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메이슨이 한국과 관련된 증거글

"세계경제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그 독점자본들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서 자유방임적 시장 원리의 요구는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노골적인

그리운 오공 2013. 4. 8. 22:26


"세계경제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그 독점자본들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서 자유방임적 시장 원리의 요구는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노골적인 침탈/자유경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 대한 일방적인 예속만을/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자본가들이 그 마지막 돌파구로 삼은 것이 바로 금융투기"  환경*경제 Economics 

2012/08/02 21:46

복사http://blog.naver.com/cosmosart347/110144100137

전용뷰어 보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0505132844&Section=03

 

신자유주의는 왜 문제인가 ?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2>

강철구 이화여대 교수 서양현대사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1-05-06 오전 7:48:01

    

     

그러면 먼저 오늘날 한국사회의 이런 여러 문제들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으로서의 신자유주의와, 현대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2008년 금융위기, 그것이 앞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들어와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구체화된 경제원리이다. 이는 자유방임을 모토로 경제에 대한 국가규제의 완화, 민영화, 감세, 노조의 힘 약화, 사회보장의 축소 등을 통해 분배를 줄이고 투자를 늘려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이것은 세계자본주의가 1970년대 이후 맞은 위기상황 때문이다. 50, 60년대의 호황을 맞은 후 70년대부터 점차 자본주의의 활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 동안 과도하게 축적된 자본들로 인해 과잉설비가 이루어지고, 생산능력이 크게 늘어난 반면 수요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이익율이 점차 떨어졌다. 이것은 70년대에 두 차례나 온 석유위기로 인해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경제성장이 어렵게 되자 분배도 쉽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사회적 요구 대신 시장의 자유경쟁 원리가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전후에 특히 서유럽에서 발전했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내건 복지국가 체제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형태로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이해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상황은 중요하다. 영국은 70년대에 들어와 침체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과도하게 파업을 벌이는 영국병에 시달렸다. 그리하여 1979년에 집권한 보수당의 대처 수상은 이익을 내지도 못하는 탄광들의 폐광을 거부하는 석탄노조의 파업에 군대를 동원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며 경제정책을 신자유주의 쪽으로 전환시켰다.


▲ 영국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수상은 1984.3-1985.3 사이에 벌어진 강력한 석탄노조의 파업을 강경대응으로 분쇄함으로써 신자유주의 경제노선을 확립하는데 성공했다. ⓒhttp://www.guardian.co.uk


그러나 미국의 상황은 더 중요하다. 그것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 변화는 필연적으로 전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큰 파급 효과를 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국에서의 변화는 70년대 이후 일본, 서독, 아시아 신흥 공업국들이 미국산업에 도전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와 일본이 지구적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문제는 더 커졌다. 미국 대기업들의 생산성이 일본 기업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함으로써 자동차, 철강, 복사기 등 많은 중요산업에서 상품의 혁신과 새 생산기술을 채용하는 데 실패한 탓이다. 기술과 생산체제가 시대에 뒤떨어졌으므로 낮은품질의 상품을 높은 가격에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기업들은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고임금과 안정된 직장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열등한 생산기술을 보상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많은 미국 기업이 출구를 찾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여 초국적기업으로 변신했으나 미국의 산업노동계급은 버림받은 채 뒤에 남겨졌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되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게는 세계시장을 다시 지배할 새로운 전략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자유무역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1989년에 부시와 고르바초프의 몰타선언으로 냉전이 끝나고 그 후 사회주의권이 붕괴하자 이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행동에 제동을 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90년대에 들어와 자유무역을 이끌어갈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을 밀어 붙였다.

그 결과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가 만들어졌는데 이 기구는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통한 무역의 자유화와,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선진국들의 대리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 어떤 나라든지 많든 적든 신자유주의 원리를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인 나라들 안에서 사회적 평등을 약화시키고 빈부차이를 늘인다는 것은 큰 문제거리이다.

90년대 이후 정밀전자산업의 발전에 따른 공장 자동화로 인해 고임금의 안정된 노동자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인간의 노동을 컴퓨터와 로봇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공장자동화가 이루어진 많은 공장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 로봇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공장의 내부 모습.오늘날의 많은 대형 공장에서는 높은 비율의 공장자동화로 노동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실업자 증가의 한 구조적 요인인 것은 틀림없다. ⓒhttp://geometrixar.com/


또 기업의 국제화로 인한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 대신 유연 노동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실업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비정규직, 파트타임 노동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자본의 국제화로 자본과 노동의 힘 관계도 변화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떨어지며 노동의 교섭력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노동이 이런 국제화 추세에 저항하기도 어렵게 되었으므로 전체 국민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몫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이런 현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이 자기네 나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용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자기네 국내정책에 한정되는 한에서 그렇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신자유주의적 원리가 국제적 규범으로 국제사회에 강요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세계경제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그 독점자본들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서 자유방임적 시장 원리의 요구는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노골적인 침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자유경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 대한 일방적인 예속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신자유주의가 국제적으로 강요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80년대 초부터이다. 1982년에 외채위기에 빠진 멕시코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것은 80년대를 통해 과도한 외국자본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외채위기를 맞은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래서 이들 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수입관세의 인하,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인하나 철폐, 식량가 제한 철폐, 공기업 민영화, 은행·철도·전기 등 기간산업의 민영화, 시장에 대한 여러 규제의 철폐, 정부 재정적자 축소, 화폐공급 축소 같은 정책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자본이 그 나라에서 마음대로 경제활동을 하기 용이한 환경을 만들려는 정책들이다. 그리고 이는 해당국가의 경제적 자주성을 현격하게 약화시킬 수 있는 무리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이에 저항할 힘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중남미국가들의 경제는 거의 완전히 미국자본에게 넘어갔다. 현재 중남미 20대기업 가운데 10개가 미국자본 소유일 정도이다. 또 90년대에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거의 모두가 IMF로부터 약간씩 얻어 쓴 차관의 대가로 강제로 구조조정 당해 빗장을 풀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빌미로 미국정부와 IMF가 한국에 대해 요구한 구조조정도 똑 같은 원리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구제자금을 주는 대가로 상품시장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개방,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등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외환위기에 빠진 국가들을 일시적으로 돕는다는 IMF의 설립취지를 넘어서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처였다.


▲ 치욕의 날 1997년 12월 3일 : 미국과 국제자본에게 한국경제의 주권을 모조리 내준 국치일이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 당시 임창렬 부총리가 구제금융협상 결과를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다. 국제경제에 대해 너무 무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목조목 그 부당성을 따지고 저항해야 했는데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알고 받아들였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 경제와 사회의 많은 문제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의 강요로 말미암아 한국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지만, 제 3세계 경제는 오늘날 거의 초토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저항도 커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미국에 노골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베네수엘라 경제에 가한 가혹한 착취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물론 선진국 기업들은 직접투자를 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현지인들의 고용 증가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네 상품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에서만 이루어진다. 그 지역의 임금이 오르면 다시 임금이 더 싼 지역을 찾아 공장을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아웃소싱을 한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제3세계에 떨어지는 임금액수는 선진국 기업이 파는 상품가격에 비하면 미미한 비율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적 착취도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으므로 세계자본주의를 계속 발전시킬동력으로서는 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사이에, 한 나라 안에서도 계층 사이에 빈부 차이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요를 확대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자본가들이 그 마지막 돌파구로 삼은 것이 바로 금융투기이다. 엄청난 금융버블을 만들어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2008년 9월의 미국금융위기로 인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대안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결국 세계경제는 이제 경제공황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강철구 이화여대 교수서양현대사  필자의 다른 기사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ad.pressian.com:90/event.ems/site=Pressian&pid=ArticleFX_1"></script>

 

 

<dt>Tag </dt> <dd>민미연리포트, 다시 한국을 생각한다, 민족미래연구소, 강철구 </dd>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0906220824§ion=02

'서빙고 자본주의'서 신자유주의로 점프한 한국, 앞날은?

[강연] 김상조 교수의 한국경제론

김봉규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09-09-07 오전 10:04:24

    

     

다가오는 15일이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지 정확히 1년이 된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한국경제도 크게 요동쳤다. 원-달러 환율이 1600원 턱밑까지 치솟으면서 '이러다가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9년 9월 한국경제는 어떤가. 주식과 부동산시장 등 금융시장은 위기 이전 상황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듯한 모양새다. 소비도 일부 회복되는 낌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출, 고용, 투자 등 실물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야는 여전히 냉각돼 있다. 이런 한국경제의 현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위'를 쳐다보고 위기가 곧 끝날 것이라고 해야하나, '아래'를 쳐다보고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해야 하나. 또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경제는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 흐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현 글로벌 경제위기의 끝은 어디인가.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현재 한국경제 앞에 놓여진 질문들이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 잇따른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하며 각자의 시각으로 금융위기를 분석하고 이를 벗어날 방법을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경련 경제교과서'를 만들어 젊은 세대가 자유 시장경제 이데올로기에 회의를 갖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 역시 진보진영에서 많은 강연을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김 소장은 아쉬움을 느꼈다고 한다. 일회적인 토론회나 강연을 통해 한국경제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고, 듣는 청중들은 혼란과 동시에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맛보기' 토론회가 아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결과가 3일부터 경제개혁연구소가 주최하는 '2009 시민사회 경제교육'이다. 총 12회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부문별로 분석하고, 서구의 경제사상이 한국 경제에 끼친 영향을 김상조 소장의 시각으로 풀어낸다.

