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국 진단서(3/5)]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병언을 사면하고 거액의 빚을 탕감하여 재기시켜 준 노무현 정권(친노 진영)에 있다?

세월호 사건 당시,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집무실 및 경내에서 당일 30여 차례의 보고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이미 2014년 국회 운영위(2014.7.7.), 세월호 국정조사특위(2014.7.10.), 청와대 국정감사(2014.10.28)에도 밝혔던 것이며 야당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월호의 사고 원인을 대통령의 7시간으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의 거짓선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특정인을 만났다고 하더니, 다음은 굿판을 벌였다고 하고, 다음은 프로포폴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고 하고, 이제는 성형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거짓선동꾼들의 만병통치약인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나겠느냐?"는 비합리적 미신에 의지하여 온갖 음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일까요?

하태경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후인 2012년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의원 자신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유병언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줘 세모그룹이 살아난 것이 문재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 의원은 "부도 후 10년을 끌던 ㈜세모는 참여정부 말(임기 1달을 남기고) 집중적으로 부채 탕감이 이뤄졌다"며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은 이러한 의혹 해명에 대한 포괄적 정무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2014년 8월 22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은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의원 자신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유병언 ㈜세모 그룹의 부채를 탕감해 줘 세모 그룹이 살아난 것이 문 의원이 (노무현 정권에서) 비서실장할 때이다. 1997년 8월 ㈜세모가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했을 당시 부채가 3,673억 원이다. 2005년 3월 600억 원의 채무 면제되고, 2007년 12월 참여정부 임기 1달을 남긴 시점에 법원 인가로 754억 원 탕감, 출자전환을 통해 1,155억 원의 채무 탕감되었다.

결국 ㈜세모는 유병언의 아들과 지인으로 구성된 세무리라는 유령회사에서 168억 원에 인수된다. 부도 후 10년을 끌던 ㈜세모는 참여정부 말(임가 1달을 남기고) 집중적으로 부채 탕감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인 문재인 의원은 이러한 의혹 해명에 대한 포괄적 정무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물론 현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과거의 적폐가 터진 것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도 정치권 전체가 공동으로 지는 것이 맞다. 문재인 의원 혼자 단식을 지속하면서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태도는 정말 야비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6371

이상이 하태원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 의원 측의 고소·고발 방침이 알려진 24일 오후에도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채탕감이 문 의원이 비서실장 시절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뭐가 허위라는 것이냐"며 "문 의원이 비서실장할 때 일어난 일이니 입장을 밝히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 이를 고소고발로 맞받아치니 황당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공적자금이 생긴 이래 100억 원 이상을 탕감받은 개인 채무자는 문재인 전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있던 노무현 정부 당시의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유일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2002년 이후 100억원 이상 채무조정 내역’ 자료에 따르면 파산재단(법인) 채권이 아닌 개인 채권 가운데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경우는 유병언 전 회장 뿐이었습니다. 

유병언은 총 147억 100만원 가운데 6억 5000만원을 변제하고 140억 5100만원을 감면받았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공적자금과 관련한 채무 탕감이 없었기 때문에 유병언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 중 100억이상을 탕감받은 유일한 사례입니다. 더욱이 노무현 정부 당시의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차명 및 은닉재산 조사를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실관련자인 유병언의 재산들이 직계존비속들의 명의로 옮겨진 정황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기업공시 등을 통해 일반인들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이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예금보험공사의 업무태만일 수도 있지만 노골적인 ‘봐주기’를 했을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요컨대, 노무현 정부 당시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탕감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출처 - 이데일리 뉴스 보도)

