을 함께 처리해 나간다면 장애 인식개선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의 장애인의 삶이 보다 당당하고 떳떳해 질 것이다.

 

이상 다섯 가지 장애정책과 함께, 이에 따른 10대 세부 추진과제(탈시설,주거권,접근권,이동권,교육권,건강권,보장구지원 강화, 정보문화권, 정신장애인 지원, 장애여성 및 반성폭력, 농문화지원, 국제협력 강화 등)를 주요정책으로 수립하여야만 한다. 무엇하나 놓칠 수 없는 장애당사자의 절박한 당면 과제입니다.

 

우리시대의 장애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머리가 아프지만 다 잊어도 된다.

그렇지만 딱 하나, 정치는 먼 이야기이나 남의 얘기가 아니라, 곧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내가 숨 쉬게 될 환경의 공기와 같은 것이다. 어떤 곳에서 숨 쉬게 될 것이냐는 나의 결정에 모두 달려 있다. 곧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나의 삶을 국가로부터 무관심하게 만들 것이다. 아마도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우리는 투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참정권의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한다. 더불어, 소수와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며 대변하는 진정성 있는 장애정책으로 다가가는 정당과 다수의 장애활동가가 장애정책을 수립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당을, 우리들은 원칙과 현실정치의 차원에서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위와 같은 장애정책을 수립하는 진정한 정당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출처 : 한민족역사연구소

글쓴이 : 덕광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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