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Column - '세계의 은행' 미국의 쇠퇴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안보 위협은 국가 부채
유럽과 미국, 대서양 양편의 재정 상태는 상당히 닮아있다.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최근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안보 위협은 국가 부채"라고 말했다.
미국인 열 명 중 네 명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 테러나 이란 문제가 더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은
열 명 중 세 명 이하다.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상은 항상 부채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왔다. 1914~16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떠올랐을 당시, 미국은 빚이 없었다. 이전까지 영국 등에 30억 달러를 빚졌지만
이 시기에 서방 동맹국들에 60억 달러의 전쟁 차관을 제공하면서 거꾸로 30억 달러 규모의
순채권국이 됐다. 전후 재건 비용으로 유럽에 30억 달러의 추가 차관을 제공하면서
채권국가로서 미국의 지위는 굳건해졌다.
당시 미국의 흑자 규모는 국민총생산(GNP)의 약 8%에 달했다.
이 같은 변화는 세계 금융·통화 체제의 중심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했다.
미국은 세계대전 기간 동안 강대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국 통화의 금 태환을 보장했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나자 달러와 뉴욕 월스트리트가 세계 금융계를 지배하게 됐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작하면서 미국 달러는 영국 파운드 대신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됐다. '세계의 은행'으로서 미국의 역할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정지시킬 때까지 40여 년간 유지됐다. 하지만 금본위제가 폐지된 뒤에도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 덕에 달러는 세계 최고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세계 우량 채권국이었던 미국은 1986~87년 다시 채무국이 됐다.
이후 20여 년간 미국의 부채 규모는 평균 3조 달러 안팎이었다.
90년대 들어 미국은 점점 더 많은 자본을 해외, 특히 아시아에서 유치하기 시작했다.
미국인들은 국채 발행을 통해 저금리를 유지하며 행복해 했다.
반면 위험을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2008년 신용등급 AAA를 받은 기업은 전 세계에서 단 12개뿐이었다.
하지만 같은 등급의 금융 상품은 6만 개가 넘었다. 그 대부분이 미국 것이었다. '
세계의 은행' 미국은 '세계의 헤지펀드'로 돌변했다.
이 같은 변화와 함께 성실·신뢰를 중시해 온 미국의 전통은 잊혀졌다.
금융 시스템의 약속은 깨졌고, 이는 공공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현재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은 충격적이다.
연방정부의 빚 13조2000억 달러가 공공 부채의 전부가 아니다.
각 주와 카운티·시의 경우에도 3조 달러를 빚지고 있다.
여기에 패니메이·프레디맥과 같은 국책주택금융기관들이 진 빚 3조9000억 달러도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미국의 공공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40%에 이른다.
이 같은 미국의 쇠퇴는 세계 경제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1914년과 달리 현재는 세계 금융을 책임질 신흥 강대국이 없다.
당시 미국 월스트리트는 그 같은 역할을 맡을 준비가 돼 있었다.
언젠가 상하이나 홍콩이 준비를 마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마리오 마르지오코
출처: http://blog.naver.com/funny177/8018969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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