1부는 한국 경제의 거시적인 순환 구조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로 작성된 국제수지, 환율 등 거시지표부터 산업연관표, 기업경영분석데이터 등 미시지표까지 살펴보며 한국 경제만의 독특한 특성을 분석한다. 2부는 한국 경제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중소기업 하도급 문제, 금융, 노동 분야를 집중 조망한다.

3일 진행된 첫 강의에서는 서구의 경제사상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훑으면서 현재 한국 경제의 모습을 진단한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중상주의에서 한번에 신자유주의로 뛰어오른' 결과 공동체·법치주의·복지 등의 가치를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고 정의한다.

그 결과 서로 상대방을 설득할 힘은 갖추지 못하면서 반대로 비토권은 그대로 유지돼 조정과 타협이 불가능한 사회가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할 리더십의 등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 사회는 구(舊) 자유주의의 결핍과 신자유주의의 과잉이 남긴 모순된 과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다음은 3일 강연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서대 교수)이 3일 서울 종로 한국건강연대에서 열린 2009 시민사회 경제교육에서 '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 - 도발적 문제제기'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프레시안


"다이내믹 코리아, 밑으로부터의 개혁 여지 남겨"

지난 30년 동안 한국은 300~500년에 이르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리 압축·비약의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다이내믹 코리아'라 불릴 정도로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만이 가진 특유의 장점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 볼까요? 2000년에 장하준 교수의 추천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2년간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당시 영국은 마거릿 대처 전 총리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철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영국은 철도 운송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민영화 이후 레일의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많은 사고가 났습니다. 몇 달 사이에 큰 규모의 사고가 집중 발생해 수십 명이 숨지면서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 약 5000군데 레일에서 금이 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는 정부가 전국의 레일을 수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머물던 곳에서 런던까지는 100마일(160㎞) 떨어져 있었는데 승강장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기차가 왔습니다. 한 시간 걸릴 런던을 몇 시간씩 기다려 콩나물시루 같은 열차를 타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이 2시간 연착했다면 어땠을까요? 10분만 늦어도 역장 나오라고 하면서 유리창을 깼을지도 모릅니다.(웃음)

하지만 영국에서는 아무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신 나서서 떠들어 주고 싶을 정도로 반응이 없더군요. 영국인들은 신사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살펴보니 모두 '워킹 클래스'였습니다.

제 느낌에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의욕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이내믹'이라고 한 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욕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영국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처 시절에 반대세력을 공권력으로 강제 진압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일본도 비슷하게 '제도피로현상'이라고 해서 고착화된 제도 속에서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없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엘리트가 사회를 끌고 가는 개혁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네가 대통령이면 다냐'하는 식으로 대통령 욕하는 것이 국민스포츠가 될 만큼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사회구조를 가진 이 나라에서 끓어 넘치는 대중의 에너지를 어떻게 모아나갈 것인지 리더의 역할을 고민해야 합니다.

영국의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한 지인이 작은 사고를 당해 머리에 혹이 났습니다. 엑스레이라도 찍어보자고 해서 케임브리지 대학 병원에 갔습니다. 노벨의학상 수상자도 여럿 배출한 유서 깊은 병원인데 엑스레이 찍고 이상 없다는 얘길 듣기까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일하고 있는 의사들도 영국인은 별로 없습니다. 영국의 의료보험시스템에서는 의사와 간호사의 수입이 런던에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적어 대부분 외국으로 나갑니다. 미국 못지않게 영국의 의료 시스템도 문제가 많습니다.

5시간을 기다리면서 난 속이 타는데 정작 다친 친구는 아프다는 소리도 없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다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왜 이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병원에 가면 5시간 걸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다쳐도 전신 스캔이니 하면서 온갖 검사를 다하기 때문이죠. 5시간 걸리는 건 같지만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개혁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양상도 달라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전 우리나라에서 대처나 고이즈미 총리와 같은 개혁 방향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서빙고 자본주의'에서 외환위기까지

한국 경제가 최근에 왜 정체하고 있을까요? '다이내믹하지만 5시간 걸리는' 정체 말입니다. 전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됐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 경제는 과거에는 언제나 '정부주도', '대외종속' 같은 단어로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재벌 총재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서빙고로 끌려가 몇 대 얻어맞고 나오면서 깨끗이 해결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나온 게 압축·비약의 성장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성공이 성공의 전제조건을 무너뜨렸습니다. 정부는 개별 산업자본에는 불이익이 가더라도 국가 규모의 총 자본에는 이익이 되도록 각 경제 주체의 역할을 제약했지만 지금은 조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벌은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독점자본으로 성장했지만 천민자본주의의 속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는 필요한데 돈을 집어넣는 관치금융으로 성장을 떠받치다 나중에 자유화되었지만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1987년 대투쟁을 통해 현실세력으로 부상했지만 대안세력으로는 미약한 모습입니다.

1960년대 이후 30년의 성장 구조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 주체 사이도 수직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이명박 대통령도,조선일보 사주도 이젠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헤게모니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막는 비토권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다이내믹하지만 정체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회를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힘만 가진 세력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그 힘을 모아가는 조정 메커니즘을 리더십으로 발휘하지 못하면 남은 건 실패뿐입니다. 정부와 재벌 등 지배세력들은 고속 성장을 통한 자본축적이 한계에 봉착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에 1980년대에 규제 완화라는 대내적 자유화로 나타났고 1990년대에는 개방이라는 대외적 자유화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자유화의 시작이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못지않았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다는 것도 아이러니 입니다.

하지만 대내적 자유화는 3저 호황이 3저 불황으로 바뀌면서 난관에 부딪혔고, 이어서 김영삼 정권에서 추진한 세계화 역시 실패했습니다. 과거 자본축적 체계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지배세력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고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전략이 실패했다면 다른 방향으로 모색했어야 하는데 외환위기는 우리의 의사결정권을 박탈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강요한 전략은 이미 실패한 그 전략을 더 강하게 추진하라는 것이었고 그 결과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 한국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대두된 시점 및 전성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등장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프로그램 탓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강요 이전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로 했던 것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식 개발정책에 한계 봉착한 지배세력들이 의도한 전략이 어쩌면 필연적으로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외환위기나 세계적 경제위기는 정치적 위기이기도 합니다.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장에 맡길 것인가, 정부가 나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를 해결하는 데 재벌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한다 해도, 반대로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 의견을 수용하는 진보 사회가 들어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인의 의견에 대한 비토권만 넘치는 사회에서 진보·보수 어느 정권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것 역시 진정성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다면 그것 역시 정책 기조만의 잘못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힘·도덕·논리로 다른 세력을 압박하고 설득할 수 있는 헤게모니가 없다면 정치적·경제적 조정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건 짧은 기간 안에 할 수도 없습니다. 한 정권의 임기 내에 푼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전에 칼럼에 '진보만이 한국의 진보를 이룬 것은 아니다. 진보·보수가 같이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도 필요하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잘못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실패한다면 "그것 봐라"라고 하겠지만 꼭 그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게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의 성과마저 그들 세력의 치적으로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의 과잉 현상과 동시에 구 자유주의의 결핍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 중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데 평소 주장하는 말이 결국 정의하자면 '법대로 해라'입니다.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법치주의 완성은 서구 역사에서 보면 지극히 부르주아적 과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19세기 전근대적 요소와 20세기의 근대적 성과, 21세기 탈근대적 가능성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법치주의가 아직 돼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실로 많습니다.

법치·투명성·공평성은 구 자유주의적인 것이고 보수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른바 '수구꼴통'들은 이게 자신들의 과제인지 모릅니다. 제가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얘기들은 결국 '나이스한 자본주의'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제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든 결국 말로 나오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문제인데 외면하면서 그걸 주장하는 저를 좌파라고 부릅니다. 서구에선 우파들이 이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진보 진영 일부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내가 그런 것을 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자본의 지배를 공고히 만드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진보와 보수 모두 자기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생기는 공백을 소수 기득권 세력이 채워 넣으면서 한국 사회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위에서 하지 않으면 대중이 밑에서부터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진보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구의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자유주의 원인은 외환위기 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성장주의가 한계에 부딪힌 지배 세력이 돌파 수단으로 도입한 측면이 있습니다." ⓒ프레시안


"한국은 17세기 중상주의자가 경제 수장"

먼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경제사를 전공으로 하는 학자가 아닌 제가 이해하는 자본주의 역사라는 점을 밝힙니다. 시작하는 부분은 절대왕정을 떠받친 중상주의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증현이라는 희대의 코미디를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보수언론에서 윤 장관을 합리적 시장주의자라고 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데 전 전형적인 중상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한국 경제는 17세기 중상주의자를 경제 수장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민주노동당 산하의 새세상연구소에서 민족주의에 관한 토론회를 개회했더군요. 서구의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내셔널리즘은 국가주의에 가깝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은 국가라는 개념이 희박했습니다. 통일된 국가·국민의 개념 없이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적 사고는 지금도 서구에 남아있습니다. 유럽만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유층 백인들은 자신을 유럽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의 메스티소나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브라질이나 볼리비아 국민이라고 생각할까요?

한국에서 민족주의로 번역되는 내셔널리즘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기 드라마인 선덕여왕을 예로 들면 고구려·백제·신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민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삼국유사를 보면 사신을 보낼 때 통역을 대동했다고 합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던 국가들이었는데 우린 왜 민족주의의 정서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유럽에서 대표적인 교통수단은 라인강 수로입니다. 경제사 교과서를 보면 라인 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통과할 때 관세를 40번 가까이 걷었다고 합니다. 그 주위 각 지방이 모두 쪼개져 분권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국가 경제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던 게 한 명의 절대 왕에 의해 국경선 안에서의 경제 활동으로 바뀐 것이 중상주의가 갖는 함의입니다.