더욱이 문재인 전 의원은 단순히 비서실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해진해운의 실소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10년 전 채권 확보 책임자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유병언 일가의 미국 재산 환수 재판에 나선 것은, 10년 전 문 전 의원이 파산관재인으로서 가집행을 충실히 않은 영향도 있다는 주장입니다.<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유병언에 대한 비상식적 탕감을 주도했던 예금보험공사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유병언의 자녀 3명으로부터 신세계종합금융회사 대출금 미납액을 강제 회수하라는 집행문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4월 7일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발행한 서류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재인 전 대표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앞서 1998년 2월 14일, ㈜세모화학은 만기일이 도래했음에도 신세계종금으로부터 45억 원을 빌리고 갚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7,700만 원만 갚았을 뿐 이자조차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산지법은 2000년 7월 14일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 문재인 전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그는 2002년 1월 18일 세모화학과 유병언 전 회장 등을 공동피고로 하는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8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66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가집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04년에도 미회수대출금이 38억4000만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유병언이 1990년에 670만 달러 상당의 리조트를 사들이는 등의 활동을 했지만,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이었던 문 전 의원은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결국 문 전 의원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3개월여 후인 2003년 1월 14일에 환수 조치를 끝내지 않은 채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파산관재인에서 물러났고, 그 자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물려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다가 예금보험공사가 이제야 환수 판결에 나선 셈입니다. 물론 문 전 의원이 승소 판결 이후 3개월 만에 파산관재인에서 물러났기에, 유병언 일가의 미국 재산까지 환수 조치를 취하기에는 무리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 전 의원 측의 해명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파산관재인을 맡았으며, 실제 업무는 당시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다 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표가 파산관재인을 사임한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바람에 파산관재인에서 자동으로 해임된 것"입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62446

물론 문 전 의원이 비서실장이었다는 이유로, 혹은 유병언의 재산 환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파산관재인이었다고 하여, 그 당시의 비상식적 탕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문 전 의원을 구심점으로 하는 친노 진영과 야권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논리적 비약에 기초하여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전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박통 정권하에서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으니 무조건 박통 책임이 100%라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역으로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100% 노무현 정권의 책임이라고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는 본질적으로 규모가 컸던 해상안전사고로서, 가장 큰 책임은 노무현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 그리고 그 회사의 총책임자인 ㈜세모그룹의 유병언 회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친노 진영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걸핏하면 세월호 7시간이라는 자극적인 거짓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논리 그대로라면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인 책임은 노무현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 전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시절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미 망해버린 ㈜세모그룹의 어마어마한 빚을 미르재단 설립 절차보다 훨씬 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졸속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미 쫄딱 망했던 ㈜세모그룹을 노무현 정부에서 좀비처럼 되살려 놓지만 않았다면, 2014년의 세월호 사건은 애당초 벌어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현재 야당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월호 사건의 원죄는 노무현 대통령 및 그를 추종하는 친노 진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팩트만 정리해 보면, 1) 세월호 참사의 주범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주였던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비합법적인 탕감은 노무현 정권에서 이루졌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 2) 문 전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병언 일가에 대한 파산관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유야 어찌되었든 문 전대표가 가집행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문 전 의원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 전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 진영과 야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터무니없는 논리적 비약에 기초하여,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전대표에게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비이성적인 수준의 논리적 비약에 기초하여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거짓선동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의원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 뉴스 : 시민·청년단체 : 유병언 부채 탕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문재인은 세월호 참사 조사대상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14693

부연하면, 세월호는 유병언의 회사에서 안전을 무시한 과적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선장선원들이 동요치 말고 자리를 지키라는 방송을 해서 희생을 크게 키웠습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인 4월 16일에 대통령은 청와대 밖 외부 행사가 없어 줄곧 청와대 경내에 있으면서 거의 20~30분 간격으로 21회(안보실 서면 3회 유선 7회, 비서실 서면 11회)에 걸쳐 유선 또는 서면 보고를 받고 7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청와대에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최초 보고(오전10시) 받은 지 15분 뒤 안보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7분 뒤 10시22분에 다시 안보실장에게 전화걸어 '샅샅이 뒤져 철저히 구조할 것'을 재차 강조했으며 이어 10시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전화해 "안보실장에게 지시한 내용에 더해 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추가 지시했습니다. 특히 오후 2시 50분, '190명 추가 구조인원은 잘못된 것'"이라는 정정 보고가 올라오자, 7분 후 안보실장에게 전화하여 통계 혼선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은 30분 단위로 보고받고 1시간에 1회 이상 직접 지시했습니다.
 
