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멘토 장하성의 소액주주운동은 完全잘못된것 (펌)

民主政府는 어떻게 新自由主義를 擴散시켰나

 

新自由主義로의 全面化와 國富流出

흔히들, IMF의 압박 때문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듬해부터 정부의 노력으로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그것을 DJ 정부의 치적으로 내세우곤 한다.

그러나 이같은 일방적 평가는 전면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외환위기가 회복을 하는 데에 있어서 후에 금리인하와 재정 지출을 주도한 정부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98년도 하반기 러시아와 브라질의 경제위기로까지 번졌던 세계경기 위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금리인하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던 외부 환경의 영향도 컸다.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면 통화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금리인상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국면적 부분만 빼놓고 보면, 김대중 정부는 IMF 프로그램 대부분을 거의 맹목적으로 추종했다. 그리고 그것은 앞에서 서술한 대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경제 관료들의 믿음이기도 했다.

97년 김대중은 경제철학 자체가 시장주의로 이미 경도되어 있었다. 그는 외환위기의 원인을 정경유착, 관치경제, 부정부패에 혐의를 두어 시장 중심 경제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대통령 취임식 때 비서관들 사이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취임사 문구를 두고 한때 논란이 빚어졌다고 하는데, 그는 전자를 선택했다고 한다.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포기했음을 상징한 것이다.

그는 "세계화된 경제에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해야"하며 "정리해고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역설하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제를 챙긴다고 자신하며, 경제부처 장관직은 자민련에게 양보했다.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포섭된 옛재무부 관료들, 이규성과 이헌재가 재정경제부 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용되었고 이들은 가혹한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다.

김대중은 '재벌 개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벤처기업 육성' 등을 역설했지만 그것은 IMF와 정부 관료들이 짜놓은 틀 안에서의 얘기였고, 그들의 정책을 이데올로기로 치장하는 것에 불과했다.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자유화로 말미암아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그것을 더 확산시키는 것으로 외환위기를 예방한다는 발상은 정상적인 두뇌의 소유자라면 갖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시장근본주의자들에 동조한 김대중과 노무현은 외환위기에 대한 엉뚱한 진단으로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오죽하면, 주한 미대사가 "김대중 정부가 IMF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해주고 있는 것에 크게 고무되고 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였을까.

김대중 정부는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든 시점에서조차, 한국의 알토란 같은 자산을 외국인들에게 헐값으로 매각하고 공기업을 빠르게 민영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 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30%가 넘는 고금리와 은행 자기자본 비율인 BIS 10%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떼도산을 하게 되었다. 은행은 BIS 비율을 맞추느라 기업의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흑자를 내던 기업조차 도산하게 되었고, 이것은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 '부실 채권'은 이후 론스타를 비롯한 국제 투기자본에게 땡처리 수준으로 처분하게 된다.

더구나 이런 투기자본들조차, 달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했던 외환위기 초기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경제가 회복세로 완전히 돌아서자 그때서야 들어온 것인데, 정부는 그들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며 우량 자산을 헐값으로 처분하는 데 엽기적인 수준을 방불케 했다.

86억 원의 정부 지급 보증된 채권을 100원에 판매하는 등 거의 황당한 투매를 한 경우까지 있었다. 그나마도 외국자본과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김대중 정부는 오히려 그 협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처들을 강요했다. 국내기관들에 보유자산을 외국인들에게 빨리 팔아치우도록 막대한 압력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시한을 정해두고 그때까지 자산매각으로 외자 조달액을 보고하라고 했다. 99년말 4대재벌이 외국자본에게 매각한 자산만 108억 달러에 달했다. ‘닥치고 매각’이었다.

이뿐만 아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판다고 해보자. 시가 1,000만원 짜리 자동차지만, 엔진이 고장났다. 엔진 수리비에 500만원 투입하고서 그 자동차를 100만원에 팔아버리는 사람을 정상적인 두뇌의 소유자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앞으로 2~3년안에 고장이 날 경우 수리비도 파는 사람이 모두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짓거리가 DJ 정부때 자행되었다.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자.

대우자동차는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더라도 자산가치가 당시 12조 원이 넘었다. 근데 이걸 GM에 단돈 5천억 원에 넘긴다. 인수조건도 기가 막힌다. 12억 달러의 자산과 8억 달러의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하는데, 인수조건은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채권은행단에 넘기고, 채권은행단은 앞으로 20억 달러의 장기대출을 제공한다.