절대주의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서 왕의 신화에서 원탁의 기사는 주종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대등한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봉건 시대에 왕은 영주의 대표자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짐이 곧 국가'인 시대로 넘어가는 힘은 결국 군사력입니다. 왕권신수설 같은 수사보다 말을 듣지 않으면 힘으로 누른다는 것입니다.

절대 군주가 영주들을 평정할 수 있는 군사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군대가 개병제로 모집된 것은 19세기 이후입니다. 로마의 카이사르부터 절대군주까지 군대는 모두 모병제였습니다. 노예나 농노는 권리가 없어 군역의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월급을 주는 체제의 군대는 재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화폐는 은화입니다. 절대 군주의 창고를 은화로 채워야 중앙집권이 가능한 군대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은화를 빼앗는 방법, 그리고 경제 활동을 통해서 나가는 은보다 들어오는 은이 많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상주의입니다.

중상주의는 들어오는 은이 더 많아야 하므로 수입 관세를 물리고 수출 상품은 보조금을 지불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보호무역입니다. 유치산업 보호 때문에 보호무역론이 나온 게 아닙니다. 또한 들어온 은화는 궁극적으로 왕의 금고에 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왕에게 돈을 내는 제한된 이들에게만 독과점적인 상업 활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제가 윤증현 장관을 중상주의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부국 강화를 위해 소수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입니다. 경제주체의 자유도와 후생을 높이는 정책이냐, 소수 기득권의 경제적 이득을 유지·강화하느냐가 중상주의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시장 자유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윤 장관은 아직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를 시장주의자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유주의는 중상주의에 대항한 혁명…도덕성에 기대 체제 유지"

중상주의는 언제나 유지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경제적인 힘을 쌓은 계급, 부르주아의 등장 때문입니다. 그들이 힘을 얻었을 때 '왜 내가 이익을 왕에게 줘야 하나'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자유주의·계몽주의 사상이 나왔고 시민혁명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내외적이든 대내적이든 자유를 제약하는 것에 대항하는 헤게모니가 자유주의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은 주식회사이지만 모든 이가 자유롭게 주식회사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입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이 허용된 것은 1890년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자본주의는 100년~150년의 역사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자유주의는 기득권에 대항한다는 측면에서 혁명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엔 보수주의로 불리고 있지만요.

애초에 혁명적이었던 자유주의가 지금 와서 왜 보수적 이념이 되었을까요? 요즘 경제위기를 맞아 재조명 받고 있는 케인스가 쓴 자유방임의 종말(The end of Laissez-Faire)'이라는 논문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자유경쟁이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식으로) 자유방임 사상을 단순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 자유방임 사상은 세속적 정치가들과 조야한 경제학자들의 혹세무민의 결과물일 뿐이다"

자유방임, 시장자유라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제학자의 글을 읽어봐도 그렇게 쉽게 시장경제가 작동한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오토매틱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유주의 경제사상을 대표하는 학자는 아담 스미스입니다. 1776년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해인데요, 하나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입니다. 고대 로마 공화정이 무너진 이후 2000년 가까이 군주제를 유지하던 세계에서 최초로 근대 공화정을 만든 것입니다. 근대 정치의 시작이라 부르는 프랑스 혁명보다도 먼저 일어났죠. 다른 하나는 아담 스미스가 산업 혁명 결과 출연한 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설명하는 <국부론>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중상주의에서 힘의 원천은 은입니다. 그래서 중상주의 이론은 은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화폐가 국부가 아니라 화폐로 살 수 있는 상품 자체가 국부라고 주장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또 하나 강조한 것은 사회적 분업입니다. 핀 공장의 사례처럼 분업을 통해 생산력이 올라가 상품을 많이 만들면 국가의 부가 확대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 상품을 팔 시장은 어떻게 찾죠? 1000페이지가 넘는 <국부론>의 대부분이 여기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중상주의의 폐지입니다. 자유무역에 의해 시장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흔히 자유무역을 이야기할 때 기득권의 논리로 생각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을 당시는 중상주의의 기득권 세력이 갖고 있던 견고한 성을 깨려고 한 것입니다.

남은 과제는 경제적 제약을 다 풀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국부론엔 그 메커니즘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손이 국부론 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전에 저술한 <도덕감정론>에 있다고 봤습니다.

도덕감정론의 중심 단어는 'sympathy'입니다. 우리말로는 동정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사용한 의미를 정확히 번역하면 조금 다릅니다. 동정이 측은지심에 가깝다면 sympathy는 역지사지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마음이 근대사회를 지탱하는 도덕적 기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국부론과 도덕감정론 두 가지를 정확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야한 자유주의자들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sympathy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으면 사이비 자유주의자가 됩니다. 그런 사이비는 우리나라에 차고 넘칩니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여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책임이 따릅니다. 만인의 자유가 만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자기파괴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제어하는 조정 메커니즘이 체제 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이데올로기가 완성됩니다. 계몽주의자부터 경제학자까지 평생을 바쳐, 대를 이으면서 공부하는 이유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온 세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선거입니다. 경제적 독점의 지위가 오남용 될 수 있으니 이를 견제하는 힘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말 자유롭게 선거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거는 치밀한 정치공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경쟁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유경쟁이 어디 있나요? 어디나 독점화돼 잘 작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지한 게 도덕주의입니다. 모든 자유주의자는 궁극적으로 도덕에 기초합니다. 그것에 sympathy, 또는 막스 베버가 분석했던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런 요소가 작동하지 않은 자유주의는 위험합니다.

베버의 청교도 정신은 소명의식을 말합니다. 청교도에게 직업이란 사치를 위한 돈벌이가 아니라 신이 내게 맡긴 일입니다.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돈을 많이 벌고 그 결과를 신에게 돌려주는 것이 소명을 받드는 길입니다. 베버는 이런 과정을 통해 미국이 자본주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도덕 문제로 자유를 회귀시키는 것이 자유주의자의 공통된 습성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미 19세기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면 그 당시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공황이 왔고 노동자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잊지 못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시 의회 청문회에서 한 광산 업자가 조사를 받는데 조사관이 "당신의 탄광에서 일하는 소녀들이 보통 하루 몇 시간 일하는가"라고 물으니 "보통 새벽 3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한다"고 당연하게 답했습니다. 휴식시간은 얼마나 주느냐는 질문에 "아침 15분, 점심 30분, 저녁 30분으로 '충분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19세기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근엄한 도덕에 의해 스스로를 조정해 나간다는 논리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산실인 영국에서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보아 전쟁입니다.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주한 네덜란드인들을 보아족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이주한 지역에서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영국은 군대 50만 명을 파견해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총 70만 명의 보아족 중 싸울 수 있는 인원은 8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쟁 뒤에 10만 명의 보아족이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1년 만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과정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서양 역사에서 보아 전쟁은 '더러운 전쟁'의 대명사로 꼽히게 됩니다. 우리가 문명국인가 하는 자성이 나온 것이죠.

"케인스식 복지국가는 노동계급과 자본가의 계급적 타협의 결과"

▲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프레시안

자유주의는 현실에 의해 붕괴되고 조정 메커니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시도들이 대안으로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20세기 전반은 청말 참혹한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공황이 뉴욕의 주식폭락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대공황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죠.

1920년대에 경기 호황을 누린 나라는 미국뿐이었습니다. 요즘의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당시에도 주식과 부동산에 버블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1920년대 이내 경기침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뉴욕 증시의 폭락으로 가시화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연방준비은행(FRB) 등의 대응이 공황을 장기화시켰죠.

대공황의 원인을 한마디로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라고 하는데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보면 '실업(Unemployment)'이란 단어가 등재된 해가 1980년입니다. 20세 초 출간되어 14판까지 찍은 마셜의 <경제학 원론>이 700페이지 분량인데 한 학자가 직접 세어 본 결과 실업은 딱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실업이란 말 자체가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실업은 개별적 실업의 양상을 띠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계절적 영향으로 할 일이 없어진 사람들이 도시나 다른 국가로 이주해 일하다가 다시 봄이 되면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 등의 일시적 실업이었죠.

그러던 게 20세기에 접어들어 증기선, 철도, 정기 등 수많은 산업 기술이 생기면서 새로운 공장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젠 계절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상시로 머무는 고급 노동자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실업은 더 이상 개별적·지역적인 게 아니게 됩니다. 당시 산업구조는 그런 실업에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불균형에 1차 대전이 끝나면서 국제적인 공조를 이루지 못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정치적 불균형까지 모두 합쳐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30년 후 터져 나온 것이 2차 세계 대전입니다. 국가의 자유주의와 경제 질서 모두 붕괴되고,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회주의, 파시즘, 케인스와 루스벨트로 대표되는 복지국가·포디즘 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 안토니오 그람시 이야길 할까요. 그람시는 이탈리아의 사회주의자로 무솔리니 때문에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다 숨졌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옥중수고>라는 책에 '아메리카니스모(americanismo)'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미국주의(americanism)'라고 하는데, 오늘날엔 천박한 대중문화를 비꼬는 의미로 쓰이지만 원래는 포디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람시는 감옥 속에서 이탈리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파시즘 체제였죠. 게다가 미국은 감당하기 힘든 체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실은 참혹하고, 꿈은 멀고, 대항세력은 강고한 상황에서 만들어낸 것이 '대항 헤게모니'입니다. '기동전'이나 '진지전'이라는 말 역시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람시가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를 보니 놀랍기 그지없는 겁니다.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로 하루에 수백 대의 자동차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람시를 공포에 떨게 한 건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회 그 자체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당시 시행됐던 금주법이었습니다.

