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넷 좀 뒤지다 우연히 발견한 뉴스 하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을 읽어본 순간 이건 아 니다, 이건 정말 너무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 5월 22일 자 프랜차이즈 거리제한 폐지, 경제적 약자는 어디로? 라는 제목의 go 발 뉴스 중 일부.. 도심에 위치한 대형 상권이야 두 말할 나위 없고, 심지어 도심 외곽의 조그만 상권에 위치한 점포들마저도 근래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 가맹하지 않은 업소를 만나기란 무척 힘이 드 는 일이 돼버렸다. 설사 개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우연히 들어온다 한들 몇 개월을 버티지 못 한 채 다른 업종으로 바뀌기 일쑤다.
요새 자영업자들, 사방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대규모 기업들의 소매업 진출로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프랜차이즈 업 체의 도움을 받지 않을 시 브랜드 열세와 운영 노하우 부재로 인해 영업이 신통치 않은 경우 가 허다하고, 상대적으로 영업이 잘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그 만큼 가맹본부에 기본 적으로 뜯기는 비용이 많아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은 그리 크지 않다. 결국 자신보다는 프랜 차이즈 업체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자괴감마저 들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군다나 조금 잘 된다 싶으면 상 도의는 어디에 팔아먹은 것인지 한 블록 건너, 심지어 길 하나를 놓고 마주보는 위치에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또 들어서며 최악의 경우 같은 브랜 드의 가맹점주들끼리 경쟁을 하거나 나눠먹기 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 든 경제적 약자들의 고혈을 자본들이 집중적으로 짜내고 있는 형국이다. 공정위, 프랜차이즈 신규 출점 제한 폐지 이렇듯 상권 보호에 취약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 년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제과점 및 커피전문점 500ｍ, 치킨 800ｍ, 피자 1500ｍ 등의 거리제한 규정을 두고, 그 안의 범위에 동 일 브랜드 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특정 업종의 거래에 있어 약 자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시된 기준이며,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그동안 경제적 약자 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터다.
그러나 공정위가 해당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지 불과 2년만인 올 3분기부터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단다. 박근혜 정부가 화두로 꺼내든 규제완화의 일환으로서 8월 시 행예정인 개정 가맹거래법에 핵심 내용이 포괄돼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이 없어도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크게 환영의 뜻을 표해온 건 너무도 당연한 결과일 테고, 문제는 기존 가 맹점주들과 동네빵집 등 소상공인들일 텐데, 이들은 또 다시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는 처지가 되지 않을까 하여 벌써부터 불안해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박근혜정부 경제적 약자 보호 등한시, 또다시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를 내세운 명분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국민에게 혜택을 고루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가맹점간 거리제한 기준 폐지 결정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결과물일 테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이러한 규제완화가 모든 국민들에게 고른 혜택 을 주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다. 기업들의 배만 불리고 있을 뿐, 전 국민에 대한 혜택으로까지 이 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975년에서 1997년까지 국민총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8.9%,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8.1%, 기업소 득의 증가율은 8.2%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IMF 환란을 기점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던 2000 년에서 2010년 사이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3.4%, 가계소득 증가율은 2.4%, 기업소득 증가율 은 16.4%로 변화한다. 해당 기간동안 가계소득은 크게 낮아진 반면, 기업소득은 급증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기업 일변도의 규제완화가 어떠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갑만 은 외려 얇아지거나 더 이상 두꺼워지지 않아 가계 살림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러한 문제점 노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여전히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공정위의 거리제한 규정 폐지는 경제적 강 자와 약자의 동반성장 및 상생이라는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자칫 약자 보호 의무에 공백을 만들어 골목상권 자체를 붕괴시키고, 이들을 또 다시 자본과의 무한경쟁이라는 힘겨 운 싸움터에 내몰아 악순환의 가속페달을 밟게 만드는 셈 아닌가 싶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는 고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그나마 남은 영역마저 모두 기업 에게 몰아주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 참..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며 아주 예전 프랜차이즈 본사에 근무했던 사람으 로서 주로 이런 대화를 나누며 먹고 살았었다 말씀드리니 나도 프랜차이즈나 해서 먹고 살까 라는 분들께서는 강하게 참고하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범위가 너 무 넓고 다양한 관계로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미리 밝힙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김과장 : 아이고 사장님.. 직장 그만 두시고 사업거리를 알아보시는 모양인 데 사실 이보다 더 안정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본사 인지도 높죠, 본사에서 광고도 빵빵 하게 때려주죠, 5천에서 1~2억만 투자하시면 남은 인생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점 김사장 : 저는 이 분야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가능할까요? 김과장 : 물론이죠. 한두 달만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해 주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과장 : 여기 이 자리면 한 달에 못해도 3백, 잘하면 5백 이상 수익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고도 탐 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역권도 보장해주잖아요. 자자.. 남이 갖고 가기 전에 얼른 여기 싸인하십시오. 김사장 : 그럼 김과장만 믿고 싸인하겠습니다. 김사장 : 김과장님! 이번에 달에 천만원치 주문했는데 2천만원어치 물건이 왔네요? 어떻게 된 거죠? 김과장 : 아~ 그거요.. 이번에 신제품이 나와서 보내드린 건데.. 한 번 팔아보시죠. 마진도 좋 은데 말이죠. 김사장 : 이건 너무 비싼 거라 잘 안 나가는 건데.. 김과장 : 사장님이라 특별히 보내드린 건데.. 싫다면 반품하세요. 김사장 :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과장 부탁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사장 : 김과장님.. 바로 옆에 같은 가맹점이 생긴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과장 : 네.. 맞습니다. 김사장 :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린 그냥 죽으라는 말인가요? 언제는 지역권 보장해준다 면서요. 김과장 : 사장님.. 계약서 한 번 다시 읽어보세요. 월 평균 매출이 얼마가 돼야 한다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장님 매출이 얼맙니까? 안되잖아요. 본사는 땅 파서 장사합니까? 사장님만 보고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을까요? 그게 싫으시면 그냥 관두시던지요. 김사장 :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하네.. 김과장 :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처음에 약속했던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왜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김사장 : 그건 내가 할 말 아닌가? 처음에 김과장이 여기에 가맹점 오픈하면 3~5백 이상 수 익이 오른다 했잖아.. 김과장 : 사장님 참 답답하시네. 같은 자리라 해도 이 사람이 하면 5백 아니 그 이상 수익이 오르기도 하지만 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장사 아닌가요? 본사에서 3~5백 아니 본인 하기에 따라 그 이상 벌 자리를 깔아줬는데 그걸 못 챙기는 사장님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본사에서 챙겨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계약서를 보세요. 계 약서.. 사장님 한 달 평균 매출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보고 말씀하세요. 본사가 무슨 자선사 업가라도 됩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기 싫으면 관두시면 되잖아요. ============= 여러분..어떻습니까.. 이런 게 프랜차이즈라는 것인데 이래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는 것을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벌었던 그 피 같은 돈 싹 다 쏟아붓고도 이렇게 허망하게 쪽박을 차는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살벌한 세상에서.. 그 최소한의 프랜차이즈 거 리제한마저 과도한 기업 규제라며 마구 풀어주는 삭막한 시절에 프랜차이즈라는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쪽박을 차고 싶으신지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
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