관련 영상 : http://www.ytn.co.kr/_pn/0101_201410281457482598
조윤선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해명 인터뷰 : http://shindonga.donga.com/3/home/13/174947/4
최근 관련 뉴스 :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11116007631265

"오후 1시 넘어 대통령께서 사망자 숫자가 잘못된 걸 알고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가려 했다. 그런데 경호팀이 먼저 가서 준비해야 하는 데다 중대본에서 사망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보고 준비가 안 됐다. 그 바람에 2시간이 지체됐다. 그래서 (중대본 도착이) 늦어진 거다.”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를 즉각 방문(오후5시 경 방문함)하지 않은 것은 당시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 상주하고 있었고, 사고 초기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센터 방문경우 브리핑 준비, 의전 등의 이유로 오히려 신속상황 파악에 지장 초래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박통에게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야권과 언론이 마녀사냥을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의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앞에서 이미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의 상황만 놓고 보면, 핵심 책임자인 유병언을 제외하면, 그 다음의 책임은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에 있다고 지적해도 무방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박통을 공격하는 논리라면,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기도 교육청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당일 11시 6분, 경기도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전원 무사 구조'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11시 25분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란 문자를 재차 발송했습니다. 그날 경기도 교육청은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왜 이런 문자를 날려서 조직적인 대응에 혼란을 주었을까요? (출처 : 경향신문 보도)

링크의 기사에서처럼 실제로 청와대는 “진짜 비극은 오보에 따른 혼돈”이라고 언론을 원망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11시6분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전원 무사 구조’란 내용의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11시25분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해경 공식 발표’란 문자를 재차 발송했다”며 “이 같은 혼란은 오후까지 이어져 오후 1시13분에도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보고가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런 책임 전가는 나라를 대표하는 청와대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야권이나 언론의 마녀사냥식 논리대로라면 청와대의 이와 같은 책임 떠넘기기도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니게 됩니다. 

* 참고 뉴스 : 학생을 촛불난동에 내몬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횡포에 무기력한 교육부, 분노하는 국민
http://allinkorea.net/sub_read.html?uid=35034§ion=section14

위의 기사처럼 최근(11월 12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박통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중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듯한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는 기본적으로 현정부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좌익 세력에 의해 대부분 장악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들이 박통을 공격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들이 세월호 사건 당시에 청와대를 비롯한 온 세상에 교란정보를 발송하여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책임을 함께 통감해야 할 그들이 지금 세월호 7시간을 적극적으로 이슈화시키며 거짓선동을 일삼는 선봉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7시간 가운데 5시간 동안은 청와대는 물론이고 모든 좌익 언론들조차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당시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경솔하게 확산시킨 교란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즉, 세월호 사건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마녀사냥을 그만하십시오. 주류 제도권 언론과 모든 정치권이 합세하여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여인에 대해, 이토록 저질스럽게 왕따/신상털이식 마녀사냥을 일삼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닙니까? 어지간한 연예인이었다면 진작 자살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현재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 전 의원은은 과거에 11명이나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범에 대해서도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섰던, 실로 경이로운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거짓선동으로 촉발된 광기에 사로잡혀 박통에 대한 무자비한 인격살인과 마녀사냥을 일삼는 대중들을 앞장서서 진정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긍휼이 풍성한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서,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요 한 여인인 박통의 인권도 존중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관성 있는 언행이지 않습니까?

11명 살해범 변호 문재인 "따뜻하게 품어줘야”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1083

사실 언론의 거짓선동과는 달리 박통은 선창을 깨서라도 피해자들을 구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이에 대한 김장수 전 안보실장의 증언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 '朴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증언'

…"선창 깨서라도 구하라" 지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 김장수 주중(駐中) 한국대사가 28일 “박 대통령과 6~7회 전화 통화를 했고, (대통령이)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특파원들을 만나 “대통령이 ‘선실을 다 뒤져서라도, 유리창을 깨서라도 (피해자들을)구하라’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사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김 대사의 이런 발언은 청와대가 지난 19일 홈페이지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 및 경내에서 30여 차례의 보고와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김 대사는 “대통령이 심하게 질책을 했다”면서 “‘왜 구했다고 했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통계의 불확실성에 대해 질책을 했다”고 말했다. 이 부분 역시 “박 대통령은 2시 57분에 안보실장에게 전화해 구조 인원 혼선에 대해 질책하고 오후 3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했다”는 청와대 발표와 일맥상통한다.