금주법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인데요, 주로 5대호 근처의 공업화 지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금주법은 시민사회 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당시 미시간 주에 10만 명이 넘었던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금주법은 표면적으로 술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자력갱생을 막는 악한 존재라는 이유로 입안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람시에 따르면 금주법을 입안한 배후는 부녀자 단체를 지원한 포드였습니다. 왜냐면 일괄 생산체제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속한 단 한 명이라도 작업을 생략하는 순간 최종 완성품은 불량품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의 노동 규율은 지금과 비교하면 한없이 이완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급체계로 생계를 꾸렸는데 하루 일당을 받으면 바로 술집에 가서 다 써버리는 겁니다. 처자식은 집에서 굶고 있는데 혼자 술 마시고 다음날 결근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 노동 규율을 만들기 위한 자본의 요구가 금주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만든 수많은 자동차를 어디에 팔까요? 헨리 포드는 바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자동차가 더 싸야 하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혁명적인 일급 5달러 체제의 등장입니다. 당시 평균 임금이 기껏해야 2~3달러인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남부의 가난한 흑인 노동자들이 디트로이트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레닌이 자본주의가 자기모순 때문에 스스로 붕괴될 거라고 믿었던 반면 그람시는 단 한 사람의 자본가의 의도에 따라 노동 규율이 만들어지고 소비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자본주의의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케인스식 자본주의·사회주의·파시즘은 모두 다 대공황을 거치며 만들어진 대안이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효과적으로 대공황을 극복했을까요? 사실 효율성 차원에서 보면 케인스의 복지국가모델은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공황이 루스벨트가 아니라 2차 세계 대전으로 극복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대공황을 테네시 강 유역 개발 사업 같은 걸로 극복하기엔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극복 수단으로만 봐서는 사회주의나 파시즘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지속성 차원에서 보면 순위는 거꾸로 갑니다. 미국의 케인스식 복지국가 체제에서는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임금 협상에 나설 때 가장 먼저 사용자단체와 GM 산하 지부가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타 지부에서의 협상 기준이 됩니다. 이 시스템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가장 잘 굴러갔던 체제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임금은 생산성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포디즘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조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케인스식 복지국가가 전성기를 이뤘을 때 핵심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계급적 타협이었습니다. 노조가 임금 협상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대신에 사용자의 경영권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정된 '골든 에이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 영원하지 않았듯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 역시 대안 될 수 없어"

그리고 30년 후에 세상이 또 한 번 변하게 됩니다. 복지국가 체제에서 직접 임금이든 간접 임금이든 어떤 형태의 임금은 계속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 상승보다 더 빠른 생산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포디즘·테일러리즘의 등장으로 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 한 편으로는 수요가 차별화되면서 대량생산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유연한 생산시스템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는 노동력의 수량적 유연화를 불러옵니다. 한 노동자가 복수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적 유연화는 도요타 시스템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머물고 보통은 수량적 유연성 추구 현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무난하게 진행된 건 아닙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개막식 기억이 나는데요, 애틀랜타는 노예제의 상징적인 도시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개막식 마지막 장면에 스탠드의 불이 다 꺼지고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연설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마틴 루서 킹 목사가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한 연설이었습니다.

킹 목사는 1968년에 암살당했습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도 나왔듯이 당시에 재대 병사와 히피는 젊은이들의 고뇌를 상징했습니다. 킹 목사에 의해 표현된 인원·반전·환경·노동운동에 히피 문화까지 더해져 1960년대 후반에 집약적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유럽의 68혁명과 더불어 현대사 형성에 매우 중요한 계기입니다.

1960년대 후반 포디즘이 경제적 삶에서 혜택을 줬지만 개인이 도전할 수 없는 사회구조가 지배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나 인종차별이 대표적이었죠. 이에 젊은이들이 어떻게 대항하려 했는가를 살피는 건 유럽과 미국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68세대들이 나중에 토니 블레어, 빌 클린턴처럼 사민주의 정당의 정치지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버락 오바마는 바로 그다음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만드는 진보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가진 세대는 아마도 386세대일 것입니다. 한 사회에서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요. 하지만 그 세대가 변화와 진보를 위해 자신의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만드는 면에서 그들은 너무 준비 없이 참여했고 빨리 퇴장했습니다. 딱 10년이었죠.

어쨌든 복지국가 체제에서 노사 협약을 거꾸로 뒤집으면 신자유주의입니다. 임금·고용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고 수량적 유연화가 확대되고, 사회보장제도가 축소되며 수익기회를 늘리기 위해 민영화와 규제 완화가 시도됩니다. 대외 개방이 가속화되고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제3세계로 신자유주의가 전파되어 갔습니다.

사실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불가피했습니다. 이전의 케인스적 복지국가 체제가 유효하게 작동할 수 없는 한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계급과 시장의 힘이 관계가 역전된 것이 그들의 눈에는 불가피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를 뒤집어 보면 신자유주의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30년 후에 우리 앞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몰락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통 가중될 수 있어"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불가피한 것이고 그 체제가 영원할 수 없는 이유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1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책에서 자본주의 시장에 특수한 성격을 가진 상품이 2개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노동력이고 하나는 화폐입니다. 노동력은 노동자의 몸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화폐는 교환시스템의 지탱 도구이지만 돈 자체도 거래될 수 있습니다. 본래 상품이 아니었던 것이 상품이 된 것입니다.

▲ 이매뉴얼 사에즈 버클리대 교수는 지난 100여 년 동안 미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 1930년대 대공황과 최근의 경제위기 기간에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실증했다. 사에즈 교수는 '부의 불평등'을 연구한 공로로 지난 4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했다.


신자유주의 위기의 원인은 노동력과 화폐의 재생산을 과도하게 시장 기능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에즈라는 경제학자의 유명한 곡선을 한 번 보시죠. 그는 1917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상위 10%의 소득점유율 추이를 조사했는데 대공황 당시 그 수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공황을 거치고 케인스 시대에 30%대에서 잘 관리되어 오다가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다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대공황 당시까지 그 비율이 커졌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블루칼라 층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실질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재생산을 시장에 일임한 결과입니다.

▲ 이매뉴얼 사에즈 버클리대 교수 ⓒ사에즈 교수 홈페이지 제공

요새 케인스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케인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어쩌면 다시 위기를 배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자유주의의 수명이 다 했다면 케인스 역시 예전에 수명이 다했다고 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경제 시스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 위기 대처방안을 논하는 것을 들어보면 금융감독 시스템의 변화만 이야기하지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이번 위기에서 가장 책임이 큰 미국과 영국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 스티글리츠 같은 이들이 잠시 칼럼에 글을 쓸 때만 흥분하고 마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은 끝났다고 느꼈던 게 1년도 안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러에 대한 도전은 없고 당사국들이 개편을 주도한다면 미래는 어디로 갈까요?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쉽게 예단할 수 있을까요?

유연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소한 신자유주의와 그에 대항하는 대안들이 서바이벌 게임을 벌리고 이를 끝내는데 10년,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 와중에 우리들은 살아남기 위해 외화보유고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시시각각 상황이 불안해질 때마다 젊은이들은 실직을 반복하는 삶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서구 국가들은 예전부터 경제 외적인 힘에서 시장의 힘으로, 다시 국가와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에서 다시 시장으로 교체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무언가 남긴 게 있습니다. 국가 개념, 관료체제, 법치, 사회법칙이 생성됐습니다. 케인스 시대는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체제를 남겼고 신자유주의는 국제적 통합 시스템이라는 경험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서양과의 위험한 비교일지 모르겠지만 우린 중상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바로 직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압축·비약 성장의 결과입니다. 근대의 시민혁명 경험도 없고 사민주의·복지국가의 전통도 없습니다. 서로 지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서빙고 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한꺼번에 건너뛴 것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문제들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한 가지 대안을 이야기하기엔 복잡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서구의 진보개혁 진영이 모순된 과제를 시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결한 반면 우리는 동시대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목표설정도 중요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 임기보다 더 긴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험요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게 결여되어 있다면 지난 참여정부가 실패했던 그 길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참여정부의 진정성과 의도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자신들을 지지했던 이들마저도 등을 돌이고 반대편이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을 부정할 순 없군요.

(김상조 교수의 강연은 오는 11월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개혁연대(02-763-5052)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규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ad.pressian.com:90/event.ems/site=Pressian&pid=ArticleFX_1"></script>

 

 

 

<dt>Tag </dt><dd>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신자유주의, 금융위기, 케인즈 </dd>

 

 

 http://www.guardian.co.uk/artanddesign/2012/apr/20/orhan-pamuk-make-museums-much-smaller?INTCMP=SRCH

 

  • Culture
  • Art and design
  • Exhibitions

    • State museums are so antiquated

    Monumental state treasure-houses such as the Louvre or the Met ignore the stories of the individual. Exhibitions should become ever more intimate and local

    'I love museums' … Orhan Pamuk in the Museum of Innocence. Photograph: Refik Anadol

    I love museums and I am not alone in finding that they make me happier with each passing day. I take museums very seriously, and that sometimes leads me to angry, forceful thoughts. But I do not have it in me to speak about museums with anger.

    In my childhood, there were very few museums in Istanbul. Most of them were simply preserved historical monuments or – quite rare outside the western world – they were places with an air of the government office about them.

    Later, the small museums in the back streets of European cities led me to realise that museums – just like novels – can also speak for individuals.

