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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의 사건으로 진실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김경준씨와 이명박 후보. 검찰은 5일 김경준씨의 진술번복을 이유로 이명박 후보가 BBK와 관련이 없다고 면좌부성 발표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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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소리]5일 검찰이 발표한 BBK 사건의 수사 결과는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을 소용돌이로 몰아 넣기에 충분했다.
우리 사회의 각종 분쟁과 갈등, 의혹 들을 검찰이 명쾌하게 밝혀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결국 법과 양심이 지배하는 정의사회 건설의 시금석을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검찰이, 어제 BBK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는 상식이 발붙일 수 없는 공허한 그림자만을 잉태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는 작년 5월 황우석 박사 관련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 목적수사를 그대로 답습해 보는 것 같아 국민들은 상식적 저항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BBK와 황 박사 관련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항이 지대한 사건이었으나, 검찰 발표를 언론이 특별한 의문제기 하나 없이 그대로 뱉기고 있다는 점에서 닮아도 너무 닮은 모습이다. 다시말해 각종 의혹들에 대한 언론의 검증 노력없이 검찰 발표를 기정사실화 하는 제목 뽑기 등으로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는 ‘과학 사기범’으로 국민들을 각인 시키는데 검찰과 언론이 철저히 공조하는 듯한 모양세가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이야기다.
검찰 수사는 마치 결과를 만들어 놓고 과정을 짜 맞추어 가는 듯한 모양세를 두 사건에서 그대로 답습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나 진술자들을 회유 협박하거나 모종의 딜을 도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실제로 5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김경준을 면담한 이회창 후보 법률지원단장 김정술변호사는 김경준씨를 서울중앙지검에서 1시간 20분을 면담한 결과 김경준씨가 “검찰이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10년형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 두려워 검찰 말대로 진술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혀, 김경준이 검찰의 회유 협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저녁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가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검찰이 해도해도 너무 했다. 오늘 상식이 탄핵 당했다.”고 규정하며, “검찰은 이명박 후보 보다는 국민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전면전을 선언했다.
또한 대통합신당 박영선의원은 “제가 mbc 기자로 재직시 태평로 삼성생명빌딩 17층 BBK 사무실에서 당시 이명박 회장을 직접 인터뷰하고 취재를 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당시 이명박 회장이 아닌 유령과 인터뷰한 것이냐?”며, 관련 자료와 함께 직접 영상으로 제작 유티뷰에 올려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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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 직후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의원은 자신이 mbc 기자 시절 BBK를 취재차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빌딩 17층 BBK 사무실에서 당시 이명박 회장과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다고 관련 자료하면과 함께 유티뷰에 직접 영상을 올렸다. 사진은 박영선 당시 mbc 기자와 이명박 후보가 BBK 사무실로 함께 들어가는 영상 캡쳐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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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법 쿠테타
검찰은 5일 발표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쏠려있는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 완벽히 면죄부를 주는 사법 쿠테타를 감행했다.
검찰은 발표문에서 ▶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의혹에 대해 당초 김경준이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여 100%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했다며 이명박 후보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다▶ 이면계약서 역시 가짜다. 그 증거로 대검 문서검증실의 위조확인과 역시 김경준의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 주) 다스의 이명박 차명소유 여부는 주) 다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그 어떤 돈도 이명박 후보에게 건너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의 이명박 후보 면죄부 핵심은 김경준의 진술 번복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 이명박 진영에서는 검찰이 김경준을 회유 협박을 하여 김경준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황우석 박사 사건의 화룡첨정 검찰수사결과발표
2006년 5월 발표된 검찰의 ‘황우석 박사 관련 수사결과발표’는 황우석 박사가 국민들로 하여금 ‘과학사기범’으로 인식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국민들이 황 박사 사건 전개 과정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였고, 줄기세포존재 유무에 대해 학제간 공동연구의 틀을 검찰이 명확히 조명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검찰은 이를 회피한채 관련자 진술과 증언을 토대로 짜맞추기식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언론이 이를 그대로 뱉기기식 보도를 하므로 국민을 완벽히 속이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당시 더욱 의혹이 증폭된 것은 검찰수사결과발표 전날까지만 해도 황우석 박사는 무혐의처분이 확실했다는 점이다. 검찰수사팀의 그 같은 기류가 발표시한을 임박해서는 180도 선회하여 황우석 박사를 과학사기, 경제적 횡령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는 점에서 모종의 음해 시나리오가 검찰에까지 뻗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한국 사법사상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29억이라는 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점은 형사법적 상식에 입각해서도 검찰이 얼마나 자신 없는 혐의를 황 박사에게 덧 씌워 무리하게 기소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후보는 면죄부, 황우석 박사는 혐의 인정을 목표로 한 목적수사
이들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핵심 관련자의 증언이다. 검찰은 이들 두 사건 수사결과발표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은 김경준씨의 진술번복을 가장 큰 증거로 내 놓았으며, 황우석 박사의 경우 줄기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과학적 검증 없이 관련자 증언을 토대로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모든 혐의는 반드시 법정에서 재판장이 관련자로부터 명확한 증언과 진술을 재차 확인하고 듣게 된다. 그러나 검찰수사결과발표는 법정에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 이미 언론을 통해 공표되고 국민은 이를 토대로 기정사실화 하는 사법 심판 전 여론 심판을 먼저 받고 된다.
따라서 검찰수사결과발표는 신중하고 공명정대해야하나,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진실에 입각하여 속 시원히 풀어줄 그릇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검찰의 모습이나, 소위 정치검찰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검찰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함께, 사법적 중립지대를 검찰 스스로 세워야 한다는 기대를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아직도 기대나 하며 살아야하는 세상이다.[국민의소리=강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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