김 대사는 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당시 세월호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이 선체 내부에 있는 게 정확히 보고됐느냐’는 물음에 “보고가 됐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통화 중에 ‘유리창을 깨서라도 구해라. 선실을 다 뒤져서라도 깨서라도 구해라’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했다.

김 대사는 최초 보고가 서면이었는지, 유선으로 했는지는 정확한 언급을 피했다. 그는 “언론을 보니까 서면보고라고 돼 있더라. 청와대에 정확한 자료를 요청해보라. 내가 설명하기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28/2016112802124.html

아래 세월호 사고 오보 및 해명요지는 해양경찰청 출처의 자료입니다.

세월호 사고 오보 및 해명요지

연번	일자	언론사	기사요지(기사제목)	해명요지	담당자
1	4.17	SBS	학생 전원구조 엉터리 발표 진원지는 해경	△해양경찰청에서는 학생들을 전원구조했다고 밝힌바 없음	범XX
2	4.17	다수언론	세월호 탑재차량 180대를 둘러싼 의문	△총 적재차량 180대 중 탁송용 차량(신차 및 렌터카)이 90대로 파악됨	범XX
3	4.18	중앙일보	해경이 사용료 따지다.. 크레인, 사고 12시간 지나 출발	△국가 재난적 사안임을 감안하여 업체를 설득하여 비교적 사고현장과 근거리인 거제, 진해에 있는 크레인선을 수배하여 해양경찰에서 선 출동시키고 그 결과를 사고선사에 알려주었음	범XX
4	4. 18	MBN	해경, 민간구조사 투입 방해 및 비아냥	△민간구조단 70명이 실종자 구조에 최선의 노력 경주중	남XX
5	4. 19	채널A	“세월호 탑승자 30명 성명란 비었다”	△4월 18일 22시 해양경찰에서 발표된 476명의 승선자 숫자가 현재까지 확인된 결과임.	범XX
6	4. 21	연합뉴스	진도관제센터, 위험모니터 전혀 안했다	△14년 4월 16일 07:08경 세월호가 해경 진도연안VTS 관제구역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항적인 것을 VTS당직자가 레이다와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시스템)를 통해 확인하였음	오XX
7	4. 21	연합뉴스	제주해경 8시10분 미스터리	△제주해경에서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8시 10분 단원고에 전화를 건 사실이 없음 △제주청 확인결과 단원고에 전화한 것은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관이었던 것으로 파악됨	성XX
8	4. 22	KBS, MBN, 연합뉴스	“놓친 시간 더 있다... 신고 학생에 위도 경도 묻는 해경”	△목포해경은 전남 119소방본부에서 신고자 전화 연결시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당연히 조타실에 위치한 승무원일 것으로 간주하고 경위도를 맨 먼저 물어본 것임.	이XX
9	4. 22	YTN	“승선 명단 없던 외국인 희생자 1명 발견” 관련 보도(YTN)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희생자로 발견된 리쌍 씨(68년생)는 승선자 명단에 있던 이상호(68년생)와 동일인임	함XX
10	4. 22	국민일보	시신유실 방지용 그물 설치? 사실은 어민이 미리 쳐 놓은 망	△보도에서 주장한 어민들이 친 “다짜망”의 바른 표현은 “닻자망”으로 고정식 그물임. 브리핑 시 언급한 저인망은 어선이 끄는 이동식 그물로, 실제로 시신유실에 대비해 저인망 어선을 적극 투입하고 있음.	성XX
11	4. 21	뉴스1	“이종인 대표, 다이빙 벨 투입허가 받았다”, “다이빙 벨, 팽목항 도착 12시간 만에 투입허가”	△이종인은 “오전 11시 30분쯤 해경으로부터 사고현장으로부터 가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성XX
12	4. 22	중부일보	“해경, 신속 출동한 헬기 진입통제 생존자 구조 ‘골든타임’ 놓쳤다”	△세월호 사고시 헬기구조는 해경헬기 3대가 09:30부터 10:30분까지 실시하였으며, 10:30에는 해상에 표류된 생존자 구조가 모두 종료된 상황이었음	이XX
13	4. 22	연합뉴스	연합뉴스 “골든타임 놓친 진도VTS 첫 대형사고 ‘쉬쉬’”.	△항로가 교차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예상 항로를 관찰하여 위험이 예견될 시 주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위험 없는 갑자기 변침하거나 속력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모니터 상으로 감지하기는 어려움	이XX
