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나도 김대중 선생을 존경했지만

 

김대중 치매 정권

1.

우리나라의 사법계는 총체적으로 범죄가 장악을 했습니다. 이 현실은 김대중 치매 정권 시절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일입니다.

2002년 대법원 통계에, 사기, 무고, 위증, 등의 거짓 사범이 김영삼 정권에 비하여 60 % 증가 라 합니다. 특히 “무고” 건 수는 일본에 비해 4000 배 라 합니다. (2003년 조선일보) 이런 수치는, 노무현의 선거 자금 1/10 이라는 수치를 무색하게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믿을 수 없는 수치... 그러나,

이 수치도 현실을 다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 없고 빽 없고 경험(지식) 없는 사람은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이면, 통계보다 더 많은 사건이 통계에 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2.

“법은 법을 아는 사람에게 아는 만큼만 혜택을 준다.”

이 말은 법조인들이 당연한 듯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당연한 말이 되었을 때, 실상은 이 보다 더, 한 참 멀리 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실상입니다, 또 한, 그것은, 범죄가 법을 장악하여, 법의 칼을 이어령 비어령 마구 휘둘러 대는 실상입니다.

어떤 사법개혁 세미나에서는, 현직 검사 왈, “모든 사건에 대하여 고의적인 잘 못 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제대로 된 판결은 몇 %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표현은 좀 그렇지만, 참으로 의기 있는 정직한 검사님 이셨습니다.

3.

어떤 외국인 사업자가 한국을 떠나면서 하는 말은,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나라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 외국인은 우리의 반만년 역사와 조선의 역사와 일제시대와 근세사를 모를 것입니다.

한국의 민초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잡초의 뿌리처럼 살아 남아 왔습니다. 그런 민초들의 생명력으로 지금 한국이라는 쓰레기 더미 속에 만신창이로 뒹굴러 구차한 목숨을 살아남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민초들은 어떤 시대이던 어떤 정권 하에서던 불문하고 착취 학대 멸시 굴종의 역사를 살아 왔습니다. 국가 사회야 어찌 되었던 민초들은 치열하게 무조건 살아남는 것 만이 정의였던 것입니다. 그런 유전인자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4.

우리의 무구한 역사 중에서도, 현재의 미국의 우산 밑에 있는 상태가 그래도, 가장 나은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우산 밑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이 지금까지 50 여 년이나 주어졌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이 기회를 거의, 저 간악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 반역 친일파 놈들에게 지금껏 다 빼앗기고, 우리는 아직도 그들을 제대로 물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족속들의 모습을 통해서, “민족과 이웃을 배반하고, 양심을 값 싸게 팔아서 간악한 짓을 다 하고 살아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여 남과 사회를 해하며 이기적으로 살아도 끝까지 단죄 받지 않고, 잘 산다.” 라는 가치관을 전 국민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그런 더러운 가치관으로 살도록 전 국민의 마음을 오래도록 그렇게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이미, 저와 당신의 주변을 꽉 메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어떠한 설명으로도 쉽게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악의 에테르(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절대 기준의 X매질)가 꽉 차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김대중 치매 정권이, 일본의 금융업체에게 한국에서 영업을 하도록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융을 일반 사람들은 알 수도 접근 할 수 도 없지만, 야꾸쟈 사채 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금융은 한국에 전국적으로 70 여 개의 지부를 두고 있고, 각 지부에는 구 마다 하나씩 사무실을 두고 사채 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자 계산법은 알 수 도 없고, 갚아도 갚아도 상환의 끝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이들이 지금쯤 전 한국의 전 국민에 대한 인적 사항 데이터를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전산을 그들이 공유하고 있을 것이 뻔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많은 IT 기술자들이 벤처 창업을 하다가 파산을 하고 도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6.

그리고 최근부터, 등기 우편물의 확인 서명을 PDA로 받아가고 있고, 인감증명은 아무데서나 빨간 도장을 찍지 않고 프린터로 빼서 발급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명함을 수집하는 사람, 싸인과 서명 등을 수집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뭣에 쓰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경찰이 폭력조직들과 도박을 하다가 걸리고, 우편 배달원들이 수 억대 도박을 하다 걸리고TV 뉴스를 탓습니다. 그러나, TV는 바보상자 입니다.

TV를 보다 보면, 이런 사건 뉴스들은, 극히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파행을 저지르다 걸린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르익어 만연하여 그런 짓을 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겠기에 뒤 늦게 따라 했다가 걸린 억울한 사람들 입니다.

이것은 조직 전체의 문란과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희생양을 만든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릴 해서……….말도 안 되는 여러 일들이 속속 현실로 밝혀 져도 계속 믿을 수 없는 것을 인지상정 이해 합니다. 어쨋거나, 바로 당신만은 결코 당하지 않고 모르고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7.

혹시, 몇 년 혹은 몇 십 년 후에 당신의 재산이나 당신의 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당신의 서명과 당신의 인감증명을 증거로 내 보일 것이고, 당신이 수신한 적이 없는  등기 우편물이나 내용증명도 그들은 증거라고 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전혀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증인까지 여러 명 내 세우고, 당신을 치매 또는 정신병자로 몰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인생 만년에 공포와 분노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결국은 정신병자가 되어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이 될 것이고, 전국적인 경찰 조직과 검찰과 법원 조직이 처음부터 단 물을 빨고 협력한 일이라 당신을 도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의 심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하면 미친 것입니다. 우체국이나 전화국 조직도 한 역할 단단히 하고 짭짤하게 단물을 빨았겠죠.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미 말이 안 되는 일은 빙산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8.

이래서, 미국보다 일본이 무서운 것입니다.

일본은 자국 내에서는 철저한 정결을 지키고, 전 국민이 단단히 협력 단결 하지만, 겉으로는 남에 대하여 과잉 될 정도의 예의를 다 하지만, 뒤로는 한국을 범죄적으로 유린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인성을 붕괴 시키는 짓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크게 기여한 한국인의 부도덕성을 이유로 또 짓밟아 버리는 악순환을 반복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도 끝까지 한 민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동반자로 인정하고 싶지 안다는 것인지...

하지만, 이 극복의 기회에 남을 탓하고 있는 것은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 도움이 안 되는 일일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현상을 모르고, 노인네가 햇볕정책 하느라 바빠서, 국정은 도둑놈들이 다 장악을 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모른다면, 어찌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출처 : 법 앞에 고통받는 사람들

글쓴이 : 붕어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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