이건 정말 꿈에서나 가능한 조건이었다. 그나마도 GM은 부실자산의 상당부분을 인수회피했고, 그 부담은 모두 공적자금이 투입된 채권은행단의 부담으로 남아,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몫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현대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때 1조2천 억의 현금과 6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미친' 조건이었다.

제일은행 매각은 더 기가 막혔다.

제일은행은 100% 정부 지분을 갖고 있는 국가 은행이었는데, 한보와 기아 부도사태에 직면해서 약 8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외국 사모펀드에다가 단돈 5천억 원에 팔아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향후 2~3년간 발생하는 모든 부실채권들을 매입해주기로까지 약정했다. 미국조차도 사모펀드에 상업은행을 넘기는 법은 없다.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라는 일설이 있을 정도로(이 말도 미국재무장관이 한 말이다!) 한 국가 경제의 젖줄인데, 이것을 대놓고 투기하는 업체에 넘긴다는 것은 정말 상상 초월의 조처였다.

여기에 더해 노무현 정부는 자산규모 62조 원이 넘은 멀쩡한 외환은행을 느닷없이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서 단돈 1조 3천억 원에 론스타라는 사모펀드에 팔아넘겼다. 부실은행이라고 했던 그 은행은 론스타에 팔아먹은 이듬해에 5200억이 넘는 당기 순이익이 났고 그 다음해는 2조 원 가까운 순익을 냈다.

제일은행이야 IMF 직후였다고 치더라도 노무현 정부 들어서 그런 황당한 짓거리를 계속했던 것은 도저히 용납되기 힘든 국부유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론스타가 이익을 본 것은 리스크를 감내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였던 김재익조차도 은행을 외국에 넘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말이다.

부실채권을 노리는 투기자본은 론스타를 비롯하여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리만브라더스, GE 캐피탈 등 주요 미국의 사모펀드였는데, 이들이 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빼간 수익이 무려 150조 원에 이른다. 그것도 세금을 거의 한 푼도 안낸 경우도 많다. 라부안 등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세웠기 때문이다. 제일은행 먹은 뉴브리지 캐피털도 그렇고 론스타도 그렇다. 조세회피 지역을 통해 들어온 외국자본의 비중은 98년 1%에서 불과 2년 사이에 30%에 육박한다.

대체로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회사를 사들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전략은 대체로 이렇다.

① 헐값에 사들인다. → ② 대규모로 배당한다. → ③자사주 매입 소각 등으로 대주주 지분을 늘리고, 유상감자로 회사 자산을 주주들에게 배당한다. → ④ 더 이상 빼먹을 게 없을 때는 상장폐지하여 매각하거나 청산하여 껍데기마저 벗겨먹고 나가는 것이다.

브릿지 증권이 정확하게 이 수순을 밟았다.

자동차 부품회사 만도기계는 2005년 기준 매출 1조 5천 억에 당기순이익이 1500억 원에 이르는 회사이다. 이 기업을 1900억 원에 인수한 선세이지는 유상감자를 통해 2010억 원의 자금을 빼갔고 이듬해에도 360억 원을 배당해간다. 2년후에 매각을 협상하고 있는데 금액이 1조 원이라고 한다. 위니아 만도도 비슷한 수순으로 팔려나갔다. 950억 원을 투자해 불과 6년만에 2070억 원을 빼갔다.

대체로 이런 투기자본들이 휩쓸고 간 기업마다,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대량 실직으로 길거리에 내몰렸던 것은 기본적인 수순이었다.

알찬 공기업들 역시 대부분 민영화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투기자본에 급속하게 노출되었다.

옛 담배인삼공사인 KT&G와 K.T, 포스코 등이 대표적인다. KT&G는 지배주주가 없는 상황인데, 아이칸 등 외국 자본이 주식매입을 늘려가며 경영권을 위협하면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팔고, 주주 배당을 늘리고 압박해왔다. 2004년도에 2073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담배 한 갑 팔아 이익이 86원이면 이 가운데 36원이 나갔다. 심지어 순이익의 150%가 배당으로 빠져나간적도 있을 정도다. KT&G는 독점적 사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유구조만 민영화되었는데, 소유지분의 60% 이상이 외국인들의 것이다. 국민은행, 한국전력 등도 마찬가지다.

