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무직들도 외국인들에게 밀려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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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최악인데..외국인까지 '번듯한 일자리' 잠식

헤럴드경제|입력2015.05.18. 11:07|수정2015.05.18. 11:09

 

 

외국인 단순 노무자 옛말…10%는 ‘화이트칼라’ 전문직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출연 중인 외국인들은 디지털 마케터, 의료통역관, 어학원 강사 등 하나같이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다. 소위 3D업종에 종사하며 작업복을 입은 단순 노동자를 연상시키던 외국인 근로자와는 다른 세련된 모습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 전문가 직종 종사자가 10만명에 육박하는 등 ‘화이트칼라’ 외국인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도 외국인 고급 인력 유치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외국시장을 겨냥한 기업이 늘고 다문화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외국인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괜찮은 일자리’들을 외국인들이 점차 잠식하며 가뜩이나 심각한 취업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4월 청년 실업률이 10.2%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구직자들이 자칫 외국인 고급인력과 경쟁을 해야 하는 형편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는 변호사, 회계사, 의사와 같은 외국인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지난해 5월 현재 약 9만명으로 1년전(8만5000여명)에 비해 약 5000 여명이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근로자(85만2000 여명) 중 약 10.6%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사무종사자는 2만4000 여명에서 2만5000 여명으로, 서비스종사자는 7만명에서 7만7000 여명으로 각각 늘었다.

물론 아직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24만9000 여명, 장치ㆍ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24만5000 여명으로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취업난과 달리 3D업종의 경우 내국인들의 기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벽안(碧眼)의 전문직ㆍ사무직 종사자가 차츰 늘어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좋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의 경우 월 100만원 이하 임금을 받는 외국인이 전체의 6.8%에 달했지만 지난해 5월에는 이 비중이 4.3%로 줄었다. 반면 200만 ~ 300만원의 월급을 받 외국인 근로자는 같은 기간 18.9%에서 28.2%로 크게 늘었다. 월급여 300만원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도 5.9%에서 6.6%로 높아졌다. 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크게 줄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고급 외국인 인력의 국내 유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수 전문인력이 국내에 1년간 체류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등 외국 인력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저출산ㆍ고령화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현재 외국인 인력 총량은 그리 부족하지 않지만 일부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는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성장 가능 업종을 선정한 뒤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인력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제는 취업난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위 괜찮은 일자리 마저 외국인들이 차지할 경우 구직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실질 실업률이 10%를 넘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전문직, 사무직 일자리 마저 외국인들이 뺐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대학 졸업이상 학력의 실업자 수는 50만1000여 명으로 사상 처음 5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999년 6월 새로운 실업 기준이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대졸자의 공식 실업률도 4.3%에 달해 1년 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실업률(4.0%)은 물론, 중학교 졸업 이하(3.0%)와 고등학교 졸업(4.2%) 학력 소유자의 실업률보다 높은 것이다. 대졸자들이 바라는 공무원, 대기업 등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런 와중에 고급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구직자간 경쟁을 한층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은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며 “고용주가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선호하거나 내국인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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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외국인노동자뿐 아니라 일반 사무직(전문직포함)까지 외국인력 급증

2. mb정부때부터 외국인 전문직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기시작했는데 현재는 그때보더 더 완화되고 체류 1년후 영주권 신청 자격까지 준다고한다.

3. 왜 지금까지 모든 언론이 이런 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오히려 반대로 다문화 미화,외국인 미화 방송,보도만 하는지 굉장히 의문이다.

4. "다문화의 목적, 실체"등 이런걸로 검색해보면 나오는 글들이 있는데 몇년전만해도 "말같지도 않은 소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것을 보면 뭔가 이상하긴 하다.

 

 

출처 : 다문화정책반대

글쓴이 : 다민족은 중국화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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