    That is not to understate the importance of the Louvre, Metropolitan Museum, Topkapı Palace, British Museum, Prado, and Pinacoteca – all of which are veritable treasures of humankind. But I am against these precious monumental institutions being used as blueprints for future museums.

    Museums should explore and uncover the universe and humanity of the new and modern man emerging especially from increasingly wealthy non-western nations.

    The aim of big, state-sponsored museums, on the other hand, is to represent the state. This is neither a good nor an innocent objective.

    I would like to outline my thoughts in order:

    1 Large national museums such as the Louvre and the Hermitage took shape and turned into essential tourist destinations, alongside the opening of royal and imperial palaces to the public. These institutions, now national symbols, have presented the story of a nation – in other words, history – a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stories of individuals. This is unfortunate: the stories of individuals are much better suited to displaying the depths of our humanity.

    2 We can see that the transitions from palaces to national museums, and from epics to novels, are parallel processes. Epics are like palaces, and speak of the heroics of old kings who lived in them. National museums, then, should be like novels; but they are not.

    3 We are sick and tired of museums that try to construct historical narratives of a society, community, team, nation, state, people, company or species. We all know that the ordinary, everyday stories of individuals are richer, more humane and much more joyful than the stories of colossal cultures.

    4 Demonstrating the wealth of Chinese, Indian, Mexican, Iranian or Turkish history and culture is not an issue – it must, of course, be done, but it is not difficult to do. The real challenge is to use museums to tell, with the same brilliance, depth and power, the stories of the individual human beings living in these countries.

    5 The measure of a museum's success should not be its ability to represent a state, nation or company, or a particular history. It should be its capacity to reveal the humanity of individuals.

    6 It is imperative that museums become smaller, more individualistic, and cheaper. This is the only way that they will ever tell stories on a human scale. Big museums with their wide doors call upon us to forget our humanity and embrace the state and its human masses. This is why millions outside the western world are afraid of going to museums.

    7 The aim of present and future museums must not be to represent the state, but to recreate the world of single human beings – the same human beings who have laboured under ruthless oppressions for hundreds of years.

    8 The resources that are channelled into monumental, symbolic museums should be diverted into smaller museums that tell the stories of individuals. These resources should also be used to encourage and support people in turning their own small homes and stories into exhibition spaces.

    9 If objects are not uprooted from their environs and their streets, but are situated with care and ingenuity in their own natural homes, they will already portray their own stories.

    10 Monumental buildings that dominate neighbourhoods and entire cities do not bring out our humanity; on the contrary, they quash it. It is more humane to be able to imagine modest museums that turn the neighbourhoods and streets, and the homes and shops nearby, into elements of the exhibition.

    11 The future of museums is inside our own homes.

    12 The picture is, in fact, simple:

    Epics v Novels

    Representation v ｅxpression

    Monuments v Homes

    Histories v Stories

    Nation v Person

    Groups, Teams v the Individual

    Large and expensive v Small and cheap

    • The Museum of Innocence, Istanbul, opens on 27 April.

    Translated by Ekin Oklap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526222717

     

    끝물 신자유주의, 그 너머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새사연, '신자유주의 이후' 공동 토론회

    김덕련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05-27 오전 10:23:12

        

         

     
     
     
     

    2008년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이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거론하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이후 한국과 세계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는 아직 안갯속이다.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이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이 '포스트-신자유주의, 어디로?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모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토론회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과 정태인 새사연 원장이     발표하고 김기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전창환 한신대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사회는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이 맡았다.

    홍기빈 "신자유주의, 인위적 정치경제 모델의 하나에 불과"

    홍 소장은 '세계 경제의 위기와 정치경제 모델의 교체 : 한국의 선택은?'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홍 소장은 신자유주의를 "정치경제 모델"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를 "자연적 질서"로 이해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옹호자들의 주장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신자유주의는 나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유한하며,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정치경제 모델의 하나에 불과하다."

    홍 소장은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폈다. "19세기 자본주의는 자연적인 작동 법칙에 따라 경제가 굴러가도록 내버려두자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였다. 정치와 경제를 서로 분리된, 완전히 구조가 다른 것으로 파악했다."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제적인 금 본위제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박살이 났다." '거대한 전환'의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대공황을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분명해진 명제가 있다. 우선 자본주의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산업 생산의 조직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경제학 논리에서는 자꾸 이 이야기가 빠지는데, 민주 사회에서는 정치경제 체제가 (대중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1930년대에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산업 생산의 조직과 정당성 확보. 이 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의 인위적인 질서를 새로이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합의"가 만들어졌다고 홍 소장은 말했다. 홍 소장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참정권의 폭발적 확대와 맞물려 진행됐다고 말했다. "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확장되는 순간이 오면 정치 질서와 무관한 경제 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치경제 모델이 1970년대 들어 쇠퇴하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주의다.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주의는 산업 생산의 조직과 정당성 확보라는 두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었을까?

    첫 번째 과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해법은 자본 시장과 금융 시장에 최대한의 자유를 주는 것이었다.

    "거칠게 비유하면 고스플란(옛 소련의 국가계획위원회) 같은 위치를 지구적인 자본 시장이 차지하고 있었다. 금융 시장과 자본 시장에서 최대한 규제를 없애고 지구적으로 통합하면 가장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통용됐다."

    홍 소장은 정당성 확보 문제와 관련해 "계속 간과됐으나 하나의 정치경제 모델로서 신자유주의를 떠받친 대단히 중요한 장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고 이를 자산 시장으로 환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가계 대출로 조달한 자금은 급박한 소비의 필요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큼 자산 시장으로 환수됐다. 가계 부문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자금으로 자산 시장 규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전체 모델에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자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가계 대출을 통해서나마 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다."

    1970년대 이전이라면 공공 지출을 통해 사회 구성원에게 돌아갔을 혜택이,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주의에서는 금융 기관에 이자를 내고 사적으로 거래해 조달하는 서비스로 바뀌었다는 말이다. 홍 소장은 이를 "사유화된 케인즈주의"라고 불렀다.

    자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이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주의는 "조세 감면으로 행복한 상류층과 포트폴리오를 통해 미래를 도모하는 일부 중산층의 적극적 지지를 얻으면 될 뿐"이었다. "하층 계급의 분노는 대출로 막으면 되고, 노조와 좌파 세력이 거의 와해됐으니 조직적인 반란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다."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프레시안(최형락)


    홍 소장은 2008년 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이 근본부터 무너져가고 있다고 봤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에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생각인데 누구도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는 것 같다. 신자유주의는 히스토리(history)가 됐다. 산업 생산의 조직, 대중의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먹힐 수 없다."

    금융 시장과 자본 시장에 무제한의 자유를 주면 잘될 것이라는 믿음이 산산조각 나면서 "지적 기초"가 무너진 데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제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 홍 소장은 지난해에 진행된 '점령하라(occupy)' 운동에 주목했다. 홍 소장은 이 운동을,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역사적 블록'에서 가장 중요한 우군이 신자유주의에 등을 돌렸음을 드러낸 사건으로 해석했다.

    "이 운동에 참여한 미국인은 압도적으로 백인이 많았다. 대체로 대학 교육을 받은 중산층이었다. 이들이 외친 건 '부동산 대출, 대학 학비 대출 때문에 죽을 맛인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니 어떻게 미래를 도모하라는 것이냐'였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미국 백인층에서 거의 날아갔다."

    홍 소장은 이러한 세계사적인 전환기를 맞아 한국에서도 새로운 정치경제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홍 소장은 하나의 정치경제 모델을 구성하는 여러 정책과 제도들 사이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했다.

    정태인 "양극화 추세 못 꺾으면 보편 복지 불가능"

    홍 소장에 이어 정 원장이 '    지속가능한 사회국가의 가치와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정 원장은 성장에 관한 국가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수출을 늘려서 파이를 키우면 구성원이 모두 잘 살게 된다는 '흘러내림 효과(trickle-down effect)'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기 때문이라는 것.

    정 원장이 제시하는     대안은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이다. "바깥으로부터(수출 주도), 위로부터(흘러내림 효과)" 성장을 추동하는 방식에서 "안으로부터(내수와 사회적 경제), 아래로부터(차오름 효과)" 성장하는 것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원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는데 이는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1980년대까지는 생산성과 실질임금이 거의 같은 속도로 늘어났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생산성은 과거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데 비해 실질임금 상승 기세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생산성과 임금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2분의1로 결정하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에 상응하는 실질임금 상승이 거시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조직률, 단체협상 적용률을 높이는 것도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은 정 원장이 제시하는 거시 정책의 세 축 중 하나다. 나머지 둘은 재벌 체제 개편과 자본 통제다. 정 원장은 특히 자본 통제와 관련해 동아시아 공동의 토빈세(외환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토빈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 원장은 가라앉은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 전략에서도 동아시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동아시아는) 2000년대에 이르러 세계 제조업을 제패했다. 그 힘이 동아시아의 대규모 무역 흑자, 4조 달러에 이르는 외환 보유고를 낳았다. (……) 동아시아 협력은 역내 외환보유고 공동 관리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 (……) 이 중 최소 1조에서 2조 달러는 중국의 내륙, 북한, 몽골, 나아가서 동시베리아 개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부흥을 통해 세계 경기를 진작한 마셜플랜처럼 동아시아를 스스로 개발하면서 세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러한 거시정책과 함께, 미시경제 차원에서 정 원장은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사회적 경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이러한 총체적인 전환 없이는 현재 "국민적 합의"인     복지국가도 불가능하다고 봤다. 정 원장은 특히 "시장에서 진행되는 양극화 추세를 꺾지 못하면 보편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던 때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이 두 가지 지시를 내렸다. 하나는 양극화를 교정할 정책을 내놓으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정책들 중 서로 부딪히는 건 없는지 분석하라는 것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지금 정책 기조대로 가되 (양극화를 줄일) 보완책을 만들면 된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나와 이정우 교수는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졌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복지 지출은 늘었지만 시장에서 진행되는 양극화 추세가 그보다 컸다. 그 결과 불평등지수가 더 나빠졌다. 핵심 과제는 시장에서 이뤄지는 양극화를 막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미FTA까지 했다."

