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이반 심상찮다”
요즘 노무현대통령의 10%대 지지율을 보여주듯 민심의 이반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부동산정책, 저조한 성장률, 저 취업률, 국가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국가보안법폐지 추진, 국론분열을 가져온 수도이전, 북한에 끌려 다니는 이념의 혼란과 편향 등 실정의 연속 때문이다.
필자가 며칠 전 업무 차 서울, 경기지역에 가서 지역민들과 사회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5공화국의 전대통령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 경제, 사회, 안보 등 여러 면에서 그때가 좋았다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열변을 토했다.
경제는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의 힘을 합쳐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흑자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것은 ‘안정속의 성장’이라는 경제발전의 꿈을 마침내 이룬 것이다. 임기 중 경제 성장률은 10%내외로 고성장을 이루었다. 그래서 서민들은 이 시절에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았다고 말한다.
사회 안정에서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조폭과 각종 범법자를 소탕해 안전한 치안을 유지했다. 안보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평화의 댐건설을 추진했다.
이는 북한이 금강산댐을 건설하므로 발생 할 북한의 수공대비와 여름철 홍수발생시 우리 측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안보를 이용한 것으로 폄하했지만 지금 댐을 다시 보강해 북의 물공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안보에 무감각한 정치인과 일부 북편향 인사들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사실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사단장시절 땅굴을 발견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당시 중대장으로 근무란 현역k장군은 그때 땅굴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찌되었을까 상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했다. 또 작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도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일침했다.
이는 반미기류가 거센 사회정서에 편승해 우리가 작전권을 환수했다는 상징적성과에 급급한 느낌을 받는다. 현대는 명분보다 실리가 더 중요하다.
작통권 이양시 한미사령부는 없어지고 한국, 미국의 각각2개 사령부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미국의 자동개입은 사실상 무효가 될 우려가 많다, 물론 자주국방을 하고자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 인 것이다. 우리의 군사력이 북보다 훨씬 우세하면 모를까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이다. 작통권 환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엔 우리의 군사력증강을 북과의 군비경쟁이라고 반대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북과 아직 대치상태인 현실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안보란 유사시를 대비해 철통같은 경계가 필요한 분야이다.
북미사일 발사와 서해교전의 미숙한 처리, 맥아더장군동상 철거시도 등은 노정권의 안보의식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심은 모두가 전두환대통령 시절이 살기 좋았다고 한다. 우리가 처한 경제, 안보, 사회의 국난을 헤쳐 나갈 분은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전 대통령뿐이라고 칭송이 자자하다. 다시 대통령에 나오시면 그분께 투표하겠다는 이들이 많다. 이것이 오늘의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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