14	4. 23	JTBC 등	다이빙 벨, 논란 이렇습니다.	△잠수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한 잠수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해 우수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작업목적과 수중환경, 보유 잠수장비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식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성XX
15	4. 23	국민일보	“침몰 당일 선사에 ”빨리 인양하라“ 공문····어이없는 해경”	△통상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해사안전법 43조 등에 의거, 선체인양에 대한 의무가 있는 선사에 그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과 같은 대형 사고의 경우 인명구조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양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XX
16	4. 23	노컷뉴스	해경 감찰 착수 ··· 시기 적절성 논란 제하, 금번 감찰 활동은 “사고 수습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 아니냐“	△해양경찰 복무감찰 활동은 직원들의 사고 수습활동에 지장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실종자 수색 구조 및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활동이 소홀함이 없도록 독려하기 위함	박XX
17	4. 24	일부언론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해경, 불허했던 다이빙벨 ‘몰래 투입’ 의혹“	△현재의 구조활동, 잠수 수심과 700명에 이르는 잠수인력을 고려할 때 다이빙벨을 사용하는 것은 구조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진행중인 수색구조 작업에는 사용한 적이 없으며 투입될 계획도 없습니다.	박XX
18	4. 24	뉴스1	“소조기 끝나는데 잠수부 투입 2명? 대책본부에 항의”	△멀리서 경비정을 타고 지켜본 희생자 가족분들이 이것을 수색작업으로 오해하신 것으로 보임. 가까이에 있는 바지선에서 참관한 가족분들께서 이러한 사정을 잘알고 육상에 있던 다른 가족분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설명	박XX
19	4. 24	연합뉴스	“민간 ‘다이빙 벨’ 거부하던 당국, ‘뒷북 투입’ 논란”	△이종인씨 다이빙 벨은 투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바지를 가까이 대면 앵커가 꼬일 우려가 있다는 해경관계자의 의견에 본인도 수긍하고 돌아간 것임	박XX
20	4. 24	이데일리	“해경, UDT 동지회의 구조작업 막았다“	△당시 민관군 600여명의 충분한 잠수인력이 수중수색활동 투입을 위해 대기 중에 있던 상태로, UDT 동기회의 경우 민관군 잠수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시점에서 당장 잠수사 투입이 용이하지 않아 “기다리라”고 했을 뿐임	박XX
21	4. 24	노컷뉴스	“특혜수색 ‘언딘’, 알고보니 ‘청해진’과 계약업체”	△선박 소유주인 청해진 해운이 전문 구조업체인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와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7일 계약을 하고 구조에 나서게 된 것임 리베로 바지선은 언딘의 구조작업의 일환으로 투입된 것임	박XX
22	4. 25	YTN	'진도VTS 교신, 150초 삭제 의혹'	△여러 쟁점들이 제기 되는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선명만 삭제(150초 분량)하여 브리핑(4.20)을 통해 공개한 것임.	오XX
23	4. 27	SBS	'희망은 왜 가라 앉았나?... ‘세월호 침몰’의 불편한 진실'	△4. 20(일) 범정부 대책본부에서 원본파일을 이미 공개했고, 공개당시 추후 누구든지 비공개 상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오XX
24	4. 27	노컷뉴스	“세월호 참사 인양 계약 맺은 언딘, 구조작업은 월권”	△시급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조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신형 바지를 동원하여 사용하였으며, △인명구조는 국가의 의무로써 계약이 아니라 동원의 방식으로 민간을 활용하고, 민간 동원 시 비용에 대하여 수난구호법에 따라 실비를 사후 보전하고 있음	박XX