    ▲ 정태인 새사연 원장. ⓒ프레시안(손문상)


    전창환 "월스트리트 주도 금융 자본주의, 쉽게 목줄 끊기지 않을 것"

    토론자로 나선 전창환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운명'에 관해 홍 소장과 다소 견해를 달리했다.

    "'신자유주의는 히스토리가 됐다'고 했는데, 비틀비틀하면서 꽤 갈 여지가 있다. 2008년에 위기를 겪었지만, 신자유주의는 히스토리로 가는 중이라고 본다."

    전 교수는 2008년 위기 이후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 기관들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됐다는 데 주목했다. 거대 금융 기관들이 어마어마한 로비 자금을 뿌리며 월스트리트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는 등 금융 자본주의 개혁에 불리한 정치 지형이 형성됐다는 점도 눈여겨봤다.

    또한 전 교수는 "미국이 월스트리트 금융만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의 증권화, 극단적인 시장주의, 단기 수익 극대화와는     체질적으로 다른 금융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전 교수는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신용조합과 협동조합 조직의 금융 기관을 그 사례로 제시하며, "월스트리트 금융만 존재했다면 2008년에 망가졌을 때 미국 금융 시스템이 훨씬 큰 타격을 받았을 텐데, 신용조합 등이 범퍼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고령화 추세로, 노후 생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월스트리트 금융 기법을 원하는 수요자가 꽤 탄탄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볼 때 "월스트리트가 주도하는 금융 자본주의가 쉽게 목줄이 끊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금융과 관련해 전 교수는 "금융은 그동안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영역"이라며 "금융 민주화 작업을 시민운동, 노동운동 쪽에서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정 원장이 제시한 동아시아 협력 방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 대목에서 전 교수는 13개국(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이 2000년에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금융 통화 협력"인 치앙마이 협정을 체결했지만, 2008년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회원국들은 이 협정을 적극 활용하는 대신 미국 연준에 손을 내민 것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다른 토론자인 최태욱 교수는 신자유주의 이후 "한국형 조정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준 당선자는 투기자본 규제를 통한 금융 공공성 강화,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련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dt>Tag </dt><dd>신자유주의, 금융위기, 홍기빈, 정태인, 전창환 </dd>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120160230§ion=05

    대처의 부활? <철의 여인>이 외면한 신자유주의의 비극

    [해외시각] '페미니스트' 대처? 역사적 사실 왜곡

    김봉규 기자(번역)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01-24 오전 11:13:13

        

         

    <iframe id="google_ads_frame1" name="google_ads_frame1" marginwidth="0" marginheight="0" src="http://googleads.g.doubleclick.net/pagead/ads?client=ca-pub-4642467549209011&output=html&h=200&slotname=0322180282&w=200&lmt=1343906718&ea=0&flash=11.3.300.268&url=http%3A%2F%2Fwww.pressian.com%2Farticle%2Farticle.asp%3Farticle_num%3D30120120160230%26section%3D05&dt=1343906718359&shv=r20120725&jsv=r20110914&saldr=1&correlator=1343906718359&frm=20&adk=520577784&ga_vid=1853300062.1343381945&ga_sid=1343906718&ga_hid=2057836168&ga_fc=1&u_tz=540&u_his=2&u_java=1&u_h=768&u_w=1024&u_ah=738&u_aw=1024&u_cd=32&u_nplug=0&u_nmime=0&dff=%EB%8F%8B%EC%9B%80&dfs=14&adx=567&ady=385&biw=1003&bih=545&oid=3&ref=http%3A%2F%2Fwww.pressian.com%2Farticle%2Fttag_article_list.asp%3FPage%3D2%26Tag_String%3D%EC%8B%A0%EC%9E%90%EC%9C%A0%EC%A3%BC%EC%9D%98&fu=0&ifi=1&dtd=31" frameborder="0" width="200" scrolling="no" height="200" allowtransparency="allowTransparency"></iframe>

    마가렛 대처가 돌아왔다. 그의 전기 영화 <철의 여인>(Iron Lady)이 지난 6일 영국에서 개봉하면서 극장가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대처 역을 맡은 배우 메릴 스트립이 골든글로브를 비롯해 각종 여우주연상을 휩쓸고 있다는 소식도 영화의 인기에 힘을 더했다.

    한국에서도 2월 개봉 예정인 <철의 여인>은 '권력을 잡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했던 여인'이라는 소개글에서도 보이듯 그의 정치 인생과 그 이면의 인간적인 고뇌를 다루고 있다. 대처에 대한 이런 접근은 2000년 개봉했던 영화 <    빌리 엘리어트>에서 광산 파업을 배경으로 대처리즘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성공 이후 현재까지도 공연되는 같은 이름의 뮤지컬은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엘튼 존이 음악을 맡았다. 그가 작곡한 <메리 크리스마스 메기 대처>에는 "우리는모두 오늘을 축하해. 당신(대처)이 죽을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으니"라는 후렴구가 있다.

    대처 집권 시절 무자비하게 추진됐던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파업 광부들에 대한 양보 없는 태도, 공공지출의 대폭 삭감 등은 시장과 부유층의 지지를 받았지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계급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됐음을 보여주는 노랫말이다.

    세대를 막론하고 뮤지컬     공연장에서 이 노래를 따라 부르던 관객들이 이제 영화 <철의 여인>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 역시 그에 대한 애정과 분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재작년 정권을 탈환한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세계 경제 위기를 명분으로 복지 감축과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다시 타오르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 '철의 여인'이 집권했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유사하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전 <BBC> 기사이자 현재는 프리랜서 기자로 활약하고 있는 쇼반 커트니는 17일(현지시간)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홈페이지에 실린 칼럼에서 자신이 <철의 여인>을 보면서 들었던 소감을 소개했다.

    그는 영화 자체를 보는 즐거움은 있었지만 대처의 정치적 인생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배제한 채 대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편집됐다고 비판했다. 또 대처를 페미니스트의 영웅처럼 묘사한 장면들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영국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처리즘'(Thatcherism)이 궁금해 영화관을 찾는 이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줄 영화라는 것이다.

    다음은 이 칼럼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    원문 보기)

    마가렛 대처가 돌아왔다

    영국의 처음이자     유일한 여성 총리였던 마가렛 대처의 삶을 다룬 영화 <철의 여인>이 개봉하면서 대처가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1시간 가까이 줄을 서서 기다려 인파가 붐비는 극장에서 겨우 마지막 남은 티켓을 건졌다. 대처를 좋아하건 혐오하건, 이 영화가 관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고 비난하는 이들은 없다.

    ▲ <철의 여인>(Iron Lady) 포스터

    확실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을 만한 메릴 스트립은 과거의 삶과 경력을 되돌아보는 86살의 치매 노인 대처를 연기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현 영국 총리는 "시기를 달리 해 만들었다면 좋았을 영화"라며 개봉 시점을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어느 정도 공정하다. 난 104분 분량의 이 영화가 실제 치매를 앓고 있는 대처를 정확하게 그려냈다는 점에 감탄했다. 그래서 대처 일가가 이 영화의 시사회 초청을 거절했을까? 당연히 대처의 가족이나 친척들에겐 불편한 장면일 것이다.

    감상은 잠시 미뤄놓고, 극장을 걸어 나오면서 <철의 여인>이 정치적으로는 진정한 기회를 놓쳤다는 실망감이 들었다. <철의 여인>은 대처리즘이 지배하던 시절 영국을 다룬 영화가 아니었다. 끔직한     질병과 싸우는 여인이 소름끼칠 만큼 남성 중심적인 영국 정치계에서 국가를 다스리겠다는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렸던 과거를 회고하는 영화다. 이 점이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대처를 페미니스트 영웅으로 만들었을까? 결코 아니다. 글 말미에 이 점을 다시 얘기할 것이다.

    영화는 정치적 위험을 회피했다

    제작자들은     안전하게 영화를 만들었다. 정치가로서의 대처를 포클랜드 제도 침공 결정과 광산 파업, 1984년 아일랜드공화군국(IRA)이 저지른 브라이튼호텔 폭탄테러 당시 먼지를 뒤집어썼던 그와 남편 데니스 대처의 모습에만 집중한 것이다. <철의 여인>은 대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원맨쇼' 영화다.

    그녀를 인간적으로 묘사하려는 영화의 의도가 명백한 가운데, 관객들은 대처가 자신의 신념과 추구하는 가치, 견해에 따라 내리는 '옳은 결정'들이 이어지는 장면을 따라간다. 대처가 결단력 있는 인물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의 '옳은 결정'은 사실 전혀 옳지 않았다. 대처를 지지하는 이들을 위한 신념과 가치와 견해만을 따름으로써, 그가 의미하는 모든 점을 경멸하는 수백만 명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런 점은 영화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대처가 내각을 괴롭히고 깎아내리는 장면, 결국 그를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한 결정을 번복하기를 거부하는 장면, 그가 도입한 인두세(poll tax)가 불러온 처참한 결과를 다룬 장면에서 언뜻 스쳐갈 뿐이다.