몇 년 전 정부는 경제침체가 지속되자 한전에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게 했는데, 한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어떤 주주는 한전 사장을 상대로 전기료 인상하지 않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1조원의 소송을 낸 바 있다. 한전 사장은 퇴임 후에도 이 소송에 대비하느라 스트레스로 몸살을 앓는다고 한다.

바로 그 김쌍수 사장.

KT는 민영화 직후 무려 1만7천 명이 정리해고되었고, 2003년 한 해에만 12%가 명예퇴직으로 빠져나갔다. 불과 수 년만에 6만5천 명의 정규직 직원이 3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필요한 유지보수 인력이 빠져나갔고 필요한 설비투자를 미루었다. 2005년도에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 전화불통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통신사업이 100% 민영화 된 결과 한국은 멕시코 다음으로 OECD 국가 중 통신비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KT는 민영화 이후 주식 배당금이 이익금 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2009년도에는 그 해 벌어들인 이익의 94%가 주주들에게 빠져나갔다.

김대중 정부는 그나마 남아있던 공기업들조차도 일반 기업과 같은 구조로 개편하고,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 것을 경영 평가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공기업 자체가 이미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의 평가를 수익을 기준으로 삼게되니 일반 기업과 별 차이가 없었다.

토지, 주택공사가 조성원가에 비춰 터무니없이 비싸게 분양하고, 공공임대 주택 건설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이런 영향도 크다.

株主資本主義와 庶民經濟의 沈沒

외환위기를 지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패러다임이 성장 중심에서 단기 수익 중심으로 옮겨갔다. 다시 말해 언제든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존재하는 주주자본주의로 재편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IMF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영미식 체제로 급속하게 전환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찬근 교수는 영미형 주주자본주의와 독일식 라인형을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금융경제학 사용설명서', 부키 참조.)

이찬근

국제 초국적 자본은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노동력 고용 등 번거로운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산업적 투자 방식 대신, 사회적 저항이 없고 속편한 자본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여 엄청난 이득을 챙기므로 자본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주주자본주의 체제를 선호하게 된다.

외환 위기 이후 한국에 등장한 주주는 기존의 산업자본과 전혀 다른 각종 펀드로 대표되는 외국계 금융 자본이다. 이들 금융 자본은 속성상 재무적인 지표에만 주로 관심을 갖는 단기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이들 금융자본 주주들은 주주가 기업에 핵심적 안정 자본을 공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그들은 시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해야 하므로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대적 인수 합병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경영자가 수시로 교체할 수 있어야 되고 노동자의 정리해고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적대적 M&A라는 채찍과 스톡옵션이라는 당근으로 주주들은 경영자를 규율하는데, 이에 따라 경영자는 주주 이익을 기업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두게 되고 이에 따라 경영자는 노조를 무력화하거나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따라서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따르면 영속적인 경영지배 하에 있는 한국의 재벌구조는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할 구태일 뿐이다. IMF가 재벌개혁을 강력히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재벌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배제하고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을 절대적으로 환영했지만, 이와 같은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자신들의 경영권이 위협에 처하게 되자 그들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타협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외환위기를 거쳐 삼성전자, SK, KT 등 몇 개 기업만이 초고도 성장을 했는데, 사실 혹독한 구조조정 속에서 다른 전자업종과 통신회사들이 절멸한 덕분에 시장을 독점 했던 탓이 크다. 그나마도 그 이윤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투자나, 협력업체를 키우는 데 쓰이는 것보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

얼마전, 재벌 딸들의 빵집 진출 등으로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는 재벌의 탐욕에 대해 사회적 비난 여론이 한동안 급등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재벌들은 준비하던 사업을 마지 못해 접었다. 이때 한 언론이 재벌의 탐욕을 고발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를 하는 대기업을 조사해 보았다. 재벌계열사 대기업과 비재벌계 대기업을 비교했다. 그런데 오히려 비재벌 대기업군이 재벌계열사보다 2배 넘게 중소기업 업종을 침해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장하준, 정승일 등이 주주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재벌해체나 재벌개혁이 경제 민주화와 경제발전과 하등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와 비교되는 것이 독일형 자본주의는 시장과 사회적 연대를 모델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기본 이념으로 삼는다고 한다. 이들은 안정적으로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은행을 통한 간접 금융이 중심이며 기업 지배구조는 자본과 노동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수시로 교체되지 않으며 노조와 장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술 축적에 전력을 경주할 수 있다.