25	4. 28	일부언론	이주영 해수부장관이“4월 16일 12시 30분 경 팽목항에서 민간잠수사를 만났다”	△이 장관은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구조활동을 독려했고 바로 진도실내 체육관과 진도한국병원으로 이동하여 가족과 생존자를 위로한 후 팽목항에는 오후 4시가 지나서 도착	김XX
26	4. 29	JTBC	‘첫 시신 발견 언딘 아니다’ 등	△사고현장의 한정된 공간에서 효율적인 수색구조를 위하여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참여를 일부 제한하였으나 언딘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함XX
27	4. 29	문화일보	“해경, 해상사고 매뉴얼 ‘대외비’라며 공개 안해”	△수색구조과에서 모 방송사측으로부터 수색구조 관련 매뉴얼을 요청받은 것은 4월 28일로, 동일 18시경 모 방송사측에 「주변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을, 동월 29일 10시경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을 공개하였습니다.	박XX
28	4. 29	JTBC	“시신 첫 발견 ‘언딘 성과’로 포장”	△언딘소속이 아닌 “민간잠수요원 윤○○”인 것으로 추후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민간잠수요원을 일반 자원봉사자와 민관군 합동구조팀(언딘포함)으로 명확히 구분한 시기가 4월 20일 전후로써 고 대변인이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해 잘못 발언한 것	박XX
29	4. 29	동아일보	“긴급전화, 119로 통합 목소리”	△여객선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사고 신고전화인 122에는 총 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음	김XX
30	4. 30	한계레	“해경이 언딘 위해 UDT 잠수 막았다”	△4. 30 해군본부 측에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구조 초기단계부터 현재까지 해경과 해군은 긴밀한 협력 하에 실종자 수색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김XX
31	4. 30	TV조선	“해경 정보수사국장 유병언 키즈”	△해양경찰청은 현재 진행중인 수사관련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용욱 국장의 보직이동 및 자체조사 등 조치를 취할 것	박XX
32	5. 1	NEWS1	'안열리는 선실수색 어떻게, 정부 부처간 엇박자“	△가족측의 건의(장비를 동원한 격실문 강제개방)를 수용하여 1단계 수색방법 변경	김XX
33	5. 1	서울신문	“세모출신 무자격자 간부로 특채”	△이용욱 국장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채용 △조함직의 정수국장 채용 관련 국장급 보직인사는 업무역량 고려, 해경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전XX
34	5. 2	서울신문	“공문만들어와라 민간잠수사 지원 걷어찬 해경”	△이청관 고문의 구조 조력 제안에 대해 잠수인력의 성명, 연령, 잠수경력에 대한 최소 자료 요구했으나, 불응 中	박XX
35	5. 2	국민일보	“해경함정 수십척 수색않고 방관”	△야간 조명탄 투하속 일부 소형 경비함정이 강한 조류와 국지적 돌풍에 따라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었음	이XX
36	5. 2	문화일보	“항구에 묶인 경비정, 구멍뚫린 해상안전”(대기함정 중 1척만 출동)	△수리함정 1척을 제외한 재박함정 10척 모두 사고현지로 비상출동	배XX
37	5. 2	연합	“배는 가라앉는데 해경 지휘부가 한 일은?	△해경청장은 3009함으로 바로 이동 △현장지휘관의 청장영접을 위한 무안공항 이동은 사실 무근 등	김XX
38	5. 4	노컷뉴스	'인명구조 명령권 한번도 발동 안해”	△인근 화물선, 어선 등 개별 호출 △해양구조협회→전국 구조대원에 문자 전송 등을 통해 수난구호명령 발함	김XX
39	5. 7	SBS	해경청장, 지난 1월 ‘해양구조협회 지원’ 공문지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해양구조협회가 민간구조역량을 극대화하여 국가해양안전업무의 한축을 담당하는 자립단체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	김XX