    도대체 어떻게 인두세가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좁은 집에서 가족을 보살피는 가난한 주부가 자신의 광활한 영토를 누비는 백만장자와 같은     세금을 지불하는 것을 누가 정당화할까? 차라리 국가와 관계를 끊는 게 낫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만약 당신이 대처리즘이 궁금해 영화를 보고 싶다면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가     금융시장의 규제를 완화한 사실에 대한 언급이 영화에 나오나? 브리티시 텔레콤을 포함한 20개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해 부자들에게 지분을 팔아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 준 것은? 언급이 없다. 필자가 눈을 깜박이다가 장면을 놓친 게 아니라면, 그런 건 영화에 없었다.

    대처가 1970년대     교육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7세 이상 아동에 대한 우유 무료급식을 중단해 '우유 날치기범 대처'(Thatcher Thatcher, Milk Snatcher)라고 불렸던 것도 영화에선 찾아 볼 수 없다. 놀랍게도 '그의 가장 격렬한 국유화 정책 중 하나'로 불리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고지원 삭감에 대한 언급도 없다. 대학들이 정부 지원 감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모교 출신 총리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해왔던 옥스퍼드 대학이 대처에 대한 학위 수여를 거절하면서 그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명예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최초의 옥스퍼드 출신 총리가 됐다는 점도 언급되지 않는다.

    대처에게 적대적이었던 노조에 대한 대처 본인의 경멸감은 영화에서 가볍게 다뤄진다. 사람들이 대처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검정색 핸드백을 차로 잔뜩 싣고 와 거리 위에 높게 쌓인     쓰레기 더미 속으로 던질 때 대처가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코에 뻣뻣하게 다려진 손수건을 갖다 대는 장면에서다.

    '영국병'(British disease, 1970년대 경제침체를 겪던 영국에서 과도한 복지제도와 막강한 노조를 비난할 때 사용된 용어)을 걷어내겠다는 철의 여인의 투쟁이 시작됨을 상징하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통찰력과     세부적인 묘사는 철저히 실종됐다. 실제로는 대처는 그 싸움에 사납게 덤벼들었고 승리를 거뒀다.

    1984년부터 1985년 사이 진행된 광산 파업으로 이동한 영화는 이 파업을 2차대전 후 가장 중요한 산업 갈등으로 묘사한다. 대처는 10년 동안 광부들과의 전쟁을 이어갔고, 석탄 산업의 문을 닫는데 성공한다. 영국의 산업을 구조적으로 파괴하고, 영국 전체에 걸쳐 수백만 명의 노동자 계급의 삶을 부수고 무너뜨린데 대해 오늘날까지 분노를 품고 있는 노동자들로부터 그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대처의 통치 기간 동안 실업자가 360만 명에 육박했고,     금리가 17%까지 뛰었으며, 공공주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수천 명이 집을 잃었다는 사실도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공공주택을 매매할 수 있게 한 결정은 옳았나? 그 정책은 공동체를 분열시켰고 공공주택의 총량을 감소시켰다.

    지방의회에 지원되던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고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을 감축한 점도 언급되지 않는다. 내각도 그에 대한 지지를 거두기 시작했지만 철의 여인은 녹이 슬지 않았다. 그는 1980년 영국 보수당의     회의에서 가진 연설에서 진정한 철의 여인의 스타일로 응대했다. "이 숙녀는 돌아가지 않는다."(The lady's not for turning)

    ▲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총리와 영화 <철의 여인>에서 그를 연기한 배우 메릴 스트립. ⓒ로이터=뉴시스


    페미니스트로 묘사된 대처

    대처는 결코 페미니스트가 아니었다. 페미니스트에 대한 필자의 정의를 내리자면, 여성에 대해 관심을 쏟고 사회 각 계층에 있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며, 다른 여성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대처는 이러한 정의 중 아무 데도 들어맞지 않는다. 그가 마음먹은 분야에서 거둔 성과는 분명 두드러졌지만, 그것은 그가 남다른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를 일종의 페미니스트 영웅으로 그려내려는 영화의 시도는 터무니없다.

    대처는 기회의 평등을 상징하는 인물의 사례로 그려져서는 안 된다. 다른 여성을 대신해 성차별, 계급 차원의 고정관념과 싸워온 인물의 예로도 묘사되어는 안 된다. 대처는 "나는 여성 해방에 신세진 게 없다"(I owe nothing to Women's Lib)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았고, 권력을 사랑했으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권력을 가진 남성에 추파를 던졌다. 그는 여성들이 아닌, 남성들을 사랑했다.

    영화를 보면서 필자의 속을 정말 뒤집은 장면은 그가 하원 의회에 갈     준비를 할 때였다. 그의 아이들이 그녀의 뒤를 따라 달리고, 차의 창문 너머로 쉴 새 없이 떠들고, 그녀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장면이다. 대처는 아이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바로 차의 기어를 넣고 흐느끼는 아이들을 남겨둔 채 출발했다. 실제 철의 여인은 조수석에 있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차 사물함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이 잘 발라져있는지 확인한다.

    대처의 전기를 쓴 찰스     무어는 "여성에 대해 말하자면, 대처는 여성에 관심이 정말 적었다"고 말했다. 무어는 심지어 "전반적으로 대처와 잘 지내는 여성은 비서나 의상 담당, 개인 조수와 같이 그에게 필요한 보조 인력들이었다"라고 인정했다. 대처는 그런 폭로가 기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이 인용문을 봤을 때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대처는 자신이 뜻을 이루기 위해 '위대한 남성'을 세심히 지켜봤다. 그리고 '큰 남성이 웅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난 그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위대한 여성'을 세심히 지켜보는 건 어떤가? 내각 안에서 당신을 지지하는 '다른 여성'들이 있었나? 아무도 없었다. 만약 그가 애써 다른 여성을 지지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인물이었다면, '웅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큰 여성'의 길을 결코 가로막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영화는 대처가 사생활에서 여성보다 남성에 더 충성심을 드러낸다는 점을 알게 모르게 보여준다. 영화에서 대처와 그의 모친과의 관계는 부친에 비해 냉랭하고 동떨어진 것으로 그려진다. 대처는 실제 알려지기로도 자신의 부친을 영웅으로 우상화했다. 대처는 딸 캐롤이 모친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려고 했을 때 쌀쌀맞게 대했다. 하지만 아들 마크에게는 집에 들르라고 요청했고, 그가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못 갈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대처는 실망하지 않은 척 했다.

    대처의 가장 페미니스트답지 않은 어록 중 하나는 "사회 같은 건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society)라는 말이다. 영국에서 사회가 없이는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도, 도덕도, 가치도 없다. "자신이     나무가 자랄 때까지 살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노인들이 나무를 심을 때 사회는 발전한다"라는 그리스 속담처럼, 사회 없이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다.

     

         

    /김봉규 기자(번역) 필자의 다른 기사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ad.pressian.com:90/event.ems/site=Pressian&pid=ArticleFX_1"></script>

     

     

     

    <dt>Tag </dt><dd>대처, 마가렛대처, 철의여인, 빌리엘리어트, 영국병, 신자유주의 </dd>

     

     

    http://www.aljazeera.com/indepth/opinion/2012/01/201211410322359657.html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 id="ctl00_cphBody_trAuthor">

    Siobhan Courtney
    Siobhan Courtney 
    Siobhan Courtney is a British freelance broadcast journalist and writer.

    </tr><tr id="trHeadline">Margaret Thatcher back in the headlines in Britain </tr><tr></tr><tr><td>

    "The Iron Lady" missed many of Thatcher's flaws and political failures, and inaccurately portrayed her as a feminist.
    Last Modified: 17 Jan 2012 12:05
    ."></iframe></fb:like>
    Share10 <script type="IN/Share+init" data-url="http://www.aljazeera.com/indepth/opinion/2012/01/201211410322359657.html" data-counter="right">

    </script>

    </td></tr><tr id="articleMedia">

    </tr><tr>

    The film producers painted a somewhat inaccurate picture of history in the making of The Iron Lady [GALLO/GETTY]

    London, United Kingdom - Baroness Margaret Thatcher is again firmly in the spotlight in the UK after the release ofThe Iron Lady - a biographical portrait of the first and only female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Sitting in the packed cinema after queuing for nearly an hour and eventually managing to get two of the last four tickets, love or loathe her, no one can accuse The Iron Lady of not having pulling power.

    Meryl Streep (who is surely Oscar-worthy in her performance) portrays Lady Thatcher in the present as an 86-year-old fighting dementia looking back over her life and career. British Prime Minister David Cameron has criticised the timing of the film saying: "It's a film I wish they could have     made another day." His argument is somewhat fair. I did wonder 104 minutes later how accurate and comparable Thatcher's dementia is in the film in relation to her dementia in real life.

    One can't help but wonder if that is the reason for the Thatcher family refusing an invitation for an early screening of the film? It understandably must make for uncomfortable viewing for her loved ones.

    Artistic licence pushed aside for a moment, walking out of the cinema, I felt a sense of disappointment that the Iron Lady was a real missed opportunity, politically. The Iron Lady isn't a film about Thatcherism and Britain under her rule, but about a lonely woman, battling an awful illness, reflecting back on her formidable determination to rise and rule in a hideously male-dominated environment. Does this make Lady Thatcher a feminist heroine as depicted in the film? Absolutely not, but more on that later.

    Scared to take a political risk

    The film's producers played it safe - far too safe, focusing politically only on the decision to invade the Falklands, the miners' strike, and Maggie (literally) dusting herself and loyal Denis down after the IRA bombed her hotel in Brighton. The Iron Lady is a one-woman show seen only from Margaret Thatcher's viewpoint.