주주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성격을 갖는 경영자와는 다르게, 이 체제 속의 경영자는 사업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과 종업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절충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기적으로 핵심역량과 현장 인력이 꾸준히 클 수 있도록 한다. 기술적인 핵심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제조업이라면 이런 체제는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민주정부 시기 참여연대 등에서 '재벌개혁'을 모토로 '소액주주운동' 등을 전개하며 '경제민주화 운동'을 전개한 것은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소버린 등 외국 투기자본은 그런 운동을 후원하기도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재벌개혁에 대한 수단으로 바로 주주자본주의를 선택하였던 것이고, 이것에 대한 상징적 움직임이 참여연대에서 장하성 등이 진행한 소액주주 운동이다. 포트폴리오상 투기자본은 한 기업에 몰빵할 수 없으니 당연히 그들 입장에선 소액주주 운동을 후원하기로 한다.

지금도 장하성은 론스타가 먹튀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투로 이야기 한다. 자본의 속성이 원래 그런거 아니냐고 외려 그들을 변호하거나, 심지어 그 돈으로 현대자동차 투자했으면 더 돈을 벌었을텐데 그런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그리 나쁜 게 아니라고 변론하기도 한다.

장하성

서울시장 선거 때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었던 박원순이 론스타로부터 후원받은 것을 변명하면서, 당시에 론스타를 잘 몰랐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 운동을 한다면서 그들이 국민경제에 암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은 인지 사실 여부를 떠나 근본적으로 그들의 운동가적 양식의 문제가 있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넘기는 문제에 대해 당시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 엄청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는 그 당시 신문조차 보지 못했다는 것인가?

소액주주운동으로 KT&G, KT 등 최소한의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아,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기업을 그들은 재벌 개혁의 대안으로 보았다.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투명성이 높아지고 지배구조가 개선된다고 그것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상까지 줘가면서 기업사냥꾼들의 투기적 이익추구를 옹호했다.

당시에도 노동계와 일부 학계, 그리고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운동 단체가 투기자본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수단을 도입했던 것은 벌레 잡겠다고 맹수를 도입한 짓거리를 한 셈이었다.

투자자들의 극단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동권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설비투자와 고객 보호에도 소홀한 투기자본과 주주자본주의 운용방식을 대안으로 삼은 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역임하고 통합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이 된 강철규 교수다.

강철규

이른바 '민주 정부'는 독일식 사회자본주의 대신, 이와 같은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밀어붙였다. 그 결과 저성장, 저투자, 양극화, 고용불안은 이제 상시적인 체제가 되어버렸다.

45세 정년이라는 '사오정'이라는 슬픈 자조에 더해 '평생 직장 개념을 버리고 평생 직업을 갖으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처세가 되었다. 소득 감소로 인한 투잡은 흔한 옵션이 되었다.

민주화와 함께 추진한 '경제 개혁'은 외환위기를 불러오고, 그것을 계기로 한국은 완벽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국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롤모델로 삼으며,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되돌이킬 수 없는 구조로 고착시켜버렸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 자살골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인지 김대중 정부는 외국자본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아예 편집증 수준이었다. 그 결과 오늘날 대략 30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게 되었다. 외환 유치 규모로는 세계 6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다시 외환위기가 찾아왔다.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하루 외환거래액은 대략 4조 달러 규모인데 3000억 달러는 40분만 시간을 줘도 거덜난다.