40	5. 7	연합뉴스	해양경찰청 올 초 지방청 ‘구조계’ 폐지	△지방청 계는 사무를 구분하는 단위일 뿐, 법령상 정식 직제가 아니며, 모든 수색구조 업무는 경비안전과의 사무범위에 포함	김XX
41	5. 7	YTN	“유람선이 더 위험...긴급점검서도 제외”	△유람선 분야도 포함되어 각 경찰서별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총체적 합동 안전점검 진행중	정XX
42	5. 7	모방송	“잘못된 세월호 도면을 사용하여 구조작업에 황금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일반배치도면이 구명설비도면보다 잠수사들이 선체구조를 이해하는데 보다 용이하여 동 도면을 사용하고 있었음. 또한 선체내 수색을 위해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선체내 격실 실제 사진을 제출 받아 활용하고 있음	양XX
43	5. 7	SBS	해경 최고 지휘부 절반이 해상 근무 경험 ‘0’	△현재 해경 함정 근무여건 및 복지 개선으로 함정근무에 대한 직원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서 해상근무 기피현상은 사실이 아님	허XX
44	5. 8	모방송	‘해경이 정조시간을 착각해 사고 초기 수색작업에 잇따라 실패하였다’	△해양조사원에서 발간한 조류표(맹골수도)와 해군의 자체분석 조류표를 참고하는 한편, 사고현장에서 500m 떨어진 경비함정에 설치된 선속계로 실시간 조류속도를 측정하면서 수중 수색작업을 실시	양XX
45	5. 8	TV조선, 경향, 한겨레	“해경 희생 학생 휴대폰 메모리카드 맘대로 먼저 봤다”	△현재까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휴대폰 1대는 소유자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2대는 가족 동의하에 대검에서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음.	김XX
46	5. 8	채널A	“해경, 수색중 뇌출혈...원격의료시스템 ‘먹통’”	△헬기의 경우 원격진료가 아닌 응급환자 후송 목적으로 EMS(응급의료시스템)가 설치되어 있어 환자 후송시 병원과 휴대전화를 이용 응급조치를 시행	신XX
47	5. 8	매일경제	‘구조소홀‘ 해경청장, 직원회식에는 업무비 펑펑	△지난 2월 여수?부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염사고 대응에 해경청장을 비롯한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장시간에 걸친 방제작업에 투입된 현장 직원들의 격려금 등으로 사용	박XX
48	5. 8	문화일보	사고대책본부 ‘해경 구조현장 통제 불능 상태’	△잠수사 신원과 관련 민간업체 작업감독관과 함께 해경이 잠수사별로 잠수시간, 횟수 등을 기록 관리 중임 △현장 최일선인 바지선에 해군 잠수 전문의 1인과 민간 응급구조 전문의 1인, 응급구조사 2인을 24시간 상시배치	김XX
49	5. 8	내일신문	“실종자 유실대책, 실패 인정 않고 ‘운’에만 맡겨”	△희생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흐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g과적으로 유실을 차단할 숭 lT도록 어선투입 및 그물설치 등 최선의 노력하고 있음.	박XX
50	5. 8	조선일보	“해경 「우리가 안 불러」, 언딘 「직원 아냐」 故이광욱씨 보상문제 놓고 서로 나몰라라 ”	△위험한 사고현장으로 한걸음에 달려온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할 계획	김XX
51	5. 9	뉴시스	소방방재청 잠수요원이 3일 동안 세월호 수색에 투입 안되고, 시신수습만 하였다”	△사고다음날 10시경 도착하였으나, 강한조류, 높은 파고 등 기상여건이 ?    김필재(한자연 기조국장)의 전체기사   2014년 05월16일 16시50분

<시국 진단서> 전체 시리즈

[시국 진단서(1/5)] 히틀러의 앞잡이 괴벨스를 닮아가는 한국 언론의 최순실 스캔들 관련 악의적인 허위과장 선동 총정리

http://blog.daum.net/trukorea/21

[시국 진단서(2/5)] 과연 박통에 대한 하야를 외칠 자격이 있는가? 훨씬 더 심각한 부정부패와 매국의 행태를 보여준 역대 정권들

http://blog.daum.net/trukorea/22

[시국 진단서(4/5)] 최순실 스캔들을 이용하여 남한을 집어삼키려는 현대판 히틀러, 북한 김정은의 야욕

http://blog.daum.net/trukorea/24

[시국 진단서(5/5)] 대한민국의 자유통일과 민족적 부르심에 대한 예언적 통찰력(김성욱 기자)

http://blog.daum.net/trukorea/40

출처 : 잇사갈의 중보자

글쓴이 : 잇사갈의 중보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