    Hollywood portrays life of the 'Iron Lady'

    In an obvious attempt to humanise her, we follow Margaret Thatcher making the "right decisions", governed only by her beliefs, values and opinions. The thing is, however, Thatcher is such a decisive figure, her "right decisions" weren't in fact the "right decisions" at all. By following only her beliefs, values and opinions (for all her supporters) there are millions that despise everything she stood for.

    This wasn't touched upon in the film - only fleetingly at the end with scenes of her bullying and undermining her cabinet; refusing to back down over the decision which led to her ultimate downfall: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of the introduction of a poll tax.

    How on earth could she have ever thought that would make her popular with the electorate? Who would dare justify that a poor housewife looking after her family in a tiny terrace should pay the same as a millionaire roaming around his sprawling estate? Talk about being out of touch with your country.

    Putting it bluntly, if you wanted to watch the film to learn about Thatcherism, you are left disappointed. Where were the references under her rule to the deregulation of the financial markets? The references to the sale of 20 state-controlled companies, including British Telecom, allowing the rich to buy shares in the newly privatised firms sold quickly to make a quick profit? No, unless I blinked and missed it, it didn't appear.

    I didn't once hear "Thatcher Thatcher, Milk Snatcher" in reference to her time as Education Secretary, where she planned to end free school milk for children older than seven. There was surprisingly no mention of her cuts to higher education, described as one of her most vigorous nationalisations". And no mention of Thatcher making history by becoming the first Oxford-educated post-war prime minister to be refused an honorary doctorate after academics led a campaign against her.

    Her contempt for the enemy that were the trade unions - her ultimate nemeses - was briefly touched upon in the film. Scenes of people driving up with cars filled with black bags, then tossing them onto mountains of rubbish piled high in the streets, as MT held her starchy pressed handkerchief to her nose in disgust and disdain. The political insight and detail was desperately missing, though that showed the beginning of the Iron Lady's fight to strip the     "British disease" of all their power. A fight she fought ferociously and was determined to win.

    This links neatly to the UK's miners' strike, lasting from 1984-1985,     described as "the most significant post-war industrial dispute". Thatcher continued her war against the miners for a decade, succeeding in the selling off and shutting down of the coal industry. She will never be forgiven by them for her systematic destruction of British industry, crushing and destroying the livelihood of millions of working class people across Britain, who still harbour resentment against her today.

    There was also no mention - within 104 minutes - of unemployment under her rule hitting 3.6 million, or that interest rates rose to a staggering 17 per cent, resulting in thousands losing their homes - including, for many, the formerly council-provided social housing that Thatcher encouraged them to buy in the first place. And on the subject of the "right to buy" council houses - was it the right thing to do? It certainly divided communities and reduced the stock of social housing.

    No mention either of cutting the cash for local councils, in reducing social services funding for public spending and services. She began to lose support from her own cabinet, but MT wasn't going to rust - she responded in true Iron Lady style announcing at the 1980 Conservative Party Conference Speech:     "The lady's not for turning."

    Margaret Thatcher portrayed as a feminist

    Margaret Thatcher was absolutely not a feminist. My definition of a feminist is someone who cares about women, who cares and fights for their rights in all walks of life and is someone other women can look up to and trust. Thatcher possessed none of these qualities. Her achievements were remarkable in achieving in what she set out to do, but were and are a one off. It was ludicrous that there was an attempt to depict her as some sort of feminist hero in the film.

    "She was always on the look-out for 'great men' and said: 'When a big man has a big idea I never like to stand in his way'."

    - Charles Moore, biographer

    She should not be used as a shining example of a woman who was indicative of equal opportunities and who fought the gender and class stereotypes on behalf of other women. She famously said: "I owe nothing to Women's Lib". She cared about herself, loved power and flirted with powerful men to get what she wanted. She loved men, not women.

    In the film, the scene that really made my stomach churn was when she was getting ready to go to the Commons, her children running after her, banging on the car windows, pleading with her not to go. MT doesn't even look at them, just puts the car into gear and drives off, leaving her children sobbing in the gravel. In the actions of a true Iron Lady, she then shoves the children's toys that had been left on the passenger seat into the glove box and checks her lipstick in the mirror.

    Her biographer Charles Moore     wrote: "As for women, Margaret Thatcher showed precious little interest in them." Moore even admits, on the whole, the women who got on best with her were those who played vital support roles - secretaries, advisers on clothes, personal assistants." I bet Thatcher wasn't pleased about that revelation.

    This     quote really made me want to scream: "She was always on the look-out for 'great men' and said: 'When a big man has a big idea, I never like to stand in his way'."

    What about looking out for "great women", Margaret? Where were your "other great women" supporting you in your Cabinet? There were none. If she was a woman that bothered to support and care about other women then she would "never stand in the way" of a "big woman with a big idea".

    Even the film hinted at her close allegiance with men over women in her personal life. Her relationship with her mother was portrayed as frosty and distant, compared with her father, who she evidently idolised as her hero. She was short-tempered and curt with her daughter, Carol, when she attempted to help her with closure and gently tried to get her to move forward on a practical and emotional level. However, despite her requests that her son Mark visit, she soothed him and pretended to not be disappointed when he called her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inform her that he wouldn't be able to come and see her.

    One of her most famous quotes (for all the wrong reasons) was spoken in the words of a true non-feminist: "There is no such thing as     society." Without society in Britain, we have no sense of community, morality or values. Without society in Britain, we have nothing - and as the famous Greek proverb stated: "A society grows great when old men plant trees whose shade they know they shall never sit in."

    Siobhan Courtney is a British freelance broadcast journalist and writer. She is a former BBC World News presenter and BBC News journalist who has reported and written for BBC Newsnight.

    The view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Al Jazeera's editorial policy.

    The view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Al Jazeera's editorial policy.

    </tr><tr></tr><tr class="SourceBarTitle" id="ctl00_cphBody_rwSource">

    Source:
    Al Jazeera

    </tr></tbody></table></p>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209181657§ion=01

    침몰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항로를 묻다

    [알림] 프레시안-책세상 기획 좌담 '홍기빈-장석준-지주형'

    기사입력 2012-02-10 오전 8:24:23

        

         

    '20세기 자본주의는 21세기사회에서 실패하고 있는가.'

    지난 1월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42회 연차총회의 첫날 토론 주제이다. '자본주의의 전도장, 부자들의 사교장'으로 불리던 다보스포럼마저 자본주의의 위기를 공식화하고, 회장인 클라우스 슈파브는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위기'는 이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시장 근본주의와 자본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요구가 제기되는 지금,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새로운 질서는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지구 정치경제 구조가 격변하고 한국 사회의 지형이 요동치는 2012년,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1%에 대항하는 99%의 반란은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대선이 펼쳐지는 해입니다. 2011년 장전된 '격변'의 총알은 아직 총구를 떠나지는 않았으나 올해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것같습니다. <프레시안>이 '지구정치경제학'(Global Political Economy: GPE)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고 있는 홍기빈, 장석준, 지주형의 좌담을 준비했습니다. 성공회대 김민웅 교수가 사회를 봅니다.

    최근 이 세 사람은 '책세상 GPE 총서'로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홍기빈), <신자유주의의 탄생-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장석준),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지주형)을 펴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신자유주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으며 신자유주의를 극복한 인간다운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현장에서 이들의 통찰력을 직접 확인하고 새로운 미래의 창조에 참여해 보세요. <프레시안> 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2년 2월 23일(목)     오후 7시
    -장소: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    모집인원: 100명 추첨
    -응모기간: 2월 19일 마감
    -당첨자발표: 2월 20일(    이메일, 문자 개별 통보)
    -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이메일 주소 admin@pressian.com

    ※1인당 2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이름, 전화번호, 동반인원(예: 1명 또는 2명) 표시해 주세요.

     

         

    /프레시안 알림  필자의 다른 기사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ad.pressian.com:90/event.ems/site=Pressian&pid=ArticleFX_1"></script>

     

     

    <dt>Tag </dt><dd>책세상, GPE, 홍기빈, 장석준, 지주형, 좌담, 신자유주의 </dd>  

     

     

     

     

    <li id="crumb1" sizset="59" sizcache="10">Culture </li> <li id="crumb2" sizset="60" sizcache="10">Books </li> <li id="crumb3" sizset="61" sizcache="10">Orhan Pamuk </li>

    Orhan Pamuk's Museum of Innocence - in pictures

    As the Nobel laureate opens a museum in Istanbul displaying the objects from which his latest novel, The Museum of Innocence, is constructed, Orhan Pamuk guides us round a selection of the exhibits

     

     

    The Agony of Waiting
    In poetically well-built museums, formed from the heart's compulsions, we are consoled not by finding in them old objects we love, but by losing all sense of Time. Real museums are places where Time is transformed into Space     Photograph: Masumiyet Müzesi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smosart347&logNo=110144100137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프리메이슨이 한국과 관련된 증거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다문화 추진의 실체  (0) 2013.04.28
    [스크랩] 카톨릭 예수회, 해킹,로마군대 히스타티, 십자군  (0) 2013.04.28
    가다피 - 네티즌 의견 ( 펌 )   (0) 2013.02.18
    김종훈, 루슨트 - 네티즌 의견 ( 펌 )   (0) 2013.02.18
    창조과학부 - 네티즌 의견 ( 펌 )   (0) 2013.02.18

    '프리메이슨이 한국과 관련된 증거글'의 다른글

    • 현재글"세계경제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그 독점자본들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서 자유방임적 시장 원리의 요구는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노골적인

    관련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