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니뽕,언론)...한국 법조계의 악습

 

검사, 판사를 퇴직하면 대부호..., 한국 법조계의 악습

?事、裁判官?めたら大富豪、韓?法曹界の?習

(니뽕,언론)JBpress-isMedia....2016.6.10（金）

 

"전관 예우"로 불리는 나쁜 전통.... 한국의 "전관 예우"로 불리고 있는 제도이다.

한국 법조계에는 전 재판관과 전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면"전관 예우"라는 겉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검은 뒷거래가 있다.

 전관 예우라는 것은 전직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변호사로 개업하면

 약 2년간은 그분님들? 께서 담당하는 소송에 관해서는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신다?.. 는 혜택이다.

 

즉, 본래는 승소할수 없는 소송이라도 퇴직한지 2년 이내의 전 재판관과 전 검사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것이 법치 국가라고 할수있을까... 한국인으로서 부끄럽지만 현실이다.

  그래서 전관 예우의 유효 기간 내에 있는 변호사의 수임료는 엄청난 고액을 받아 잡수실수? 있다고 한다.

변호사를 개업한지 단 2년만에서 노후를 안심 할수있는 정도의  돈을 모을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로 필자의 주변에도 전관 예우를 받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재판관과 검사를 그만둔후 2년만에 순식간에 삶의 질이 올라가는것을 알게되었다

 이것의 폐해가 너무 심해서"전관 예우 금지 법"이라는 법률도 제정되고 있다.

그러나 증거를 잡기가 어렵고 또한 법조계 내부의 이야기 이기도 하다,

 전관 예우 금지 법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원문 내용중에서 일부를 발췌...............................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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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の法曹界が1つの事件で大?れに?れている。ベンチャ?企業の??者が海外 賭博で逮捕されたのを機に、法曹界そのものの?しき?統が白日の下に?されたのだ。 裁判官や?事を?めて弁護士になったら、約2年間は勝訴がほぼ無?件に約束され、2  ...

 

 

 

 

출처 : 부동산

글쓴이 : 막걸리 대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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