지금 미국은 거의 무한대로 달러를 찍어내는데, 전세계 파생상품 금액 규모만 600조 달러이다. 이것은 전세계 GDP의 11배를 넘는다. 실물경제와 금융은 따로 논 지 오래다. 금융이 실물 경제를 빨아먹어가는 구조 속에서, 달러에 아무리 미친 듯이 매달려봐야 태산에서 흙 한 줌씩 퍼나르는 꼴밖에 안 된다. 쓰나미를 예방한다면 제방을 쌓아야지, 하수관을 넓히는 일만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런 무의미한 달러 집착증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 최대 경제 비극 중의 하나인 쌍용자동차 사태를 야기한 것도 노무현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산업은행은 쌍용자동차를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하였다. 그러나 당시 여러 사정을 감안했을 때,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할 이유는 기술 유출이었다. 노조는 이런 이유로 쌍용자동차 매각을 결사 반대했었다. 그러나 산업 은행은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을 강행했고, 예상대로 상하이 자동차는 쌍용자동차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은 채 핵심 기술만을 빼간 채 법정관리로 넘겨버렸다.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인도 그룹 마힌드라에 넘기고 이후의 비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천6백여 명의 정리해고와 수십 명의 자살과 구속, 그리고 해고자의 상당수가 우울증과 가족 해체로 이어지며 비극으로 치달았다.

노무현 정부는 금융 산업발전과 선진화를 모토로 금융허브 전략을 마련했고, 그것을 경제의 핵심정책으로 삼았다.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선진금융기법과 신금융상품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자은행 출현, 파생금융상품(ODS, CDS), 사모펀드 적극 육성, 헤지펀드 허용, 월가 출신 금융전문가 자문관으로 영입 등이다.

한 마디로 전 세계를 신자유주의적으로 몰아가는 금융자본주의를 통째로 수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최악의 금융위기를 야기시킨 핵심 요소들로 구성된 월가의 시스템이었는데, 만일 금융위기가 1년만 늦게 터졌어도 예정대로 도입되었을 것이었으며,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덜났을 것이다. 이명박이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할 계획을 세웠던 것도 바로 이같은 전략의 연속선상에 있었기 때문이다.

모골이 송연한 것은 국민연금 등 국민들의 노후 보장이 되어야 할 돈도 다 여기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더구나 황당한 것은 노무현 정부 말기까지 이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이 때는 이미 미국의 부동산가격 폭락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헤지펀드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넘쳐나는 시점이었다.

그런 현실을 두고서도 노무현과 재경부 관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금융시스템에 신앙적 집착을 보였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한-EU FTA 등 시장자유주의를 맹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철학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어느 한 변곡점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수위 시절부터 배태되어 왔던 것이다. 그 배경에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있었다. 이광재, 안희정을 비롯한 핵심 친노 486 들은 이미 이때부터 삼성의 충실한 스피커가 되어 있었다.

인수위 때 미국의 '장하준' '스티글리츠'를 경제 자문위원으로 초빙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무산시킨 것도 그들이었다. 스티글리츠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가혹한 IMF식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월가 금융자본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며 격하게 반대했던 유일한 인물이었었고, 신자유주의에 대단히 비판적인 학자였다.

스티글리츠 교수

이미 노무현 자체가 고등학교 동창 이학수 삼성 구조본부장의 관리 대상이었던 데다가, 삼성전자 부사장이었던 진대제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을 미대사로 발령할 정도로 이미 삼성맨이 되어 있었다.

열린우리당 원내기획실장을 역임한 윤석규가 프레시안에 토로한 증언을 들으보면 충격적이다.

2002년도 초에 장하성이 소액주주 운동의 일환으로 삼성 주총에서 이학수의 이사 선임을 반대했는데, 이 때 이광재는 "장하성 교수는 빨갱이 아니냐,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이학수를 왜 반대하는가"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물론, 그가 장하성을 비판한다고 해서 삼성맨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대로 주주자본주의를 강화시키는 취지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광재는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미 2007년 5월경부터 신자유주의적 논리로 가득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국가전략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들고 다니며 노무현 대선공약에 반영하자고 했다.

그로부터 얼마후 이광재는 김진표, 박봉흠, 최종찬 등 재경부 핵심 엘리트 관료들을 거론하며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들은 결국 이듬해 참여정부의 초대 경제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노무현이 당선된 후 인수위는 앞으로의 국정방향을 담은 국정운영백서를 당선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도 같이 들어갔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 내 얼마 되지 않은 진보적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철저히 시장주의자로 돌변한 친노 486 그룹으로부터 인수위 시절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나갔고, 그 내막의 일부는 2007년도 딴지일보의 정태인 인터뷰에 잘 나와 있다.

2004년 9월 열린우리당내의 친노그룹인 이광재, 백원우, 이화영, 조정식 의원등은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심포지움을 열고 "주요 지역별 거점형 FTA 우선체결, 의료/교육/법률 시장 조기 개방"을 주장했다.

