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계 경제는 빚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빚을 내지 않으면 경제가 멈추는 그런 상황에 왔죠. 미국이 재정절벽에 몰렸을 때, 전세계 경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사실 재정절벽이라고 해봐야,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부채를 갚아나간다... 이 것뿐인데, 전세계는 불안과 공포에 빠져들었죠. 2012년 미국의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2012년 미국이 집행한 예산은 3,796 billion 달러였습니다. 3조8천억달러정도 되네요.
그런데 미국의 세금수입은 2,469 billion 달러... 즉 2조4천7백억달러정도 됩니다. 나머지 차액은 뭘까요? 그건 미국정부가 부채로 조달한 자금입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연봉의 약 50%이상을 대출받아 쓴 겁니다. 자산관리사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이야기죠. 그리고 일본의 예산도 살펴보지요.
일본도 예산의 50%가량(44.24조 엔)을 빚으로 조달해서 쓰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다. 그러니 걱정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따위는 없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물론 미국과 일본의 위상이 계속 유지된다면 저도 이런 말을 절대 할 수 없죠.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위상이 부서져간다는 정보를 접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채발행이 대체 뭘까요? 정부가 채권을 발행, 판매해서 시중의 돈을 끌어다 쓰는 거죠. 혹시 틀렸으면 댓글로 지적해주세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국채는 시중의 돈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닙니다...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는거죠. 美 '양적완화 속도조절론'서 멀어져…Fed "채권 매입 늘릴 수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0260311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글로벌 채권 시장 강타이 2기사가 알려주는 사실은 이제 저 강대국들의 정부예산이 세입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윤전기(화폐발행)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원래 FRB가 달러를 찍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부실모기지채권을 산 뒤, 시중은행들이 낮은 금리 국채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양적완화를 했죠. FRB가 시중은행을 대리인으로 삼아 정부에 자금을 공급한거죠. 그런데 이마저도 힘들어지니 직접 구입을 확대하는 겁니다. 일본은 시중은행을 대리자로 세우는 걸 안하고, 솔직하게 하고 있죠. 신규발행된 채권 70%를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서 사겠다... 일본이 국채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대부분이 일본은행 윤전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국채가 세계에서 신뢰받고 있다면 이렇게 안해도 됩니다. 아직은 미국의 물가상승이 심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현재 신흥국이 겪고있는 물가상승현상이 미국까지 미치게 되면 미국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수입의 실질가치가 감소하고, 그럼 부족한 예산만큼 미국, 일본은 더욱 윤전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집니다. 물가상승->실질조세수입의 감소->부족예산만큼 화폐발행->물가상승.... 이런 악순환에 갇혀버리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처절한 재정개혁(긴축정책, 금리인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아니면 그대로 화폐발행하다가 초인플레이션으로 가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양쪽다 막장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
출처 : 국가 신용의 위기 /ryuho (ryuhos****) 님 글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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