이화영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브랜드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력없는 중소기업이 굳이 많아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고, 김태년 의원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며칠 후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한미 FTA를 신속하게 체결'할 것을 주장했고, 또 다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은 정책발표회에서 "시장친화적인 개혁없이 결코 G10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하였는데 이 때 발표자는 삼성경제연구소장과 부소장이었다.

심지어,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조차도 삼성인력개발연구원에서 연수를 받게 하였다.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재경부 등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1박 2일에서 2박 3일 동안 합숙하며 교육을 받았는데, 재벌과 대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 기관이 재벌의 인력관리 회사의 교육 대상이 되는 놀라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노무현이 재벌총수와의 만남에서 '이제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표현한 것은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반영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분배 정의를 실현되기를 바랐던 유권자들의 소박한 희망을 스스로가 철저히 짓밟은 것에 다름 아니었다.

이처럼 486친노 가신 그룹으로부터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삼성으로부터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주입받았던 이들은 5년 집권 기간 내내 금융 자유화와 시장근본주의에 경도되어 부동산 거품을 키워나갔고 뒤늦게서야 진정시키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처에 있던 관료들은 모두 김대중 정부는 물론 김영삼 정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태우 때까지 이어지는 관료엘리트들 출신이고 앞서 말한 바대로 그들은 그 이전부터 시장 근본주의 철학을 모두 공유하는 자들이었다.

김대중 정부 때 초대 재경부 장관을 했던 이규성은 노태우 때 재경부 장관을 맡았었고, 진념 경제부총리 또한 노태우 때 재무차관을 역임했다. 제일은행을 졸속으로 매각하며 IMF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이헌재는 이회창을 지지하였던 재경부 핵심 관료였다. 그리고 그는 노무현 정부 때도 다시 재경부장관으로 올라선다. 전윤철, 강봉규, 김진표 등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은 신용카드 대란을 야기한 길거리 모집 허용 정책을 수립한 장본인이었고, 노무현 정부에게 금융허브론을 뒷받침했던 김기환 등은 경제 관료 출신들은 IMF를 핑계로 파견근로법과 정리해고제를 전면적으로 만들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 관료들 대부분은 관직에서 퇴직한 후,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취업하거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의 고문이 되어, 정부 로비를 주도한다. 예컨대 김앤장은 칼라일펀드, 론스타 등 외국 투기자본의 법률 대리를 도맡아하는데, 외환은행을 팔아먹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결론적으로 8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권자가 모두 다섯 번 바뀌었어도 이들이 주도했던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집권자는 저마다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경제정책을 보따리를 제시했지만 포장지만 달랐을 뿐 시장주의라는 그 내용물은 언제나 똑같았던 것이다.

선대인, "2012년의 화두는 경제권력 교체입니다."

성장과 분배를 가르는 경제 정책이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가늠대로 작용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과 이명박의 본질적 차별성을 구별해 내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정치적으로 구별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 야권 지지층이 외환위기의 책임을 김영삼으로 묻는다면 같은 논리로 김대중 또한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양극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이명박을 욕할 때 그 논리는 똑같이 노무현을 향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외환위기 발발과 서민경제 붕괴를 박정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려는 욕구를 가졌다면 박정희식 산업정책 전반을 해체한 김영삼을 옹호하면서 시작해야 한다.

조선시대 때 성리학적 세계관 내에서 가례 등 소소한 차이를 두고 남인과 서인, 노론, 소론 등으로 갈라진 집권세력 내의 붕당정치가 그 격렬한 대립양상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과 별 관계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여-야의 대립구도 속에서의 권력투쟁은 서민들의 입장에선 특별히 누군가를 지지해야 한다는 정치경제학적 근거가 없다는 데 신자유주의에 신음하는 우리들의 비극이 놓여 있는 것이다.

서민층을 희생시키는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는 서민들을, 바보라고 일컫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리고 바로 똑같은 이유로 그 욕은 현 야권 지지층에도 그대로 반사되어 돌아올 것이다. 새누리당의 혐오스러움과 민주당의 가증스러움. 이것이 두 집권세력을 교차로 경험하며 느껴야 했던 우리들의 솔직한 감정이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1&articleId=87227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